[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익변호단체, 10.29 참사 유족들과 국가배상청구..소송(전수미) - TBS

출처 : https://youtu.be/z05ZRG-0Fxo?t=890 (14:5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공익변호단체, 10.29 참사 유족들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전수미 대표변호사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14 

14:5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공익변호단체, 10.29 참사 유족들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배경 및 진행 상황은? 

- 전수미 대표변호사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 김어준 :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가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나선다고 합니다. 전수미 대표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수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이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서로서로 연락망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를 위로할 기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굿로이어스.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 전수미 : 굿네이버스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에서 유가족 소송을 나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전수미 :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제 주변에 있는 피해자 가족 분들, 유족 분들이 도움 요청을 직접 하셨습니다. 

▶ 김어준 : 가족 지인이 주변에 있었군요. 

▷ 전수미 : 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탈북민들, 북향민들 지원하는 변호사로도 알고 계셔서, 

▶ 김어준 : 갑자기 전수미 변호사님 등장하셔 가지고 왜 등장하셨나 했는데 아. 지인. 

▷ 전수미 : 네. 

▶ 김어준 : 아하. 

▷ 전수미 : 그 탈북민 가족 분들도 이번 참사의 희생자 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제자 분들 중에서 이번 참사의, 

▶ 김어준 : 그래요? 

▷ 전수미 : 피해 가족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절망스럽다. 

▶ 김어준 : 변호사인 걸 아니까 그 제자의 가족 분이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했군요. 

▷ 전수미 : 네. 네. 

▶ 김어준 :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외국인 분들도 법률 지원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친구 분들이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고, 그다음에 내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없냐고 도움 요청을 하셨죠. 

▶ 김어준 : 그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본국으로 송환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어떤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현재는? 

▷ 전수미 : 오히려 법률 지원이라, 안내나 법률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외국인 신분이라서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했을 때 잘 아시는 일화로 이란이 이번에 5명의 피해자가 나왔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전수미 : 이번 참사로. 그랬더니 이걸 대한민국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 김어준 : 이란 정부에서 했죠. 

▷ 전수미 :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조로 대응을 하는 이게 바로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음알음으로 변호사님께 이 그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해온 가족들이 몇 가족입니까? 

▷ 전수미 : 개별적 연락이 온 건 지금까지 상담한 거는 한 20명 정도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게 많이 그게 20명이 다 오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세요. 

▶ 김어준 : 그렇죠. 

▷ 전수미 : 그러니까 뭐, 

▶ 김어준 : 이름도 말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위축되죠, 유가족들이. 

▷ 전수미 : 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얘기를 했다가 뭐 본인이 뭐 장학금을 받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장학금을 더 이상 못 받게 되고, 아니면 뭐 심지어 정말 심한 경우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신분이. 

▶ 김어준 : 친구가 사망했는데 나는 한국에 장학금 받고 왔는데 혹시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이 말 했다가 장학금이 끊기거나, 정부로부터.

▷ 전수미 : 네. 

▶ 김어준 : 혹은 뭐 한국 떠나라고 한다든가 그런 일을 겪을까 봐, 

▷ 전수미 : 불이익. 

▶ 김어준 : 말을 못한다, 잘. 

▷ 전수미 : 네. 말을 못하고, 도움 요청을 못하고 어떻게 도움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은 워낙 이런저런 공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직접 얼굴을 내세우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희생자 이름을 말하면 패륜이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위축되고, 

▷ 전수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변호사들도 위축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전수미 : 심지어 저에게는 제가 이거를 우리가 국민애도기간을 국가에서 친절하게 강도나 기간을 정해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가 할 수 있는 애도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애도기간 동안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뭐 그 유족들을 직접 만나고 접촉을 하고 다녀서 마치 소송을 뭐 선전,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하더라고요. 

▶ 김어준 : 슬픔을 정치에 이용한다. 

▷ 전수미 : 네. 네. 

▶ 김어준 : 그 프레임. 네. 

▷ 전수미 : 그래서, 

▶ 김어준 :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내버려둡니까, 그냥? 

▷ 전수미 :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그냥 당해야죠. 그냥 해야 될 일을 어떠한 비난이 오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나아가야 되는데, 

▶ 김어준 : 다른 변호사 분들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일을 돕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 전수미 : 네. 심지어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밝히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계신데다가, 

▶ 김어준 : 변호사들도. 

▷ 전수미 : 네.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저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보고서 더 이제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놀라서, 

▶ 김어준 : 이름은 내 이름은 감추어달라, 이런 변호사들도 있죠? 

▷ 전수미 : 네. 그러니까 아 이게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변호사님 할게요 하는데 이름은 좀, 이렇게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 김어준 :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게 협박해서 그런 거예요. 국가가. 이름 말하면 패륜이지, 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니까 이름만 말해도 저거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려나, 나를?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숨고, 유가족들을 돕는 변호사들도 숨고, 

▷ 전수미 : 맞습니다. 그런데, 

▶ 김어준 : 변호사님 같은 분만 지금 얼굴을 내세우고, 워낙 욕을 많이 드셨어요, 그동안. 

▷ 전수미 : 네. 저는 뭐, 

▶ 김어준 :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대체. 

▷ 전수미 : 저는 욕을 많이 먹어왔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요. 

▶ 김어준 : 자, 이번 소송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전수미 : 참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 10.29 할로윈 참사의 부상자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 김어준 : 한 분 돌아가셨죠. 

▷ 전수미 :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러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최우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러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국가배상소송만이 희생자 분들, 그리고 당사자 가족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필요하고, 뭐 특수본에서 내부 감찰하고 검사와 기소를 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운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수사기관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엔 국민이 직접 행동하는 건 사실 국가배상소송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사고 뭐 진상규명, 처벌, 이건 뭐 검찰, 뭐 경찰 혹은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특검에서 할 일이고, 국민이 스스로 자기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것 말고는. 

▷ 전수미 : 네. 없습니다. 

▶ 김어준 : 유가족들 이제 그 언론도 지금 만나기 힘든데, 이 소송을 대행하시면서 이제 유가족들을 그나마 가장 많이 만나신 분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유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 전수미 : 가장 큰 이야기는 고립되어 있다. 

▶ 김어준 : 그럴 것 같아요. 

▷ 전수미 :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라든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서 만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 김어준 : 다른 참사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서로 연락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 모임도 만들고 그랬는데, 

▷ 전수미 : 네.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지금은 명단도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인지. 

▷ 전수미 :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신청하신 피해자 분들 면담을, 그러니까 상담한 피해자 분들 다 전국적으로 또 흩어져 있어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전수미 : 흩어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혀 누가 누군지 몰라서 나는 분명히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힘든데 그래서 이분들이 느낀 가장 큰 느낌이 고립감. 나는 그 혼자 무력감, 피해자인데 같이 그러니까 최고의 위로는 공감인데 그러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같은 피해자잖아요. 

▶ 김어준 : 대상도 없고, 지금. 

▷ 전수미 : 같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공감하고 위로 받을 사람이, 같이 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지는 무력감이나 좌절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라든가 그냥 장례식 비용만 처리하고 제대로 된 뭔가를 하지를 않으니까 아 이대로 가다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 김어준 : 죽은 게 무의미하죠. 

▷ 전수미 : 떠났는데 그냥 이대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가? 그런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되게 많이 빠져 계십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고립감, 이 정도 참사를 겪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립감이라는 단어는 정말 공감이 가네요.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혼자 남은 것 같은 것 아닙니까. 

▷ 전수미 : 네. 그러니까 정말 누구한테도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없고, 내 목소리 들어주는, 마치 무인도에 갇힌 것 같은. 

▶ 김어준 : 왜냐하면 언론도 접촉할 수가 없고.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 소위 국가애도기간에는 언론이 유가족들 취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 전수미 : 네. 철저하게 국가가 애도의 방법이나 애도의 강도나 범위를 다 규정해버렸잖아요. 

▶ 김어준 :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죠. 그래서 이분들, 

▶ 김어준 :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면 패륜이라는 것 아니에요. 

▷ 전수미 : 네. 

▶ 김어준 : 그래서 변호사들도 지금 무서워서 숨는 것 아니에요. 

▷ 전수미 : 변호사들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참여하겠지만, 참여하겠다는 변호사 늘고 있는데 대신 전제조건은 이름은 공개하지 말아달라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법을 아는 변호사가 이렇게 태도가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 명단을 얘기하면 패륜이라고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그게 패륜 아니에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이게 패륜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힘을 가진, 권한과 힘을 가진 정부 여당에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게 패륜이라고 하니까 유가족을 돕는 거는 돕고 싶은데 유가족 본인들도 위축되고, 고립되고, 

▷ 전수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돕고자 하는 사람도 위축되고. 왜냐하면 이름만 말해도 패륜이라잖아요. 

▷ 전수미 :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 중에서는 서로의, 

▶ 김어준 : 이게 뭐야, 이게 대체. 

▷ 전수미 : 공감을 통해서 같이 하고 연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되게 갑갑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도.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분 만났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유가족들은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 전수미 : 한 10여 분 됩니다. 

▶ 김어준 : 10여 분 정도. 

▷ 전수미 : 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진행,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나섰더라고요. 보니까. 

▷ 전수미 : 네. 네. 

▶ 김어준 : 나중에는 이 단체들끼리 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 전수미 : 네.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걸 시작을 했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