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타기 외교' 논란..尹, 중·러 면전서 “우크라 침공 국제법위반·남중국해도 국제법 따라야"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s://www.amn.kr/42752

'외줄타기 외교' 논란..尹, 중·러 면전서 “우크라 침공 국제법위반·남중국해도 국제법 따라야"

'한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등 동남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알아서 덜어주겠다는 보완 세력 자임'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14 [09:06]

미·일 논리에 치우친 절름발이 외교..최대 교역 대상국들 상대로 위태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3일째를 맞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EAS)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양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다.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옆에 착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 등 아세안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라며 미국이 역설해 온 '항행의 자유'를 리커창 중국 총리 앞에서 똑같이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라면서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히 중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남중국해 항행 자유 강조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미, 일이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논리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밝히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적극 참가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혔다.

남중국해 등 동남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한국이 알아서 덜어주겠다는 보완 세력 구실을 윤 대통령 스스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는 아세안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협력자이자 “제2의 중국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과 확연히 다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도 미중 패권·전략 경쟁 와중에서 확실히 미국 쪽에 서겠다는 공개선언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건 ‘한국판 인·태 전략’은 명칭부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과 동일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 봉쇄와 견제를 위해 마련한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무력 도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등거리 외교'가 아닌 '외줄 타기 외교'는 향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외교는 '외줄타기'로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필연적으로 줄에서 떨어진다. '등거리 외교'의 실리를 취하지 못하고 미·일에 치중해 최대 교역 대상국 중국과 소련을 다 잃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전기자동차 뒤통수 트라우마가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