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G20 정상회담’ 韓 찾지 않는 정상들...韓은 美의 행동대원(?!)(김준형) - TBS

출처 : https://youtu.be/KfLeyuEIDZs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G20 정상회담’ 韓 찾지 않는 정상들...韓은 美의 행동대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15 08:18:12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의 외교적 의미

& '한국판 인·태 전략'의 득실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 김어준 :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인·태 전략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G20 정상회담 일정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 순방 외교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원장님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 김준형 : 네. 정말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 김어준 :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대신에 미국이 불편해하는 곳에 가 가지고 미국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까지는, 

▷ 김준형 : 선봉대. 

▶ 김어준 : 선봉대, 네. 돌격대, 그런 표현을 쓰셨죠.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런데 우리만 남게 될 것이다. 

▷ 김준형 : 좋은 데라고 얘기 안 했죠. 걱정했죠.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는 아무 나라도 따라오지 않고, 우리를 밀었던 미국도 없을 것이다. 제가 그랬죠. 

▶ 김어준 : 그렇게 말했죠. 

▷ 김준형 : 지금 미중회담 보십시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김준형 : 우리만 *재강경?해졌습니다, 지금. 

▶ 김어준 : 이게 이제 그 표현, 그 우려가 딱 지금 실현된 거거든요. 그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전략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다 미국 워딩이잖아요, 다.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뭡니까, 어느 한쪽 일방적인 현장 변경에 반대한다. 진짜 우리말로 이상한 말인데, 

▷ 김준형 : 네. 그렇죠. 

▶ 김어준 : 이게 미국 표현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고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 김준형 : 네. 이걸 중국을 본격적으로 대적, 적대적 관계를 했을 때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전략에 썼었던 말입니다. 

▶ 김어준 :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전략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어요. 

▷ 김준형 : 현상타파 또는 현상변경, 이렇게 씁니다, 미국에서. 또는 수정주의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쓰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거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 김준형 : 가치, 자유주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또 똑같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태 전략이라고 발표하면서 항행의 자유. 이거 미국이 항상 하는 말. 

▷ 김준형 : 남중국해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입니다. 

▶ 김어준 : 항행의 자유. 다 미국의 전략적 표현들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 김준형 : 네. 

▶ 김어준 : 다 대중국 압박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그렇죠. 그것도 아세안 가서. 

▶ 김어준 : 아세안 가서. 

▷ 김준형 : 아세안 가서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딱 세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 미국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 김준형 : 네. 제가요. 

▶ 김어준 : 우리는 지금 정상회담이 안 잡혀요, 중국하고. 

▷ 김준형 :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 김어준 : 참. 

▷ 김준형 : 외교에 변수가 안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부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어부바를 했는데 미국도 어부바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 김어준 : 아니. 어부바 시켜서 쭉 보내놓고 자기들은 다른, 

▷ 김준형 : 뒤로 빠진 거죠. 

▶ 김어준 : 시진핑하고 3시간 동안 만났다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그럼 우리하고 같이 갈 줄 알았더니 일본 기시다 총리의 워딩이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중국과 상대로. 

▷ 김준형 : 아니. 제가, 

▶ 김어준 : 그리고 또 만나, 만나잖아요. 

▷ 김준형 : 미국 선거 끝나고, 중국의 3연임 끝나면 소강상태로 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왔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다자외교에서는 중국을 때리지만, 그러니까 미국하고 있을 땐 중국을 때리지만 양자가 할 때는 거의 입의 혀처럼 구는 것이 일본의 외교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아세안에서 한미일 하면서 막 중국 얘기 한참 했잖아요. 대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느냐. 떠나기 전부터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게 안 잡히고, 대신에 이제 회의장에서 만나지 않겠냐. 그거는 그 지나가다 만난단 얘기잖아요. 

▷ 김준형 : 그게 뭐 또 하여튼 조우 외교의 달인인 모양입니다. 

▶ 김어준 : 조우. 이게 이 현실이 안 보이나요? 우리 외교실에, 그 안보실은. 

▷ 김준형 : 이 G20이 다자주의에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잖아요. 거기에는 신흥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세일즈 외교를 한다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20여개국에서 온 정상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 김준형 : 원래 세일즈 외교를, 아니. 줄였잖아요, 일정을. 애도기간이니까 일정을 줄였으면 공식적인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세일즈는 교민 만나고, 비즈니스를 만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걸, 

▶ 김어준 : 경제인들이 하면 되죠. 

▷ 김준형 : 그런 걸 줄여야죠. 또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애도기간이니까. 

▶ 김어준 : 이것도 걱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G20 정상들과 양자회담이 발표된 게 없어요. 

▷ 김준형 : 없습니다. 

▶ 김어준 :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과, 

▷ 김준형 : 한두 개는 할 수도 있죠. 

▶ 김어준 : 그렇죠. 그중에서 특히 중국과 만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미국, 일본은 정상회담한다고 하니까. 지난번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게 오사카인데, 그때는 우리가 중국과 양자회담 했거든요. 러시아도 하고, 그때 주요 국가들 제가 세 보니까 20개국 중에 한 절반 정도 정상회담 했더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안 할 리는 없잖아요, 지금. G20에 가서.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거의 미국의 뭐 아까 말씀, 계속 말씀드린다면 선봉대인데 구태여 한국을 만날 필요가 없죠. 그 나라들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회담을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을 구태여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왜냐하면 미국하고 똑같으니까. 

▷ 김준형 : 완전히 지금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미국하고 똑같고, 일본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그러면 아시아 쪽은 일본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미국하고 만나면 그게 그대로 한국 거니까. 왜 이렇게 따로, 

▷ 김준형 :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국에 엄청난 외교적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태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그 특히 아세안에 가서 아세안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했고, 

▶ 김어준 : 그렇죠. 

▷ 김준형 : 문 대통령, 문 정부 시기에 한 아세안 관계는 최고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약간 끝이 안 좋았지만 신남방정책은 엄청나게 잘됐거든요. 

▶ 김어준 : 왜냐하면 신남방, 아세안 국가들이 특히 오랜 세월 그 냉전체계 때부터 미국하고 중국으로,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잡는데 아주 예술이었잖아요. 

▷ 김준형 : 맞습니다. 미국인 인·태 전략을 대중, 반중 전선으로 몰고 가고 싶은데 그걸 저항해왔던 게 아세안인데, 미국은 그전부터 한국하고 아세안 관계가 좋으니 가서 쟤들 좀 압박해줘. 

▶ 김어준 : 꼬셔라. 

▷ 김준형 : 네. 꼬시든 압박하든 그런데 지난번에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했던 연설이 경제통상이 아니고 안보 협력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인 게 바로 미국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아세안에는 친중 국가도 있고, 중립 국가도 있고, 균형을 잡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아세안 웨이죠. 아세안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중심성을 말하면서도 미국 얘기를 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기들보다는 개별 국가로는 힘이 있으니까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대목에서는.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그 역할을 실제 해왔고, 문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가 가지고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아세안 입장에서는 한국이 들어와서 같이 균형을 잡아주면 훨씬 힘이 붙을 텐데 오히려 한국이 빠지면서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겁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아세안 가 가지고.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죠, 이젠 또.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그 외교적 역할이라는 게 있고, 자기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필요가 없잖아요. 

▷ 김준형 : 네. 필요가 없습니다. 

▶ 김어준 : 우리 필요를 없애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필요를 없애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김준형 : 그런데 진짜 웃픈 건데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한테도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 했는데 미국조차도 다른 톤으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저자세가 되면 미국도 존중하지 않죠. 

▷ 김준형 : 그렇죠. 당연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 김어준 : 그냥 따라오니까. 

▷ 김준형 : 그리고 투자 받을 것 다 받았잖아요. 향후 10년간 투자 받을 것 다 받았는데요, 뭐. 

▶ 김어준 : 그렇죠. 

▷ 김준형 :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 줘버렸는데. 

▶ 김어준 : 가져갈 것 다 가져갔고. 

▷ 김준형 : 딱히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 김어준 : 인·태 전략, 우리가 인·태 전략 항행의 자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가 미국처럼 뭐 배타적 경제수역 다 무시하고 각국이 그어놓은 그 해역 선들 다 무시하고 미국은 가잖아요, 그냥. 가로질러서 여기는 갈 수 있는 길이야 하고 막 가로질러 가는 건데, 그걸 항행의 자유라고 하고, 그걸 유엔법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이제 미국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게, 

▶ 김어준 : 우리가 항행의 자유가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항행의 자유라는 게 지금은 중국,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 있나요? 거기 가서.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항행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 김준형 : 제가 그 6개월 전부터 좀 불안했거든요.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6개월 전에 미국 쪽에서 한국의 앞으로 외교 전략이 인·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석에서.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그럴 리가 있냐고 생각을 했고요. 

▶ 김어준 : 그 인·태 전략은 일본하고 미국 건데. 

▷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2, 3개월 전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 뭘 했냐 하면 외교부에서 인·태 전략 태스크포스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까지 실현되는 것 보고 제가 조금 소름이 끼칩니다. 어제부터 제가 소름끼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 김어준 : 미국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초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은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 김준형 : 이름이라도 바꿀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 김어준 : 이름도 안 바꿀 뿐만 아니라 문구도 안 바꿨어요. 

▷ 김준형 : 네. 문구도 안 바꾸고요. 

▶ 김어준 : 일방적인 현상 반대에 변화한다. 윤 대통령이 이거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 김준형 : 네. 그러면 중국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규탄했습니다. 

▶ 김어준 : 그랬죠. 네. 한러 관계도 따로 있는데,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사실상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김준형 : 그리고 오히려 지금 10만 발에 포탄까지 지금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완전히 적대관계, 푸틴이 오히려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선 근거를 제시를 못합니다. 북한이 러시아한테 포탄 했다는 게. 오히려 물타기였습니다. 

▶ 김어준 : 그건 근거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보도를 접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미국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래서 국방부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미국한테 파는 것이지,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요. 무기는 반드시 이전금지조항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폴란드 팔았는데 폴란드가 북한 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전금지입니다.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한테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안 넣었다는 얘기죠. 

▷ 김준형 : 그걸 러시아가 그러면 안 넣은 걸 모르겠습니까? 

▶ 김어준 :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 김준형 : 무기를 팔면서 어떻게 이전금지를 안 합니까? 

▶ 김어준 :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그러니까 살상무기를 제공한 게 된 거죠.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그게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푸틴이 얼마 전에 뜬금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게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 김준형 : 근거가 있었죠. 

▶ 김어준 : 알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 김준형 : 오히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포탄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그냥 루머처럼 얘기하고 아무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 김어준 : 이 얘기가 이제 나올 줄 알고 미국에서는 북한도 러시아에 공급했다. 

▷ 김준형 : 물타기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이 얘기 한 건데, 미국은 아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 김준형 : 그리고 중앙일보가, 심지어 중앙일보가 5월 10일 날 특종 냈었잖아요. 

▶ 김어준 : 냈었죠. 

▷ 김준형 : 미국이 네 나라를 우회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폴란드 7조도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어준 :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의심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과 쌓아왔던 경제관계나 러시아와 쌓아왔던 경제관계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든 끝이 나겠죠. 

▷ 김준형 : 네. 그렇죠. 

▶ 김어준 : 하지만 러시아와 우리가 파탄나게 만드는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 김준형 : 아니. 자꾸 사람들이 균형이나 무슨 줄다리기한다고 프레임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한미동맹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맞닿아있는데 왜 적대관계로 돌아서냐고요. 

▶ 김어준 : 자꾸 왜 중국하고 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하고 적대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 김준형 : 미국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실리와 국익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요? 

▶ 김어준 : 미국은 미국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우리 이익은 우리 이익대로 따로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 김준형 : 네.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이게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또 한 번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