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액 삭감 추진 - 서울

출처 : https://v.daum.net/v/20221117050202618

민주,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액 삭감 추진

이민영 입력 2022. 11. 17. 05:02

與 예산결산특위서 조정 나설 듯

증액 의결한 野와 악수하는 산업부 장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총 4조 7189억원을 증액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1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항목별로 스마트그린산단촉진 사업(1666억원), 에너지바우처 사업(1066억원), 반도체 관련 예산(1000억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192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160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수적 열세로 각 상임위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야당이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소위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담긴 부수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1일부터 소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재위는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약 4개월 만에 소위 구성을 마쳤다. 기재위는 이날까지 예결소위·경제재정소위·조세소위 모두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예산안 심의는 물론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금융투자세 등 세제개편안도 논의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모두 심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소위 구성이 늦은 터라 예산안과 법률안 모두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 이전 및 관련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에 드는 303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례 없이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예산 협의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 대장동 게이트로 타깃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1차 예결소위를 열고 국회사무처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안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 6000만원,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청와대 개방 및 활용 예산 59억 5000만원을 삭감했고 기재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의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도 삭감됐거나 삭감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국무조정실의 청년지원사업 21억 3900만원과 규제혁신추진단 56억 3000만원 전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지원 보훈기금에 대해서도 8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6억 300만원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 1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감액된 걸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내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증액하길 바라는 지역화폐를 지렛대 삼아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의 소비 여력까지 증진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민영·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