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 제출 없인 심의 불가" - 뉴시스

출처 : https://v.daum.net/v/20221110123147132

민주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 제출 없인 심의 불가"

심동준 기자 입력 2022. 11. 10. 12:31

영빈관 예산 지적…"터무니없이 금액 크다"

"이전 예산 전액 삭감, 불투명 예비비도↓"

"자료 일체 요구…미제출 시 심사 못 응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 규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이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목소리와 함께 자료 제출 없인 심사가 불가능하단 언급도 나왔다.

10일 열린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은 "정부 예비비와 올해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관저 공사 계약이 10번 가까이 바뀌고 공사비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졸속 개방과 환경오염 정화 문제,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계약 갱신을 통한 추가 예산 낭비, 집기류 신규 구매를 위한 혈세 낭비, 청와대 졸속 개방과 재활용 조형물 설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최소 1조806억3600만원의 추가 혈세 낭비를 추산한다"고 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에 대해 "총사업비 4593억원이 소요되는 제2 집무실 기본 구상 용역비 1억원을 올렸다"며 "영빈관 단 하나의 건물 신축에 878억원이 소요되는 건 2집무실 공사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한 단장은 "대통령실이 영빈관 이외에 여러 건물을 지으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후보 부지가 어딘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영빈관 외 추가 건물 계획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내년 예비비를 평년보다 33% 증액했나"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불투명한 목적으로 증액 편성된 예비비도 평년 수준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선 관련 자료를 일체 안 주고 있다. 영빈관을 짓지 않겠다고 했으니 보안상 이유는 상실된 게 아닌가"라며 "에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찾아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점검해서, 추가할 게 있으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며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국회의장이 결심해 주셔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진상규명단 소속 김영배 의원도 영빈관 예산 관련 "사전에 어느 땅에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현재 용산공원 근처 정부 소유 땅일 것이란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추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0. amin2@newsis.com

또 "문제는 영빈관 하나 짓는데 878억원의 건축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역엔 상당 부분 다른 건물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더불어 "대통령 중심제, 행정부 우위 구도 하 천문학적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 심의와 연계"라며 "올해 예산 결산에서 이 문젤 명백하게 밝혀내지 않고선 향후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은 소통의 공간이 아닌 완전한 밀실의 공간, 불통의 공간"이라 비판하면서 "앞으로 소요될 천문학적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종 의혹을 거론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전 비용, 낭비 사업을 포함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에산심사에 있어 전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 예산 일체 제출을 요청했다"며 "제출되지 않으면 결코 예산 심사에 순순히 임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 측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반드시 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간파해야 이태원 참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