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주체는 장관”→“남의 살림”…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상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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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주체는 장관”→“남의 살림”…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상민

등록 :2022-11-17 17:15 수정 :2022-11-18 00:24 채윤태 기자 

행안부 장관 발언 변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찰청은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다.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순 없다.”(11월16일)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6월27일)

모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태원 참사로 사퇴 요구와 경찰 수사에 직면하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때와 참사 책임을 떠넘길 때 발언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만 챙기고 법적·정무적 책임은 아래에 전가하는 행태에 정치권과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질마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6월27일 경찰 안팎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며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치안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능이 폐지된 것을 근거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청 지휘·감독을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헌법상 역할과 직무유기까지 언급한 이 장관의 책임 의식은 이태원 참사 뒤 종적을 감춘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챙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따로 살림 나간 동생집”이라는 비유까지 쓰며 자신에겐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뒤였다. 법적 논란이 컸던 경찰국 신설 때는 정부조직법 조항을 한껏 확대해석하더니, 이태원 참사 이후로는 원래 법 조항이 맞다고 돌아선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과거 역대 다른 실세 행안부 장관들도 경찰 장악을 시도하다가 결국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물러서곤 했다. 무리하게 ‘치안도 행안부 업무’라고 강조한 게 결국 발목을 잡은 건데, 다시 ‘남의 살림’이라고 하니 모양이 우스워졌다”고 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