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日-中 정상회담, 경제협력 분위기...韓 나홀로 돌격(?)(호사카 유지) - TBS

출처 : https://youtu.be/nfQtywD68yI?t=740 (12:20)

日-中 정상회담, 경제협력 분위기...韓 나홀로 돌격(?)

호사카 유지 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22 08:18:45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중일 정상회담 평가 및 日 반응 분석

- 호사카 유지 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김어준 : 방금 말씀하신 분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큐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지.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기시다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APEC에 참석 안 했는데, 사실 APEC에 갔어야 됐는데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두 정상은 APEC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물론 한중 회담이 먼저 있었긴 있었습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중일 회담은 시간도 좀 길었고 내용이 좀 여러 가지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역시 그 일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3시간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그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고, 미국 쪽에서 역시 조금 그 중국을 회유하는, 

▶ 김어준 : 그렇죠. 유화적으로 나왔죠.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얼굴을 보면서 일본 외교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의 얼굴도 잘 보고 있다, 기시다가.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우리 한중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그리고 하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 그 인·태 전략이라는 게 중국을 압박하는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인·태 전략이라는 게.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그런데 정작 우리를 그 앞자리에 밀어냈던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한 발 빼 가지고 지금, 

▷ 호사카 유지 : 네. 조금 그런 식으로,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네 가지, 세 가지고요. 

▶ 김어준 : 우리 뒤에 지금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일본과 미국이. 

▷ 호사카 유지 : 네. 그래서 그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강조한 이야기는 중국하고요, 그 시진핑하고. 그거는 건설적 그리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 김어준 : 우리는 새로운 인·태 전략 하고 막 세게 얘기했는데,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엇박자가 난 이야기고요. 

▶ 김어준 : 우리만 엇박자가 났어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핫라인을 개설하자. 

▶ 김어준 : 핫라인을 개설하자. 

▷ 호사카 유지 : 네. 특히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부분에서 군사 당국자 간에서의 핫라인이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을 그 다 가졌고요. 

▶ 김어준 : 엇박자가 났다기보다는 우리만 몰랐던 것 아닙니까? 미국하고, 

▷ 호사카 유지 :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요. 사실 그 계획적으로 쭉 그 이야기가 물밑에서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 김어준 : 일본과 중국 사이에. 

▷ 호사카 유지 : 중국하고, 네. 일본 사이에. 그래서 기시다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에 7, 8월에 몇 사람이 중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당국자들이. 그런 데서 확인된 내용들을 이번에 미국의 태도를 봐가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런, 

▶ 김어준 : 수위조절을 한 거군요, 말하자면.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 

▶ 김어준 : 여기서 핫라인은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핫라인이 아니라 중국 군대하고 일본 자위대 사이에 핫라인을? 

▷ 호사카 유지 : 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24년부터 27년 사이에 대만 침공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 김어준 : 일본에서는. 

▷ 호사카 유지 : 네. 그거는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기도 했고요. 그러나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의 회담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금방 그런 것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 김어준 : 입장을 바꿨죠. 

▷ 호사카 유지 : 네. 바이든이 엄청나게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좀 대화적으로 그 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대만, 대만 침공이 곧 있을 것처럼만, 있을 것처럼 했는데, 

▷ 호사카 유지 : 했는데. 

▶ 김어준 : 미국이 한동안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 호사카 유지 : 네. 많이 바뀌었어요. 

▶ 김어준 : 미중 정상회담 하는 그 즈음에 그런 일은 금방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바꿨죠.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 김어준 : 우리는 어떡해. 

▷ 호사카 유지 : 시 주석이 사실 그 대만을 침공할 때는 두 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일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거는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 때. 

▶ 김어준 : 독립선언을 할 때.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대만에게 외국 세력이 개입할 때. 그때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다라는 식으로 시진핑이 그 정리,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현상유지로 쭉 갈 수가 있거든요. 

▶ 김어준 : 미국이나 일본이 대만에 직접 뭐 상륙해서 개입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 호사카 유지 : 네. 바로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센카쿠열도를 대만 영토, 중국 영토로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센카쿠열도도 핵심적 이익, 무력을 사용해도 확보해야 할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2013년에 벌써 중국은 인민최고회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어준 : 센카쿠는 지금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만도 자기 땅이라고, 중국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여러 나라가 그 주장하고 있죠, 사실은.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중화권에서는 다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있고.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볼 수가 없고, 중국과 일본은 당연히. 그 외에 군사적인 중국,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하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잘해보자, 이렇게,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유화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그 5개 정도의 협력 상황을 확인했다.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는 그 공통적인 이익이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그 인민일보에서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는 인·태 전략이라고 중국이 당황할 정도로, 한국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당황할 정도의 발표를 하고, 대중국 압박 최전선에 딱 섰는데 돌격대로. 알고 봤더니 우리를 돌격대로 내보낸 미국하고 일본은 뒤에서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사.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혼자 덜렁 남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돌격대만 한 게 아닌가. 

▷ 호사카 유지 : 네. 그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어준 : 네. 내용이 없어요. 

▷ 호사카 유지 : 이거 너무 갑자기 내놓은 것이라서 이것도 앞으로 좀 검토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다. 

▶ 김어준 : 대통령 안보실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 김어준 : 갑자기 인·태 전략이라고. 인·태 전략이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한국이 그럼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한다는 얘기인가? 포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태 전략이. 

▷ 호사카 유지 : 그리고 이번에 그 특히 미중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전략,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 김어준 : 그게 대만 이야기인데.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요. 그 미국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말로이지만 후퇴를 했습니다. 

▶ 김어준 :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시비 걸지 않을게. 현상유지만 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는 경제적으로는 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일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데 그러나 센카쿠열도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연한 충돌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하고 중국은 그것을 좀 막아보자라고 핫라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 김어준 : 핫라인.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데 그러나 그거는 일본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센카쿠열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