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101일∼200일까지... "이XX들"... 그들은 사흘에 한 번 이상 털렸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3744

"이XX들"... 그들은 사흘에 한 번 이상 털렸다

[윤석열 200일①] 검찰공화국 101일∼200일까지... 언론에 공개된 67개 주요 압수수색 일지

22.11.28 04:58 l 최종 업데이트 22.11.28 06:39 l 이정환(bangzza)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여 불참했다. ⓒ 공동취재사진

'범죄와의 전쟁'. 

앞서 윤석열 정부의 100일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행정부 입법 최종 관문인 법제처 수장, 심지어 입법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검사 출신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검찰공화국 인적 토대가 구축되고 나온 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유행했던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32년 후 들어선 검찰공화국 전쟁 상대는 '마약'으로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히 '검수원복' 입법 과정에서 마약 수사 등이 민생 수사라고 강조했고, 검찰공화국 99일차(8월 16일)에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정확히 취임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은 '검찰공화국'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그 이후  전쟁 상대가 단지 '마약'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대는 '야권'이었다. 왜, 6천 글자에 달하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단 한 번도 '협조, 협치, 동반, 야당'과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는지,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는 왜 단 한 차례도 회동을 갖지 않는지, 대통령 취임 136일차(9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터져 나온 '비속어 논란' 당시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해명이 왜 '이XX들 = 더불어민주당'일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케 만드는 일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100일 동안 일어났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100일... '범죄와의 전쟁' (http://omn.kr/20b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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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 취임 101일차부터 200일차를 맞았던 11월 25일까지 <연합뉴스>에 기록된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상황을 종합해봤다. 보도로 확인된 경우만, 100일 동안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67회였다. 그런데 그중 37회가 '이재명',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돼 있었다. 최소 사흘에 한 번 이상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등 5개 부서가 19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세청도 합세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2회 진행했다. 관세청 경우까지 포함하면 100일 동안 압수수색 21회가 '이재명'에게 집중됐다. 닷새에 한 번 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정진상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는 물론, 민주당사(민주연구원)까지 차례로 '털렸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례로는 최초였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비리에 더해 대북 송금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6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해 역시 6회 압수수색을 각각 벌였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표적은 '문재인 정부'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 등 서울 지역 검찰 조직이 총동원됐다.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8개 부서가 대통령기록관, 국방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광복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건은 기사 하단 참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대전지검 경우까지 더하면 모두 14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민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정근·노웅래'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4회 진행했다. 여당 쪽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1회 당했다. 

압색, 압색, 또 압색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실시가 확인된 경우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민주당 소속이 3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이었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영달 전 후보는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 후 검찰에 구속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배임·탈세·횡령·담합 등 혐의로 기업을 상대로 실시된 압수수색은 11회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대한 압수수색은 3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명종합건설 탈세 의혹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외환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이 집중적으로 '털렸다'. 검찰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국정원까지 나서 진행하고 있는 '수상한 외환 거래 수사' 규모는 17조 3186억원. '대북 송금'과의 관련성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사건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최근에는 공안 분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지난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강은주 4.3 민족통일학교 대표 등 통일운동 관계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주, 창원, 진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다. 암 투병중이었던 강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 도중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101일∼200일 사이 검찰이 진행했던 주요 압수수색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날짜 - 주체 - 대상 - 사건)

[08월 18일]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 - 이정근 자택 등 - 불법정치자금 수수

[08월 19일] 대전지검 - 대통령기록관 -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08월 19일] 서울지검 공공수사3부 - 대통령기록관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08월 22일] 서울지검 공공수사3부 - 대통령기록관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08월 22일] 제주지검 - 제주도청 등 -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08월 22일] 전주지검 - 이스타항공 등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08월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 신성식 검사장 - KBS 한동훈 오보 의혹

[08월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단체 - 블랙리스트

[08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 대통령기록관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08월 26일] 수원지검 형사6부·공공수사부 - 쌍방울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08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 서울구치소 등 - 우리은행 직원 횡령

[08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 박은정 검사 자택 등 - 찍어내기 감찰 의혹

[08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호반건설 등 - 위례신도시 의혹

[09월 0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미래에셋증권 등 - 위례신도시 의혹

[09월 0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 대통령기록관 - 서해 공무원 피격

[09월 0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경기도청 - 이재명 허위발언 혐의

[09월 07일] 수원지검 형사6부 - 경기도청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09월 07일] 대전지검 - 천안시청 - 박상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09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 신풍제약 - 비자금 조성 혐의

[09월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성남시청 등 - 성남FC 후원 의혹

[09월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두산그룹 - 성남FC 후원 의혹

[09월 22일] 대구지검 - 우리은행 - 외환 거래 내역 의혹

[09월 22일] 부산지검 - 하윤수 교육감 자택 등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09월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 방송통신위원회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0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 서울교통공사 - 신당역 살인사건 수사

[09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네이버 등 - 성남FC 후원 의혹

[0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 대명종합건설 - 탈세 편법 승계 혐의

[09월 28일] 광주지검 - 광산구 장학회 - 금고 선정 심의 명단 유출 의혹

[0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 우리은행 등 - 외환 거래 내역 의혹

[0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 우리은행 - 대명종합건설 탈세 혐의

[09월 30일] 울산지검 - 울산시청 시민신문고위원회 - 관계자 비리

[10월 0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농협 등 - 성남FC 후원 의혹

[10월 0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 광복회 등 - 김원웅 전 회장 횡령 혐의

[10월 05일] 수원지검 형사6부 - 대북협력업체 - 대북송금 - 이화영 뇌물

[10월 06일] 수원지검 형사6부 - 동북아평화경제협회 - 대북송금 - 이화영 뇌물

[10월 0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네이버 - 성남FC 후원 의혹

[10월 07일] 인천지검 - 롯데바이오본사 -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10월 0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 비덴트 등 - 빗썸 횡령 혐의 

[10월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현대제철 등 - 철근 입찰 담합 혐의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 - 아태평화교류협회 등 - 대북 송금 의혹

[10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 - 쌍방울 본사 - 그룹 비리 - 대북 송금 의혹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민주연구원 - 김용 불법정치자금 혐의

[10월 19일] 청주지검 - 소방청 - 내부 청탁 비리

[10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 - 전북도의원 사무실 - 선거법 위반 혐의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민주연구원 - 김용 불법정치자금 혐의

[10월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안산시청 - 성남FC 후원 의혹

[10월 26일] 창원지검 - 하영제 의원 사무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1월 02일] 창원지검 - 홍남표 시장 자택 등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0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SPC그룹 본사 등 - 경영진 배임 혐의

[11월 0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 정진상 자택 등 - 뇌물 수수 혐의

[11월 0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 군산시청 - 강임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 정읍시청 - 김학수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0일] 광주지검 - 광주교육청 - 이정선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0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수사단 - 태양광업체 - 태양광사업 비리

[11월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 삼성물산 건설부문 - 가거도 방파제 사업 의혹

[11월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삼성화재 등 - 임대보험 입찰 담합

[11월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단 - 차이코퍼레이션 - 테라루나 사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국회 의원회관 - 노웅래 뇌물 수수 혐의

[11월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 국방부 등 - 서해 공무원 피격

[11월 1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 방송통신위원회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노웅래 의원 자택 - 뇌물 수수 혐의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 경기도청 - 정진상 뇌물 수수 혐의

[11월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국토부 등 - 노영민 취업 청탁 개입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국회 본관 - 노웅래 뇌물 수수 혐의

[11월 2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 강용석 자택 등 -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한국타이어 등 - 부당 지원 혐의

[11월 0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조영달 자택 등 - 선거법 위반 혐의

※ 조영달 전 후보 대상 압수수색 날짜는 알려지지 않음. [윤석열 200일② 마약과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