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7명 공개…‘김건희 모친 무죄’ 판사도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9805.html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김건희 모친 무죄’ 판사도

등록 2023-04-28 11:27 수정 2023-04-28 15:14 정혜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 받아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 동의자 모두가 전·현직 판사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윤강열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는 6명이었다.

 

대법원은 오는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79명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여성 4명)의 명단을 법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심사동의자 37명의 명단을 보면 현직 법관은 33명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는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 등 6명이다.

 

이 밖에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25기), 김광태 수원지법·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2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18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17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21기),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24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20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31기),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1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20기), 이창형 서울고법부장(19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20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22기)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변호사(28기), 문흥수 황앤씨 변호사(21기), 조한창 도울 변호사(18기) 등 3명이고,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한명이다. 검찰 출신 후보자는 없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자는 4명에 그쳤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5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26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27기) 등이다.

 

대법원은 오는 5월1~15일까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