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당국자, ‘워싱턴 선언’ 두고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아”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4280901001

 

미 고위 당국자, ‘워싱턴 선언’ 두고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아”

입력 : 2023.04.28 09:01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창설키로 합의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는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에 해당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경향신문을 포함한 한국 언론 워싱턴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밝힌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것(워싱턴선언 내용)을 ‘사실상의 핵 공유’(de facto nuclear sharing)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언사로 인해 제기되는 분명한 위협에 대해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핵공유가 아니라는 의미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핵공유 정의를 묻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한·미 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이 어떻게 핵공유를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가 아니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한·미 합의는) 그것(핵공유)이 아니다”고 했다.

 

케이건 국장은 재차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 협력 및 노력의 조율, 동맹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한·미 간에 이번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동료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면서도 “우리에게 핵공유는 매우 심각한 함의가 있다. 이것(워싱턴 선언)은 양국 정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협력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좀더 일치하고 단합됐다는 것”이라며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