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尹, 미국 55억 달러 투자 유치? 다 MOU.. 얼마든지 깨질 수도" - MBC

출처 : https://v.daum.net/v/20230428095916117

 

[시선집중] "尹, 미국 55억 달러 투자 유치? 다 MOU.. 얼마든지 깨질 수도"

MBC라디오입력 2023. 4. 28. 09:59 수정 2023. 4. 28. 13:37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前 산자부 통상국내정책관)>

- 尹, 방미 전부터 IRA-반도체법에 희망.. 결과 아쉬움 커

- 韓, 공동성명 근거로 시행령 개정 등 요구할 수도

- 대통령실 "불확실성 줄이는 방향은 명쾌히 합의"? 어떻게가 중요

- 美 "中에 반도체 판매 말라"? 사실일 수 있으나.. 명시적 압박 안할 것

-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美 기술이전 요구 통로 될 수도

- 우리는 바이든 취임 후 1천억 달러 투자.. MOU 형식 없어

- 尹, 바이든 재선 들러리? 노골적으로 도와주고 청구서 내밀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 분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큰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 성과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연결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을 지낸 분인데요.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형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득실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평 삼아서 득실 계산을 한다면 위원님은 어떻게 계산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형주 > 득실 계산할 때는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과 기업 간 거래라는 모르겠는데 국가 간의 협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기대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라든지 외교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기대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IRA나 반도체법 관련돼서 뭔가를 얻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비춰 보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 전에 그런 기대가 워낙 크게 형성됐기 때문에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인플레감축법, 반도체법이잖아요. 둘 다 법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건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미 사전 예측이 있었는데 그대로 된 거 아닌가요?

 

☏ 김형주 > 네, 거의 그대로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 정부가 가기 전부터 뭔가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을 좀 줬습니다. 오히려 그런 희망을 안 줬다면 기대를 안 했을 텐데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대신 그런 방향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각 행정부처 간에 양국의 행정부처 간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두 나라가 두 나라 정상이 합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 행정부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시행령이라든지 법은 아니지만 그 외에 여러 규칙에 있어서 한국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국가들의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표할 때 우리 경쟁업체들을 포함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도나 이익공유제를 할 때 한국 기업들한테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혜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합의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형주 >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일 뿐이고 그쪽으로 내가 1km로 가겠느냐 10km로 가겠느냐 100km로 가겠느냐는 결국 가본 다음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형주 >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이 지금 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큰 타격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바가 있는데 이런 어떤 접근법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형주 >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을 할 때는 작년 가을과 비교한 것 같거든요. 그 법안들이 작년 가을에 나왔을 때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 했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때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타격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뜻이에요? 이게.

 

☏ 김형주 >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경쟁업체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중요한 경쟁업체가 미국 업체들일 텐데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결국 추가적인 혜택을 못 얻었으니까 아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저 역시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미 각오를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타격이 없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대신 보조금 혜택과 관련된 제도들이 앞으로 한 8년 정도 장기간에 이루어질 작업이고 또 현대차나 기아차나 북미지역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경쟁업체들 특히 전기차를 잘 만드는 유럽업체들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미국에서 더 빨리 전기차 조립 시설을 갖추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방미 직전에 터져 나온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있었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 우리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방미 과정에서 이것은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업계 쪽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문제.

 

☏ 김형주 > 처음 그 기사가 나왔을 때는 다들 황당했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할 텐데, 미국 정부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백악관 그걸 인용이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일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 진행자 > 오보 아니냐 이런 반응?

 

☏ 김형주 > 예, 아마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백악관도 여러 부처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 방미 일정 중에 국무부라거나 아니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미국 정부가 압박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또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미 얘기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또 우리 정부도 그런 공식 발언을 근거로 삼아서 얼마든지 그건 거부할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요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특정 사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부는 그것을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다 그런 철학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요즘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 과잉이라든지 적자 이런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미국 방문단에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행하고 있던데 혹시 막후에서라도 미국 쪽하고 얘기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형주 >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업체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 세계 제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대만 쪽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그 대항마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할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렇게 크게 피해가 가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미 양국이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새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미국이 기술 통제를 내세워서 더 개입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형주 > 저는 오히려 우려보다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세대라고 하는 것이 마침 또 우주동맹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주선 우주 그러면 갑자기 웬 우주인가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우주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첨단 반도체들을 활용하고요. 또 레이저라든지 통신기술 AI 이런 것들의 약간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경쟁국을 견제하기가 쉬워지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기술 경쟁을 하려면 미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큰데

 

☏ 진행자 >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 김형주 > 그렇죠.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은 이제는 우리 과기부라든지 산업부 같은 행정부처에게 공이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지금 미국 방문에서 모두 59억 달러 투자 유치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형주 >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다 MOU라고 하죠. 양해각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양측의 실사도 필요하고 또 양측이 봐서 상황이 변한 것 같다고 하면 얼마든지 깰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면 일종의 장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 대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

 

☏ 진행자 > 1천억 달러 이렇다면서요.

 

☏ 김형주 > 네, 상당한 리스크를 각오하고 들어간 돈인데 지금 여기에 MOU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건 좀 아쉽죠.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인다면 실제로 우리 생태계나 인프라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미국 측으로 봐서는 분명한 기회비용을 각오하고 들어온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아마 이번 방미에서 강조하는 서로 동맹이고 우방이고 호혜적이다라는 메시지가 잘 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재선 도전길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든지 성과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조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 김형주 > 저는 지금 미국 국민들, 미국 유권자들의 심리를 보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 일정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결국 미국 재선 캠페인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던데 저는 그런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그런 걸 도와주고 대신 실질적인 압력을 줄일 수 있다면

 

☏ 진행자 > 청구서를 나중에 내밀 수 있다?

 

☏ 김형주 > 미국 측에게 뭔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오히려 요란하게 우리가 양보하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는 양보를 덜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우리 정부가 향후에 어떻게 잘 그걸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 김형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