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왜 서둘러 왔나.."韓 끌어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마"?

출처 : https://www.amn.kr/44078

 

기시다 왜 서둘러 왔나.."韓 끌어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마"?

'한국 시찰단' 23일 후쿠시마 원전 방문 빠른 합의..日 술책 넘어간 것 아닌가

호사카 "기시다 급방 결국은 오염수 등 더 많은 요청..현충원 퍼포먼스, 그것뿐"

기시다, 구체적인 주어와 과거사 반성없이 "가슴 아프다"에 그쳐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5/08 [09:59]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사 후미오 일반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라며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번 윤 대통령은 방일 당시 많은 걸 내줬지만, 일본은 독도부터 시작해 호응은커녕 교과서 역사왜곡 등 오히려 더 많은 청구서를 내밀었고 그래서 이번 답방에는 일말의 기대를 했다. 구체적인 호응 조치로 강제동원 제3자변제 방식에 대한 일본 기업 참여였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결국은 이번 방한 목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였다는 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열흘 뒤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가 끝난 이후에 방한하기로 했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급방했다. 첫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한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해당 언급이 '개인 의견'이라고 국한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거기에도 주어가 없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말이 없었고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었다"라고 총평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현충원을 찾아 50% 중에 5% 채운 정도"라며 그러니까 현충원에 가서 퍼포먼스, 그것뿐"이고 "나머지(오염수 방류 등)는 오히려 한국에 사실상 요구하는 요청하는 부분들"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호사카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G7 열흘 앞두고 서둘러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나오는 대목이 원전 시찰단이라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에 G7에서 다른 나라들 반대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가장 반대하는 한국을 잠재우려고 급방했다는 취지다. 한국 정부에서 보낸 시찰단이 괜찮다고 천명하는 순간 이번에 G7 의장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다 밀어붙이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봤다.

 

호사카 교수는 "G7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크게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라며 "허가라기보다 말로는 한국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조사단 파견을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은 IAEA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고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말해도 절대 수용할 생각은 없지만"이라며 "결국은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약간 쇼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독일의 반대도 있고, 태평양 국가들의 반대도 심하다"라며 "그러니까 이번 G7에서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히려 한국을 끌어들여서 한국이 G7이 끝난 이후이지만 시찰단을 보낼 수 있게 됐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또 한국만의 원전 시찰단 일본 파견을 두고 "너무 섣불리 우리만 가도 오히려 일본의 쇼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곳은 우리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독일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뉴질랜드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다"라며 "그러한 나라들하고 연대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시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