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엄벌해야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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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엄벌해야

입력 : 2012-02-24 20:54:08ㅣ수정 : 2012-02-24 20:54:08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 낙동강 달성보 조사단이 탄 모터보트를 달성보 시공사 측이 예인선을 동원해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파이고 제방 둑이 깎여나가는 ‘세굴(洗掘)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그제 환경단체 회원·대학교수·지역언론인 등 10여명과 함께 달성보 하류 쪽 강 복판에서 수심을 재고 있었다. 이때 4~5명이 탄 예인선이 나타나 욕설을 퍼부으며 강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친 뒤 수차례 배를 밀어붙이고 충돌시키는 등 위협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탑승자들은 보트가 예인선에 충돌한 뒤 심하게 흔들려 뒤집히지 않을까 공포스러웠다고 전했다. 다행히 보트는 전복되지 않아 불상사는 없었지만 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수자원공사 달성보 건설단은 “사전통보 없이 무단 진입한 조사단을 시공사 측이 안전을 위해 철수시키려 했을 뿐 보트를 들이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황을 보면 조사단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을 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위협행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당시 전망대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충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주를 받은 인부들이 고의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백주에 국회의원이 동승한 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조사단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강바닥이 얼마나 파였는지 수심을 측정하는 등의 조사단 활동이 왜 수자원공사에 사전통보돼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통보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해도 이를 빌미로 이런 폭력적 위협을 가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만약 시공사 측이 수자원공사의 지시로 이런 짓을 했다면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까지 함께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은 반대 여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온 4대강 사업의 폐쇄적인 추진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정보는 감추고, 외부의 접근은 차단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안하무인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와 야당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얼마 전 출범시킨 4대강 사업 민관합동 특별점검단도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로만 꾸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