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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의 죽음이 남긴 질문…
검경 책임은? 줄이은 ‘연예인 소환’…
尹정부가 ‘마약 소탕 작전’에 올인한 까닭. 
연예인은 ‘죄 만들기’ , 
검사 처남은 ‘무죄’…마약 수사의 두 얼굴
2023/12/28  2023년12월28일(목)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 2공장] 
故 이선균의 죽음이 남긴 질문…검경 책임은? 
줄이은 ‘연예인 소환’…
尹정부가 ‘마약 소탕 작전’에 올인한 까닭. 연예인은 ‘죄 만들기’ 
검사 처남은 ‘무죄’…마약 수사의 두 얼굴 
▷배상훈 / 프로파일러 ·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어준 : 자, 이선균 씨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 사건 전체적으로 총평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 뭐, 엉망진창이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까놓고 얘기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세 번, 네 번 그 검사를 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마약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배상훈 : 그렇죠. 그건 본인들이 공식적인 형태의 검사를 했고
 
▶김어준 : 모든 종류의 검사를 다 한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배상훈 : 후문으로는 뭐 몸 다 했다고 합니다. 싹 다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 아니에요.
 
▷배상훈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왜 계속하는 거예요?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수사의 오더라는 게 범위라는 게 있고 거기서 무슨 결과를 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선 수사진들은 소위 말하는 뭐 뭐 옛날 말로 빠꾸는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배상훈 : 그렇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현장에 담당 형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배상훈 : 아니죠. 절대 아니죠.
 
▶김어준 : 위에서 계속하라고 하는 거죠?
 
▷배상훈 : 최소한 이 정도는 과장, 지방청 과장 뭐 서장 정도 수준에서의 결정이지. 일선에서는 절대 결정을 못 합니다.
 
▶김어준 : 이런 정도는
 
▷배상훈 : 그럼요.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김어준 :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 일선 경찰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뭐 일선 경찰 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정도로 몰고 간다는 것은.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결국은
 
▷배상훈 : 그렇죠. 별 건까지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김어준 : 그렇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마약과 연관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줘라. 대중에게. 이런 거 아닙니까?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결국은 또 쫓긴 거죠.
 
▶김어준 : 둘 중의 하나라도.
 
▷배상훈 :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김어준 : 근데 이제 출발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딱 이태원 참사 직전 한 열흘 전쯤에 올해, 시작된 수사 그 대중에게 알려진 걸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1년 전을 되돌아가 보면 이태원 참사가 왜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 사고가 났던 거리에 왜 예전에는 있었던 혼잡 경비하는 기동대가 배치가 안 됐냐? 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배상훈 :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못 하고
 
▶김어준 : 못했죠.
 
▷배상훈 : 대신 마약 관련된 수사관들은 안쪽에 있었다.
 
▶김어준 : 그 길거리에 특히 서울청 마수대가 직접. 원래 용산에서 하는 건데. 마수대가, 그럼 사복입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그러면 도망갈 테니까. 사복 입고 그 거리에 깔렸었다. 그 인원도 뭐 전체적으로 50명이나 되고, 마약 수사 투입된 인력이, 그 50명이나 그렇게 깔면서, 거기 경광봉, 빨간 봉 들고 한 서너 명만 거기 서서,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했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배상훈 : 그렇죠. 양쪽으로만 이렇게 해줬어도 그런 사고는
 
▶김어준 : 절대로. 얘네는 그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던 건데 그 간단한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없고, 거기에 마약 수사대가 50명 넘게 투입됐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다.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 작년 10월에 대통령까지 직접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경찰의 날 와 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경찰들한테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배상훈 :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과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 그런 거죠.
 
▷배상훈 :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과를 내라는 얘기죠. 성과를 안 내면 승진 안 시켜주겠다. 예산 없다.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 당연하죠. 인사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어준 : 대통령이 그러는데
 
▷배상훈 : 그 총경 이상의 인사권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권자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어준 : 게다가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자 당정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거기 경찰청장이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서울청에서 거기다가 대폭 서울청 마수대까지 직접 투입하는 대규모 인력 투입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혼잡 경비하는 경찰들도 같이 배치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배상훈 : 그 사람을 겹쳐서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도망간다고 하는 명분. 뭐 이렇게 해서
 
▶김어준 : 수사 기법으로
 
▷배상훈 : 그렇죠. 있어야 될 혼잡 경비 인력이 없었던 거죠.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배상훈 : 당연하죠. 그거는
 
▶김어준 : 왜냐하면 경찰이 눈에 띄면 사범 도망간다. 그런 생각이 아마도 그때 인력 배치할 때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력 배치의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이제 그때부터 제기했었단 말이죠.
 
▷배상훈 :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광호 서울청장을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수사 안 했죠. 그런데
 
▷배상훈 :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검찰은 수사 중입니다. 아직 결론을 안 내렸어요.
 
▶김어준 : 아직도?
 
▷배상훈 : 아직도. 이상하죠
 
▶김어준 :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무슨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어요.
 
▷배상훈 :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그 배치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당연히 김광호한테 있죠. 그러면 그 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데 수사 중이에요. 결론 안 내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서울청장이 국회에 와서 실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약에 집중한 건 맞다.
 
▷배상훈 :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김어준 : 그게 1년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론 안 났고 아직도 그 대목, 그 책임에 대한 대목은 결론이 안 난 채. 결론이 날까 싶은데. 대신 1년쯤 되는 그 올해 10월 한 19일 이때 처음으로 인천에서, 인천경찰청이 L모 씨, 이선균 씨였어요. 바로, 바로 다음 날 밝혀졌듯이
 
▷배상훈 : 그렇죠.
 
▶김어준 : 수사하고 있다.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상훈 : 의심이 그런 거죠. 분명히 흘렸을 것이다. 당연히, 그건, 그 정보는 경찰에서 나왔겠죠.
 
▶김어준 :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그러면.
 
▷배상훈 : 그렇죠. 나왔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흘렸느냐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유명인이라고 하면 교차 검증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첩보 수준으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첩보가 정보, 그 단계에 넘어서는 수준까지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교차 검증을 안 한 거예요. 단순한 실장의 일방적 진술을 가지고 한 거죠.
 
▶김어준 : 일방적 주장 또는 그때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엮으려고 통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배상훈 : 그럼요. 훨씬 많죠.
 
▶김어준 : 경찰은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겪을 거 아닙니까?
 
▷배상훈 : 그렇죠. 알고도 그거를 흘렸다고 하면 그 담당 수사진들은 책임이 무겁죠.
 
▶김어준 : 저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 마약 수사를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현장에서 159명이 사망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드라이버를 걸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마약 수사는 정당했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배상훈 : 그래서 뭔가 성과를 바랐고 그거를 밑에서 잘 캐치를 한 거죠. 어떤 방향이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무리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김어준 : 그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선균 씨를 수사해, 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뭐 뭐 없어?
 
▷배상훈 :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김 모 실장의 진술 태도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 그 이전부터 김 모 실장은 여럿을, 약에 취해서건, 그 진술을 했다.
 
▶김어준 : 그분 스스로도 그 마약에 그 관련된 그 범죄 정황이 있더라고요. 범죄 정황이 아니라
 
▷배상훈 : 본인이 마약류로 전과 4범입니다.
 
▶김어준 : 범죄 기록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전력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야담이라고 그럽니까. 마약 수사할 때 너는 그러면 빼줄 테니까 이번에는 주변에 좀 불어 봐. 이런 식으로 쓰죠?
 
▷배상훈 :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형태의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선을 불어라, 아니면은 너만큼의 보다 더 훨씬 거를 좀 해라. 라고 하면은
 
▶김어준 : 누굴 불어야, 너를 빼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배상훈 : 조심해야 하는 건 이 사람들은 자기 빠져나가려고 누구든 막 아무나, 막, 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차 검증을 잘해야죠. 이럴 경우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상태가
 
▶김어준 : 이선균 씨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선균 씨가 아니라 일반인이면 그게 누구인지 모른 채 지나가니까. 그 개인이 버틸 수 있죠. 수사밖에 없으니. 그런데 이제 이선균 씨처럼 전 세계가 아는 인물 아니에요. 그 압박을 어떻게 견뎌요. 그 모욕을
 
▷배상훈 :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이런 정도의 큰 어떤 사람을 잡음으로써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럼 이선균 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상훈 : 아니죠. 이거는 사실 불송치를 빨리했어야 맞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배상훈 : 너무 이상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김어준 : 지금 10월달에 시작한 거를 12월까지 계속 검사하고 또 며칠 전에도 19시간 조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 그렇죠. 밤샘 조사를 받은 거죠.
 
▶김어준 : 와 진짜
 
▷배상훈 :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였을까? 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경찰에 계셨으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 데라는 생각을 계속하셨을 거 아니에요.
 
▷배상훈 : 제 생각은 아마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이런 걸 불성취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수사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책임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끈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질질 끄는 기간 동안, 이선균 씨에 대한 거를 계속 문제가 되면서
 
▶김어준 : 계속 포토라인 세우고. 수사하고
 
▷배상훈 :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결국은 이렇게 심리적 압박.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렇게 마약과의 수사가 중대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정섭 검사의 처남에 대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 그렇죠. 그걸 수사했어야죠.
 
▶김어준 :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처리된 거죠.
 
▷배상훈 :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현장에 증거물 취득 없이 그냥 갔다, 이거는 분명히 징계감이죠. 당연하죠.
 
▶김어준 : 그렇죠. 이제 그 다시 그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이정섭 검사 처남의 부인이 강미정 씨가, 부인이 전화한 거잖아요.
 
▷배상훈 : 그렇죠.
 
▶김어준 :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이 여차저차 하고 정황은 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고 지금 현재 그 마약에 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장이죠. 현장. 전화를 해서 왔어요. 그 대치 상황을 보고 경찰들이 이거는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배상훈 : 현행범 체포를 해야죠.
 
▶김어준 : 현행범 체포하거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전화 왔더니 그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이런 일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배상훈 : 절대 안 되죠.
 
▶김어준 :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 그렇죠. 일반인들은 거기서 반드시 마약 키트 검사를 하고 당연히 임의 동행을 요청해서 데리고 오죠.
 
▶김어준 :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라 경찰서에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일이죠.
 
▷배상훈 :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해명을 해야죠. 이건 감찰을 해야 될 수준이죠.
 
▶김어준 : 그리고 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 팔로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강미정 씨 주장에 의하면은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보셨죠?
 
▷배상훈 : 네. 봤습니다.
 
▶김어준 :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상훈 : 왜 이렇게 이제 그 현직 검사님들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저는 참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매우 이상하죠.
 
▷배상훈 : 예. 그러니까 검사님들 주변에만 생기는 묘한, 한국 사회의 묘한 현상이죠.
 
▶김어준 : 그러면 이 이선균 씨 아까 승진 얘기하셨는데, 이선균 씨를 담당했던 혹은 수사팀들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승진했거나 그렇게 됐습니까?
 
▷배상훈 : 지금 이제 물론 승진 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철은 이제 위부터 옵니다. 치안감 경무감, 쭉 이제 위부터 내려오는데 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 뭐 이제 형사과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꼭 그게 이제 거기에 뭐 연결됐다는 볼 수는 없지만
 
▶김어준 : 꼭 이 건으로 승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징계받은 건 아니다.
 
▷배상훈 :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다른 여러 지방청을 놔두고 하필 거기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 그러면 이게 꼭 수사를 잘해서 그러냐, 근데 문제는 인천경찰청이 사실은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고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승진 티오가 많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 그러면은
 
▶김어준 : 경찰의 시각에서 보면
 
▷배상훈 : 시각에서 보면은
 
▶김어준 : 결국 저거는 그 정권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승진이 아닌가?
 
▷배상훈 : 우리 느낌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위를, 위한테 잘 긁어줬구나. 잘 긁어줬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 증거는 없죠.
 
▷배상훈 : 여러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그 경찰청에 승진 티오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게 잘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잘한 게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김어준 :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이선균 씨하고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에요. 너무나 상극 아닙니까?
 
▷배상훈 : 너무 대비되죠.
 
▶김어준 : 한쪽은 부인이 증거를 들고 현장에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전화 한 통만 받고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 결국은 이정섭 검사는 경찰이 부르지 않아요. 100일인가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 그때 마약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죠?
 
▶김어준 : 뭐 그 탈색도 했다고 하고
 
▷배상훈 : 근데 지금 이선균 씨하고 GD는 뭐 몇 번이나 검사를 했잖아요.
 
▶김어준 : 대처할 시간을 안 주고 계속했잖아요.
 
▷배상훈 : 이게 그러면 형평성이 맞는 거냐,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법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 법은 누구한테 법이고, 누구한테 밥이냐, 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김어준 : 지난해 마약 단속, 마약과의 범죄는 정당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고. 그것이 만든 드라이브가 경찰을 그렇게 몰고 왔고 경찰은 거기서 성과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 몰고 왔고. 그것을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게 아니고 잘했다는 분위기 아니었나? 종합적으로 보자면?
 
▷배상훈 : 박수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결국은 정권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고 저는 이제 말하는 건데. 권력은 공기와 같은 거라서 사실, 그 공기 속에서 그 공기에 맞게 호흡한 거죠. 지금. 수사기관들이
 
▷배상훈 : 호흡을 같이 템포를 맞춰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하.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진짜
 
▷배상훈 :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과거의 연예인 마약 수사에서는 보통의 연예인들이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타협을 하는 경우죠.
 
▶김어준 : 그 지드래곤도 보면은 보통의 연예인과 다르게 대응했어요.
 
▷배상훈 : 그렇죠. 강경하게 대응을 했죠.
 
▶김어준 : 굉장히
 
▷배상훈 : 그러니까 아마 그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경찰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김어준 : 보통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배상훈 : 보통은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죠.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바로 앞 사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프로포폴로, 사실은 벌금으로 끝났죠. 벌금 천만 원인가 그렇게
 
▶김어준 : 근데 그건 그 의사가 처방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한 형태의, 타협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끝나는
 
▶김어준 : 이 정도에서 선을 그읍시다. 경찰도 성과가 있고 당신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상훈 : 뭐 그렇고 실형도 아니고 벌금형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때 벌금 1천만 원이 이례적이죠. 벌금 1천만 원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많죠.
 
▷배상훈 : 보통 한 2~300 정도인데 이라는 벌금 1천만 원 나올 정도면 사실 집행유예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하정우 씨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의혹이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안 했다 했다의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그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했는데
 
▶김어준 : 더 크게 만들지 맙시다. 또 경찰도 면을 쓰게 합시다. 이런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본다는 거죠.
 
▷배상훈 :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GD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죽어도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김어준 :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배상훈 : 그렇죠. 다 하는 거죠.
 
▶김어준 :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GD처럼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이선균 씨도.
 
▷배상훈 : 그렇죠. 근데 이제
 
▶김어준 : 둘 다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상훈 :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경찰 내부에서. 그런데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런 비극이
 
▶김어준 : 근데 그 질질 끈 것이 결국은 그 눈앞에 징계가 두려운 그 일선도 있겠으나, 그 분위기를 거기까지 몰고 간 권력이라는 공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배상훈 : 그렇죠. 그게 경찰 특히 이제 승진을 뭐 눈앞에 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끝내고 싶어도, 어떻게 본인들이 끝냅니까? 본인들은 아마 굴뚝 같았을 겁니다.
 
▶김어준 : 끝내고 싶은 마음이
 
▷배상훈 : 그렇죠. 아니,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
 
▶김어준 :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배상훈 : 근데 이제 윗분들은, 아니, 아니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을 할 수 있잖아, 라고, 계속 위에서 언론에 때려주잖아요.
 
▶김어준 : 언론이 도와주죠. 그렇죠
 
▷배상훈 : 때려주니까 이건 어쩌라는 거야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별건 수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어준 : 여기서 이제 언론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배상훈 :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특정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본질하고 상관없는 사생활 관련된 걸 까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렇게 사람을 사회적으로 이제 살해하는 거죠.
 
▷배상훈 : 예. 그러니까 사회적 타살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모두 존엄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존엄이 바닥이 있는 건데,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배상훈 : 그렇죠. 기본적으로
 
▶김어준 : 그럼 살 수가 없죠.
 
▷배상훈 : 그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진짜로.
 
▶김어준 :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대중에 노출된 분들은 5천만이면 5천만의 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이선균 씨 정도 되면 월드 스타라서 사실 실제 사망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언론에 나왔잖아요. 전 세계 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분이 진짜 오래, 오래 버틴 거라고 저는 봐요. 가족의 가장이기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는. 화도 나고
 
▷배상훈 :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끌었어야 됐느냐. 경찰이.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이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 지옥을 만드는 저는 권력이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올해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몇 번 안 모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모시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 계속 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서도.
 
▷배상훈 :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훈 :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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