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 :: KTX 민자운영, 대기업 49% 제한 ‘눈가리고 아웅’?…경영권 행사 전혀 문제 없는 지분

KTX 민자운영, 대기업 49% 제한 ‘눈가리고 아웅’?…경영권 행사 전혀 문제 없는 지분 - CBCi

시사 2012. 2. 27. 00:16

KTX 민자운영, 대기업 49% 제한 ‘눈가리고 아웅’?…

경영권 행사 전혀 문제 없는 지분

김경종 2012.02.26

[CBC뉴스] 2015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해 참여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민영화에 따른 대기업 독식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은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의 비률로 할당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자로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운임에서 10%이상 내리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민자운영 방안에 대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기업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등의 지분이 49%라고 하지만 이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분이라는 것.

오히려 철도 공기업의 참여로 민자의 철도공기업 역사와 유지보수시설,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운영비를 줄이겠다는 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