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닷새 남아…“윤(석열), 연임 재가 아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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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닷새 남아…“윤, 연임 재가 아직”

강재구 기자 수정 2024-10-22 15:34 등록 2024-10-22 14:14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직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 재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검사 중 2명은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가) 닷새 남았는데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상황은 아니고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직무수행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8월13일 이대환 수사 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선 수사3부 검사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상태다. 이들 임기는 오는 27일까지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고,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속한 수사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우호 여론 조성 의혹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임 불허를)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장검사 2명과 검사 1명이 (채 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데, 부장검사 2명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초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9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법리검토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창원지검) 이송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거나 검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