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에 사도광산 문제 제기? 외교부, 9년 전 군함도 사례 잊었나
입력 2024.11.29 19:21 김재현 기자 JTBC
[앵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을 놓고 저자세 외교 비판을 받은 외교부가 뒤늦게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년 전 군함도 논란 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된 방식이라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도광산 협상 실패를 지적받는 가운데 외교부는 유네스코를 통해 문제를 지속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네스코의 틀 안에서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어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유네스코 관계자에) 이 문제에 관한 경과를 설명해 주고 우리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지난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 관련,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21년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도쿄 전시관에 2015년 등재 당시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성명을 보여주는 QR코드를 설치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만큼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 유네스코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달 1일 일본이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유산시설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여기서도 실질적 조치가 나올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어서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 제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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