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빠졌는데…미국 정부, 한국산 HBM엔 '수출 통제'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NgJDIB3iyCI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5518

 

일본은 빠졌는데…미국 정부, 한국산 HBM엔 '수출 통제'

입력 2024.12.03 19:26  정강현 특파원  JTBC

 

"SK하이닉스 영향 적어…삼성전자 타격"

트럼프, 반도체 수출금지 품목 확대 가능성

 

 

[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반도체 부품과 관련한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우리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은 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지난 5월) : 이제 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 번째로 확대 발표한 이번 반도체 수출 통제안엔 고대역폭메모리, HBM이 포함됐습니다.

 

D램을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중국의 AI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 적용됩니다.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라도 미국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33개국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통제 조치를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통제안 적용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기업인 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전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지만, 삼성전자의 HBM 매출 약 10%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를 의식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자체적으로 대중국 수출 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중국의 무역 보복 등을 우려해 적극적 대응은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트럼프가 취임 이후 반도체 수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할 경우, 우리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만으론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 미국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선 미국 정부에 예외 적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욱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