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에 내린 선관위 조치, 민주통합당 반발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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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에 내린 선관위 조치, 민주통합당 반발

선관위, 수공 선거개입 의혹에 경고성 서면조치...시민단체, "신뢰못해" 강력 반발

2012-03-05 19:26부산CBS 강민정 기자

4.11총선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검증과 관련해 사전 선거개입 의혹을 받아온 한국수자원공사에 경고성 서면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은 선관위가 사안에 따라 이중잣대를 대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수자원공사측에 '공명선거협조요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협조요청이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때 내려지는 행정조치이다. 

이는 '구두 경고'보다 강하고 '서면 경고'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수자원측이 간담회를 가졌왔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 역시 본연의 직무로 판단되지만, 민감한 시기에 수자원 공사가 문재인 예비후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명선거협조요청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을숙도 한국수자원공사 주차장에서 열린 낙동강 생명벨트 공약 발표회에서 MB정부의 4대강 보 설치에 따른 피해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번 선관위의 미흡한 조치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최인호 위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없이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선거공약을 수자원측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선관위 조치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이준경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이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려는 활동에 대해 엄격한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며 '불법'으로 재갈을 물려왔다"면서 "하지만, 공공기관인 수공측이 문재인 예비후보의 미발표 공약에 대한 반박자료를 기자들에게 건넨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네거티브 선거 운동인데도 선관위는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해 스스로 공정성을 잃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자치시민연대 현정길 권력감시팀장은 "선관위가 수공 측의 해명만 듣고 약한 경고만 내리는데 그쳤다"면서 "선관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선관위의 이번조치에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