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씩… 4대강 사업 경고 사실이었다
4대강 관리에 매년 1000억대 국고 소요
국가하천 예산 절반 넘어 
박관규기자 ace@hk.co.kr  입력시간 : 2012.03.06 02:32:08  수정시간 : 2012.03.06 06:10:36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ㆍ관리비용으로 1,3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이 넘는 비용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준공으로 앞으로 매년 1,000억원대 국고를 4대강 관리에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국가하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2,497억원)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1,368억원(치수시설 919억원ㆍ친수공간 449억원)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며 "국가하천 관리비용의 80%인 1,997억원은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하천공사는 국가가 진행하고 평상시 유지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하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4대강사업 준공 후 시설물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해 지자체들은 "4대강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하천법 개정으로 제방ㆍ보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국고로,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공간에서는 50%를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전체적으로 소요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배정한 2,497억원 가운데 치수시설 관련 비용 1,497억원 전액과 친수공간 관련 비용(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나머지 친수공간 관리비용 500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중 449억원이 4대강 시설 관련비용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이와 비슷한 비용을 하천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발생되는 골재수익금과 친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 관련 지자체 골재수익금을 2,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항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번 국토부 발표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결국 환경은 망치고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경고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골재수익 사업 등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4대강 보 완공 후 쌓이기 시작한 토사의 재준설 비용 등을 포함하면 관리비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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