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핵심 통상관료 또 삼성행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60300045&code=920501 

한·미 FTA 핵심 통상관료 또 삼성행

김지환·홍재원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03-06 03:00:04ㅣ수정 : 2012-03-06 03:04:51

김원경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45)이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통상관료가 ‘사임 뒤 삼성행’을 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미 FTA 추진의 장본인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53)은 2009년 3월에 삼성전자 해외법무사장으로 영입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말 퇴임했다.

삼성전자 측은 5일 “김원경 전 경제참사관이 오늘자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외교통상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참사관은 국내외 마케팅 전략수립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시 24회 출신인 김 전 참사관은 외교부 출신 미국 변호사 1호였다. 한·미 FTA 협상 당시 기획단 총괄팀장이던 그는 2009년부터 주미 대사관에서 통상현안을 맡아왔다.

삼성전자가 잇따라 통상관료들을 영입한 것은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상에 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관료의 잇단 ‘사임 후 기업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통상관료가 사임한 뒤 곧바로 사기업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통상관료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통상관료가 다양한 국민을 대표해서 협상에 임한 것인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 협상에 임한 것인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 내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사기업과 통상관료 사이를 넘나드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한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