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보좌관 "계엄 선포 충격적이었고 잘못됐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5757

 

미 국가안보보좌관 "계엄 선포 충격적이었고 잘못됐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헌법에 따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

25.01.11 10:13 l 최종 업데이트 25.01.11 10:13 l 윤현(yoonys21)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로이터통신 ⓒ 로이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진행한 인도·태평양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며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 덕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될 것"

 

그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shocking)이었다"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 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며 "한국이 한미동맹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확신했다.

 

설리번 보좌간은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도발에 나설 위험이 확실히 있다고 본다"라며 "한국이 헌법에 따라 정치 위기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억제력, 결의는 강력하다"라며 "북한은 이에 관해서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래 전임자들처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다수의 미국 대통령 아래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핵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위협 자체를 직접적으로 완화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그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면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4년 전과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는 북러 관계 및 미국의 적대국이자 경쟁자인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더욱 포괄적인 제휴"라면서 "이는 그들의 강점이 아니라 취약성을 보여주며 북러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싸웠던 방식으로 차기 행정부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동맹에 분명한 헌신 메시지 보내야"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미일 관계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이 부재한다면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구축한 3국 협력에서 멀어진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로 미일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만장일치로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미일 관계는 수십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고 본다"라며 "이 같은 특정 상업적 거래에 대한 결정이 이 관계를 방해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신뢰성을 의심해 '중국으로 헤지(hedge·위험 분산)를 해야 한다'고 말할까 봐 우려된다"라며 "그것이 나의 진짜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겠다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연속성 및 헌신과 관련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이 최근 미국 AT&T, 버라이즌 등 주요 통신사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협력해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할 경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중히 거부한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