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해줄게 없다, 그냥 국선 쓰시라"…서부지법 시위자들에 일침한 변호사 - 아시아경제

출처 : https://v.daum.net/v/20250126175318914

 

"해줄게 없다, 그냥 국선 쓰시라"…서부지법 시위자들에 일침한 변호사

구나리 2025. 1. 26. 17:53

 

"변호인단 항변하면 중형 불가피" 설명

 

의사 출신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시위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쓰라고 조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사 출신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시위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쓰라고 조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강성범TV' 캡처

 

지난 23일 개그맨 출신 유튜버 강성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폭도분들, 변호사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국선 변호사 쓰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의료 손해배상·행정·형사 등을 주로 맡는 의사 출신 정필승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의 모습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내가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설레발치는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영을 떠나서 변호사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국선 (변호사) 쓰세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무조건 (법정)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판사님, 제가 그날 미쳤나 봅니다'라고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치에 관심 있는 무료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법정) 가서 틀림없이 '법원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라. 이거는 국민의 저항권이다. 법원이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 신문에 나기 시작하면 이제 판결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적힌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전 이런 사건 발생하면 내심 속으로 좋아한다. '드디어 장이 열렸구나' 싶다"며 "보통 이마에 명함을 붙이고 나오는데 제가 이 사건은 조용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해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강성범이 "1억 정도 받으면 (변호) 하겠냐"라고 질문하자 정 변호사는 즉시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답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이 파손 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시위 참여자 총 6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행범 체포된 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및 신용카드 사용 명세 등을 추적해 신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26일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며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