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옹호)"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윤 대통령 주장 빼다박은 인권위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XeDYjBAM1E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3638_36799.html

 

[단독]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윤 대통령 주장 빼다박은 인권위

입력 2025-02-05 20:18 | 수정 2025-02-05 20:43 송서영 기자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가, 거센 반발에 취소됐었는데요.

 

오는 10일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주장을 마치 그대로 붙여 넣은 듯한데요.

 

송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창호는 사퇴하라."

 

"돌아가. 돌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하려던 국가인권위의 시도는 거센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오는 10일,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건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판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옹호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전두환, 노태우 재판으로 이미 수십년 전 정립된 개념을 무시하면서, 인권위가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위원회 사무하고 전혀 무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주장이고.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안건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위원 등 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 계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두둔하고 또 다시 헌법의 정당성도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 방어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 즉각 안건 철회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김용원 위원은 안건 재발의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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