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대왕고래 예산 깎였다고 계엄?" 진땀 흘린 경제수석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iuj_dDQZLM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4126_36799.html

 

"대왕고래 예산 깎였다고 계엄?" 진땀 흘린 경제수석

입력 2025-02-06 20:14 | 수정 2025-02-06 20:15 이준희 기자

 

 

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야당 주도의 예산안 삭감이 계엄으로 이어졌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힘을 보태려 하면서, 하필 예로 든 게, 곧이어 전해드리겠지만, 마침 오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의 사례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들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12·12 담화에서 "예산이 98%나 깎였다"고 문제를 삼았던 사안입니다.

 

[이동찬/윤 대통령 측 대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 해외 유사 사례 대비해서 실제 시추 가능성이 어느정도로 평가됐습니까?"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금세기 최고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라 유전의 경우에 그 당시 성공률이 한 16%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증인신문 1시간 전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대리인 -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국회 측은 예산 삭감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유가 될 수 있냐며 따졌지만, 박 수석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대리인 -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 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이어지는 줄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발동하도록 요건이 엄격합니다.

 

국회 측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을 제시하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박 수석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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