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월급 200만원에 무기 확보도 차질…尹 졸속공약 후폭풍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289046

 

兵월급 200만원에 무기 확보도 차질…尹 졸속공약 후폭풍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5-02-07 05:40

 

초급 및 중견간부 처우 예산까지 도미노 우려

국방예산내 방위력 개선비 29.1%…14년 만에 최저 비중

'병 월급 200만원' 공약 집착에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 증가

SM-6 예산 96% 삭감, 155mm 유도포탄 84% 감액 등 타격

예산정책처 "재원 배분에 어려움, 국방력 강화에 제약요인 작용"

 

연합뉴스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직성 비용의 증가로 첨단무기 확보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 작업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해 국방예산 분석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 운영비는 43조 4007억원으로 70.9%에 달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8462억원으로 29.1%에 그쳤다. 

 

전력 운영비 비중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고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최저였다. 방위력 개선비는 2018~2021년 31~33%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방비는 인건비 등 병력 운영비(약 40%)와 현존 전력 유지비(약 30%)를 합친 전력 운영비,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약 30%)로 이뤄진다.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항목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전년대비 5.4%)에 크게 못 미친 3.1%에 그쳤다. 

 

2024년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병사 인건비는 급격한 봉급 인상 여파로 지난해보다 13.6%나 증가해 장교(2.3%)와 부사관(2.4%) 인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병사 인건비는 예상보다 낮은 입영률을 이유로 국회 심의에서 645억원이 감액됐음에도 그렇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15.6% 인상이 목표였다.

 

이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대비 1.1% 인상에 만족해야 했다. 전력 운영비 증가율(3.9%)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그렇다보니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 예산이 119억원에서 5억원으로 96%나 삭감되고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Link-16) 성능 개량 예산은 1021억원에서 796억원으로 78%가 깎였다. 

 

이밖에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예산은 78억원에서 12억원으로 84% 감액됐고, 100억원이던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예산은 600만원으로 거의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결국 어려운 재정 여건과 긴축 예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 월급 200만원'에 집착하다보니 첨단 군사력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단지 병사 인건비 인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초급 및 중견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소요로 도미노식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경직성 비용 증가 압력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에서 "경직성 경비와 의무지출성 지출의 증가는 국방 분야 내 재원 배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 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금액의 9배에 이르는 무려 10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재정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전력 운영비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위비 개선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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