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헌법⑧] 대법원은 아니라는데‥민주주의 흔드는 (가짜뉴스)'음모론'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ojTFyxcVVnA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5670_36799.html

 

[다시헌법⑧] 대법원은 아니라는데‥민주주의 흔드는 '음모론'

입력 2025-02-11 20:06 | 수정 2025-02-11 20:08  김세영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면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투표함까지 열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헌법,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 때 제시한 투표지 사진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다발을 보여주고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도태우/윤 대통령 측 대리인 (1월 21일)]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3년 전 이런 투표지에 대해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상당수 접힌 흔적이 발견됐고, 잉크가 번질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위조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22시간에 걸쳐 수개표로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민 전 의원은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그칠 뿐"이라며 부정선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측은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 도태우 변호사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부격인 황교안 전 총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지난 3일)]

"누가 우리 선거시스템을 조작했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중국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공작과 이에 포섭된 친중세력 그리고 북한 독재정권을 추종하는 국내 주사파,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투표지 바꿔치기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나 벌어졌던 일입니다.

 

시민들은 4.19 혁명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는 저항으로, 부정선거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론은 음모론과 결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음모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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