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우리 군 눈알 뺀 격" 예산삭감 야당 탓…국방부에 물어봤더니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LX81R_NNCI

 

"우리 군 눈알 뺀 격" 예산삭감 야당 탓…국방부에 물어봤더니

입력 2025.02.26 19:05 김재현 기자 JTBC

 

 

[앵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이 4852억원이나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국방부에 문의해 보니 지난해 이미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 정부가 예산을 깎았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적인 국방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군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특히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정찰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했는데,

 

[탄핵심판 최종 변론 :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이 4852억원은 야당이 아니라 애당초 정부가 줄여서 정부안에 반영한 액수입니다.

 

지난해 이미 주요 사업이 마무리됐고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서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방 예산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수치만 가져다가 무리한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드론 방어 예산'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방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일정이 지연돼 올해 예산을 쓰기 어려워 감액된 사업들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국방위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여야 합의를 거쳐' 심의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