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민주주의 성숙도 10단계 하락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6RWYDx1Z-E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462_36799.html

 

"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민주주의 성숙도 10단계 하락

입력 2025-02-28 19:57 | 수정 2025-02-28 20:08  윤성철 기자

 

 

앵커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한 해 전보다 열 계단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수준으로 등급이 강등됐고,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평가가 한동안 창피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 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한국은 전체 167개 국가 가운데 32위를 기록해 2023년보다 10계단 추락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점수에서도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처음 분류돼 4년 연속 유지해 왔는데, 한 등급 내려앉은 것입니다.

 

총점 7.75점은 2006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국이 부여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시도 이후 국회와 국민 사이에 여론의 양극화와 긴장이 고조됐고, 이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25개 국가로, 전 세계 인구의 6.6%만 이들 나라에 살고 있엇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각각 12위와 16위를 기록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각각 145위, 165위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아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순위가 1계단 올라 28위였지만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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