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조직 '尹의 두더지' 였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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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조직 '尹의 두더지' 였다.

암약하는 정치 검사 아직도 곳곳에…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선데이저널 | 기사입력 2025/03/02 [22:20]

 

 

█ 라덕연 수사에서 박영수 뺀 검찰의 교묘한 ‘꼬리자르기수사’

█ 대한민국 최대 권력야만집단 검찰의 만행, 尹정권에서 정점

█ 검찰, 명태균 게이트 본격 수사하면서 운명 다한 尹 제물로

█ 암약하는 정치 검사 아직도 곳곳에…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윤석열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잊혀진 사실 중 하나가 윤석열 정권은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들의 반석 위에 출범한 정권이란 점이다.

 

본지는 2022년 3월 6일 대선 한 주를 남겨놓고, 윤석열의 육성 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해서 큰 파장이 일으켰는데, 제보자가 몇 년에 걸쳐 윤석열을 만나며 거의 6시간에 가까운 사적 대화를 진행하며 남긴 파일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뼛속까지 검사’라는 점이다. 윤석열 측 신고로 지금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텍스트로만 남아 있는 기사만 봐도 그의 오만방자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후 주변을 모두 검사 출신들을 중용했다. 더 큰 문제는 검사들이 행정부와 국회 등으로 다수 유입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사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성역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박영수 전 최순실 특검을 필두로 한 최재경 변호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수사는 총선을 앞두고서야 본격화 됐다.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결국 구속이 됐지만 정작 그는 본지가 보도했던 라덕연 금융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결국 조사를 받지 않았다. 최재경, 김수남은 여전히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홍준표, 한동훈 등 검사 출신들이 다시 대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윤석열로 인해 검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검사정권 나아가서 검찰 공화국의 운명에 조종을 울려야 한다. 본지가 지난주에도 검찰이 경호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막고 있는 이유를 다른 것도 바로 비상계엄 국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아직 안 드러났기 때문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13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핵심 혐의로 꼽힌 ‘50억 클럽’에 대해선 “50억 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7년 선고가 무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박 전 특검에게 제기된 의혹에 비하면 이번 선고는 새의 깃털처럼 가볍다.

 

일단 검찰은 50억 클럽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기소 내용 등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판결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 클럽 혐의를 받으면서 최재경이나 김수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압박이 줄어들었다. 설사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박 전 특검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본지가 제기했던 박영수 전 특검과 라덕연 SG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의 법조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검찰공화국의 민낯, 박영수

 

 

2023년 8월 <선데이저널>이 집중 보도했던 두 사람 간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영수를 정점으로 한 금융 비리이며 동시에 법조비리다. 당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22년 9월 라덕연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아카데미와 법률자문 계약을 한 데 이어, 2023년 1월에는 승마리조트 회사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은 두 업체에서 총 66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단순 고문이 아니라 사실상 라덕연 회사의 세일즈맨과 다름 없었다고 한다. 주변 변호사들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지인들에게 라덕연을 ‘금융치료사’라고 소개하며 다녔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중수부장과 검사장, 특검까지 지낸 인물이 극찬을 하고 다녔으니 법조계에서는 라덕연을 믿지 않을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 전 특검을 믿고 라덕연에게 투자한 변호사만 300명이 넘고, 심지어 법률사무소 직원들도 피 같은 돈을 라덕연에게 투자했다고 한다. 이렇게 라덕연에게 모인 돈이 수 조원이며 결국 이 돈 중 상당수는 주가폭락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직도 말 못 하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변호사가 300명이 이 사건에 물렸는데 과연 판검사들 중에 발을 담근 사람이 과연 없을까란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법조인과 연예인들, 의사, 금융인들이 여기에 물려 있었는데 과연 판검사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다.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려면 검찰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 사건은 라덕연과 그 주변 인물들만 수사해서 기소하는 꼬리자르기를 했다. 라덕연은 지난주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그에게 1465억 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 8675만 5853원을 추징금도 부과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법조계 전반적 연루 여부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박영수 전 특검을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누렸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변호사란 이유로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도 처벌은 물론이고 수사조차 받지 않았고,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진짜 현실이다. 검찰 속성을 잘 아는 윤석열은 그래서 조직 곳곳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가득 채웠다.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면 언제 뒷통수를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쳤다. 심 총장은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업무를 조율하는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업무상 상하관계였던 적이 있다.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직속 부하인 검찰과장이었다. 검찰 2인자로 통하는 이진동 대검 차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중수1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말 많고 탈 많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한 특별한 인연이 있다.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형사3부장을 맡았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밀리에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심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비화폰(무궁화폰)이라는 점도 논란거리가 됐다. 전국 특수 수사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은 심우정 총장의 고교 후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이창수 지검장은 2020년 9월 추-윤 갈등이 격해질 무렵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에 임명돼 윤 총장을 보위했다. 2022년 성남지청장 재직 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를, 2023년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힘 빠진 尹 내주고 조직 수성

 

윤석열이 이처럼 나름 측근으로 검찰 수뇌부를 채웠지만 최근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보면 검찰의 속성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트'를 지역의 작은 검찰청에서 가장 수사력이 센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검찰의 속셈은 분명하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바람 앞 촛불 신세인 검찰 조직을 보호할 제물로 삼겠다는 거다. 만약 검찰이 끝까지 윤석열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그냥 창원지검에 묻혀뒀으면 될 일이다. 검찰이 미적댔던 것은 권력 냄새를 맡는 뛰어난 후각 하나로 꼭대기까지 오른 수뇌부가 눈치를 봐서다. 윤석열 정권이 아직 건재한 마당에 윗선 수사는 역부족이니 한동안 캐비닛에 넣어두려 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윤석열의 자해적 비상계엄 선포로 180도 달라졌다. 도저히 윤석열이 권좌를 지키기 어렵겠다 라는 동물적 감각이 발동해 부랴부랴 사건을 가져온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의 힘이 빠진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을 것이다. 정권이 야당에 넘어가도 살아남아야 할 검찰에게 중요한 건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일체화 된 정서다.

 

검찰이 윤석열을 따랐던 건 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검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였다. 대세가 기울였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얼마든지 내줄 태세가 돼있다.

 

검찰을 비정한 권력의 사냥개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이다. 야당 등 비판세력을 향해 이토록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른 검찰과 권력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다.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히 가리고, 상대편은 없는 혐의도 만들어냈다.

 

전임 정부에서 진행한 정치적 판단과 정책적 결정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패배를 선언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만 봐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윤석열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게 정상인가. 그 부메랑이 결국 윤석열에게 돌아왔다. 검찰은 정권 내내 수많은 정권의 의혹을 덮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출장 조사를 가고 휴대폰을 뺏기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꽁꽁 감췄다. 검찰이 봐줬던 사건들은 이제 검찰 조직을 살리는 회생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 여론이 커질수록 윤석열 부부의 각종 의혹이 하나씩 파헤쳐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사냥개 노릇을 한 대가를 톡톡히 받았다. 검사 출신 이력은 정부 요직과 사기업 임원의 보증수표로 통했다.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세길에 올랐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휴지조각이 됐는데도 당근에 길든 검사들은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지금도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날을 지샌다고 한다. 그런 검찰이 이제 윤석열을 제물로 생명연장의 꿈을 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