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 지속적으로 (핵무장) 경고장 받은 윤석열 정부… 외교 실태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jwndcehs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bJtac12d--A?si=GeLwv_N51MggaMmc&t=8536  (2:22:16)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 예견된 사태였나? 

지속적으로 경고장 받은 윤석열 정부… 외교 실태는?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 협력 제한 가능성은?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국립외교원장

2025/03/17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2:22:16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급한 사안이라 넘어갈 수 없어서 모셨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민감국가, 민감국가 했는데, 민감국가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된다네 이제, 곧

 

▷김준형 : 4월 15일이니까. 아마 보통 90일이니까, 1월 15일로 아마 등재가 돼서, 바이든이 퇴임 5일 전에 한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퇴임 직전에, 한국은 민감국가 넣어, 한 거잖아요. 민감국가가 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김준형 : 이거는 보통 이제 미국은 워낙에 전체가 국가 안보고 세계 패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원자력법에는 원자력이 정해 놓고. 또 왜 저 상무부에서는 수출 제한 국가, 뭐 이렇게 앤티티 리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에너지부는, 그런 이거는 액트는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자체 내부 가이드라인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경우 제재를 하고, 뭐 리스트를 만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에너지부가

 

▷김준형 : 에너지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에너지부라는 거는 결국은 원자력,

 

▷김준형 : 그다음에 테러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핵 확산, 핵무기, 그게 세 가지 주요 이유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원래 이게 북한 같은 나라, 이란 같은 나라,

 

▷김준형 :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항상 있을 수 있고, 민감하고 이런 데다가 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가 바이든이 왜 이걸 넣고 갔을까?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Other Designated Category라고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거는 범주 바깥에 있다고 해서, 이걸 약간 왜곡시켜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레벨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스라엘은 명확하니까 테러나 그다음에 핵무기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은 거지, 레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어준 : 그러니까 특정하게 뭐 때문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김준형 : 않고,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Other Category, 다른, 기타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레벨이 제일 낮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김어준 : 어 Other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기타 등등 그래서 좀 낮은 거구나 라고

 

▷김준형 : 그건 우리 생각이죠.

 

▶김어준 : 그건 우리 생각이고. Other라고 한 것은 분류를 안 했을 뿐이지.

 

▷김준형 : 예를 들어서 이 카테고리가 1등급, 이건 절대 안 돼. 2등급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돼 3등급은 주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김어준 :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거다.

 

▷김준형 : 똑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지침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왜 법이 아니냐, 하면요. 에너지부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사람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도 주고, 외국 주면, 그 지침에 한국은 조심해라, 하면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을 안 넣는 거죠.

 

▶김어준 :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왜 미국 간첩 사건으로 잡혀갔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김준형 : 수미테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그 양반 잡혀갔을 때도 이거 경고다. 미국이 다 이, 수미테리의 활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 잡아갔느냐 윤석열이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정보를 미국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하는 경고를 한 것이다.

 

▷김준형 : 제가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미테리의 이 조사는 10년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해 4월에 한미 동맹이 제일 좋다, 70주년, 하고 할 때 일어났는데 왜 그러면 이걸 한국하고 할 때 터뜨렸을까, 그리고 기소장을 다 공개했잖아요. 그 기소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거기에서 이 핵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수미테리가 외교부 돈을 받아가지고 기억나시죠?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핵무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 미국이 그걸 터뜨렸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어준 :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미국은 이 윤석열 정권의 핵무장 시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고하고, 그만하라고 말하는 거다. 그런데 계엄까지 했잖아요. 계엄까지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아, 이 자들은 안 되겠다. 위험하다.

 

▷김준형 : 그래서 잠금장치를 하나 해놓고 퇴임해야겠다 이겁니다.

 

▶김어준 :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불이익은 뭐가 있는 겁니까?

 

▷김준형 :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 에너지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도 밝혀진 게, 비공식 경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조태열 장관이 3월 11일에 나와서도 몰랐어요. 아직까지 고려 중이지, 안 올라갔다 했는데, 바로 반박됐잖아요. 제가 짐작건대 이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새로 수천만 불 수주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주를 받으면서 경고가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의 연구 위원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게 알려진 겁니다. 그게 한겨레가 잡아가지고 보도한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구나.

 

▷김준형 :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괜히 돈 받는데 한국 안 넣어야지. 이게 나중에 빌미가 돼 가지고 돈 못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한국 다 배제하는 겁니다. 기술과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김어준 : 경고 메시지가 한국과, 한국과 뭔가 에너지 관련 교류를 할 때는 그게 항상 뜨는구나. 이렇게

 

▷김준형 : 그 이만큼 줄 거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 연구는. 이런 거죠.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은 누구한테 쓰면 안 돼. 정부 해가지고, 건설할 때, 사기 치는 기업 넣으면 안 돼. 이런 거죠.

 

▶김어준 : 엄청난 불이익이네. 이야. 엄청난 불이익이야. 그러면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 핵을 보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 직접적인 연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은 에너지 관련 연구를 할 때 색안경 끼고 봐야 된다.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주의해야 돼. 저 나라는

 

▷김준형 : 요새는 다 다국적입니다.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에너지 같은 게, 다 AI도, 다 다국적인데. 한국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위원이나 학자는 전체 프로젝트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김어준 :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거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네.

 

▷김준형 :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얘기하니까 사실상 에너지부에서는 향후에 협력에 제한이 없다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국가 간에 없다는 얘기지. 이 돈을 받는 사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지침에 따라서 한국은 안 넣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김어준 : 그게 똑같은 양쪽에, 뭐 일본하고 한국 둘 다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이 이걸 보고, 아 한국하고는 좀 위험하네 하고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김준형 : 그리고 그거 하나 그다음에 그냥 그 전체 프로젝트에 한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것조차도 한국인의 신분으로 이제 들어가기 힘들다. 이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

 

▶김어준 : 이거를 철회할 방법은 없나요?

 

▷김준형 : 근데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오늘 간다잖아요. 조태열 장관이 이제 간다잖아요. 가서 협상한다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2월 26일, 3월 10일 외통위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오프더테이블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서 뭔 얘기합니까. 핵무장 안 한다고 강조해도 될까 말까 인데. 지금 4월 15일 될 텐데 본인이 외통위에서 핵무장 옵션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오프더테이블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 핵무장 관련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침인 거예요. 지침인 거예요. 여전히.

 

▷김준형 : 그다음에 제가 법안 소위에 있는데 이미 김기현 외에 국민의힘이 지금 계류 중인 게 뭐냐 하면 핵무장 촉진 결의안을 계류 중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국은 도청을 다 해 왔을 거 아니에요. 도청을 다 해오고.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이든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해놓고 가야 하는 일들 중에 보니까 윤석열의 한국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겠죠.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사인하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김준형 : 그때 말씀드린 시작이 뭐냐 하면 2023년 1월 2일 날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그때부터 미국이 계속 아니라고

 

▶김어준 : 그러면 이거 어떻게 뒤집어요. 다시?

 

▷김준형 : 그러니까 핵무장은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매년 갱신되거든요. 근데 북한이나 이런 단골손님이잖아요. 이게 몇 년 지속되면 빠지기 힘듭니다. 오히려 핵무장 논의에 찬물을 좀 끼얹어서

 

▶김어준 : 정권 교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진짜.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 그러면 핵 얘기 계속할 거 아니에요?

 

▷김준형 : 그럼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우리 이 아주

 

▶김어준 : 하여튼 저쪽은 보수 집단 지금 황당한 상태예요. 진짜

 

▷김준형 : 역설적으로 찬물을 좀 끼얹는 거라고 생각.

 

▶김어준 : 황당한 상태예요. 진짜 이거 큰일 날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가지고 현 정권에 대해서 막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뭐 탄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김준형 : 빨리 바뀌야 됩니다.

 

▶김어준 :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빨리 탄핵되고

 

▷김준형 : 진짜 외교 참사입니다.

 

▶김어준 : 이거 빨리 탄핵되고 빨리 대선 해서 빨리 미국하고 얘기해서 빨리 털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김어준 :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