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3일만에 확인했는데…'민감국 지정' 2달간 몰랐다?
입력 2025.03.17 19:44 정강현 특파원 JTBC
[앵커]
저희 JTBC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이 지난 1월부터 이미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질의에도 사흘 만에 공식 확인을 해줬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JTBC는 현지 시각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에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에너지부에도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다 (에너지부에)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하지만 JTBC는 사흘 만인 지난 14일, 에너지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변인 명의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민감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아직 (민감국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뭐 하여간 예단하지는 않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미국 현지에 있는 외교 당국자들도 "1월부터 이미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사흘 만에 JTBC에 공식 확인했지만, 에너지부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던 외교 당국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첨단 연구 교류 등에 제약이 따릅니다.
외교 당국이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달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뒤늦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조셉리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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