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B집권 4년간 '인터넷 감시국' 굴욕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4372

한국, MB집권 4년간 '인터넷 감시국' 굴욕

<나꼼수> 수사, 방통위의 트위터 심의 강화 등 질타

2012-03-13 10:41:20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한국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에 포함시켰다. 세계 최고의 IT국가라고 자부해온 한국이 MB집권 4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에 선정되는 굴욕을 맛보게 된 것이다.

RSF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countries under surveillance)으로 선정했다.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이집트,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등 12개국이다. 

인터넷 감시국이란 인터넷 적대국(enemies of the internet)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등을 기준으로 삼을 때 곧 북한과 같은 인터넷 적대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RSF는 웹사이트를 통해 선정 이유와 관련, 우선 "국제사회의 관심이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북한정권에 고정돼 있는 동안 한국의 온라인상 북한 관련 콘텐츠 단속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RSF는 이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도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적 예로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1억원대 피부클리닉' 파문과 관련해 <나꼼수>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법정소송에 휘말린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심의절차를 강화한 것도 대표적 인터넷 검열로 적시했다. 

RSF는 또한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 역시 2009년 이전 58건에서 2010년 91건, 2011년엔 8월까지 집계만으로 150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RSF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인터넷 콘텐츠가 2009년 1천500건에서 2010년 8만449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9년 이래 삭제 요청이 치솟았다"고 힐난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