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尹 변론 종결 38일 만에 선고… 탄핵소추위원들의 예상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mtjpvj2t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J0vXklsJTRQ?si=QWnBzvwpGTsER5Dl&t=3866  (1:04:26) 

 

尹 변론 종결 38일 만에 선고… 탄핵소추위원들의 예상은? 

최장 평의 기록…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한덕수·최상목 탄핵 추진 계획은? 

윤석열 탄핵 시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다음 절차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4/0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04:26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드디어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소추위원 두 분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우리 모두가 가슴을 졸였지만 두 분은 더 답답했을 거예요, 소추위원이었으니까. 더 답답했을까? (웃음) 아니, 국회에 군인들이 쳐들어온 날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박은정 : 답답했다기보다는 이제 플랜B, 플랜C 그거를 계속 막 짜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죠.

 

▶김어준 : 맞아요. 그거 한 지난 주말쯤에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이 거의 마지막까지 아니다, 인용된다, 기다려라 하셨던. 판사들이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신 분인데,

 

◉박범계 : (웃음)

 

▶김어준 : 지난 주말쯤 됐을 때는 불안하셨죠? 어어, 이거 넘어가는,

 

◉박범계 : 네, 이상신호로 표현했었죠.

 

▶김어준 : 그렇죠. 이거 넘어가는 거,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다.

 

◉박범계 : 절차가 실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다.

 

▶김어준 : 표현 좋은데. 그래서 18일 넘겨버리고 2명이 임명되고 돌아오고 막 이런 난리법석, 그러면 민주당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뭐 5명 국무위원들 날리냐, 아니다. 전원 날려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헌재 재판관을 날려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떠들고 했는데 정말 그리로 갔으면 이제 파국이죠.

 

◉박범계 : 파국이죠.

 

▶김어준 : 파국이죠. 그러면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 네, 헌정 중단 사태가 예고됐었죠.

 

▶김어준 : 저는 헌정 중단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또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조국혁신당과 함께.

 

▷박은정 : 네, 많은 준비가 되어있었죠.

 

▶김어준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한 헌법학자 분 나오셔가지고. 그 상임위 위원장이 임시로 장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입법을 통해가지고 그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투표에 붙여서 최단 시간 내에 이 국면을 끝내기 위해 지혜를 모았을 것이다, 그거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들 하는데 대혼란은 왔겠죠, 대혼란은. 그런데 이제 선고일정이 잡혔는데, 우선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을까요. 이거 일부러 늦춘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 절차 지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석방이 한 쪽 세력에게 엄청난 힘을 줬고, 그것이 에너지로 작용해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고하기에는 부담이라는 측면. 또 다른 측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지난 26일에 있었는데 그 둘을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뭐 팩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심리가 엿보이는 그런 두 가지 사정들이 있었고. 급기야는 지연론이 이 두 분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4월 18일까지 미루면, 버티면 생각지도 못 할,

 

▶김어준 : 윤석열 복귀한다.

 

◉박범계 : 복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런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했던 것 같죠?

 

▷박은정 : 그래 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3월 중, 3월 초중에는 선고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의 정형식 주심도 이거를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헌법재판소의 기류하고 점점 갈수록 그것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이유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관 흔들기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지. 4년 전의 윤석열 징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도 징계위원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사퇴도 하고 징계위원들이 학교도 안 나가고 연락이 두절되고 징계위 자체를 소집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법이 똑같아요.

 

▶김어준 : 수법이 똑같군요.

 

▷박은정 :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겠는가.

 

▶김어준 :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 것이다.

 

▷박은정 :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일말의 기대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늦춰지는 거를 보고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선고까지 좀 버티는 것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좀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김어준 : 거기까지는 그래. 거기까지는 보고 하자, 라고.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보수재판관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뤄진 거 아니겠는가.

 

▷박은정 :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목요일날 선고기일을 바로 잡으면 너무 티 나니까,

 

▶김어준 : 속보이니까.

 

▷박은정 : 그래서 이번 주 넘어와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기각을 얘기를 하고 있고,

 

▶김어준 : 4.5 얘기해요.

 

▷박은정 : 네. 그러니까 4.5와 3.5였는데 3.5가 다시 이제, 아니, 저기 4.5에서 다시 넘어가서 4:4가 됐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어준 : 4:4.

 

▷박은정 : 그게 이제 재판기일을 늦추는 것을 좀 재판관들이 호응을 했는데 그것을 기각이나 각하 의견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어준 : 해석한 게 아닐까.

 

▷박은정 :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까지는 호응해 준 거로 보니 우리하고 뜻이 같이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한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정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선고일 바로 잡기 직전에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민주당 위헌정당으로 날려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SNS에 썼는데.

 

▷박은정 : 임명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시나리오죠.

 

▶김어준 : 그런데 이분이 2시간 후에 공지가 될 거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를 썼다는 거는.

 

◉박범계 : 모르죠, 당연히.

 

▶김어준 : 그러니까,

 

◉박범계 : 윤상현 의원 정도가 어떻게 알겠어요.

 

▶김어준 :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이때까지 했던 게 여러 차례 맞았으니까.

 

◉박범계 : 맞추기는 뭐.

 

▶김어준 : 네. 윤상현 의원이 모른다는 건 용산도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수 재판관들 세 사람이 내심으로 정말 선고 내용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박은정 : 그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박은정 : 계속해서 영향을 주려고 했고, 또 물밑에서 또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김어준 : 어제 인터뷰에 저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통 채널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밝혀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은정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거고 그래서 뭐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김어준 : 선고가 만약에 이상하게 나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웃음)

 

◉박범계 : (웃음)

 

▷박은정 : 네. 그런데 다만 윤석열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자기들은 좀 확신을 하는 것 같다.

 

▶김어준 :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박은정 : 헌법재판관들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판·검사들이 재판할 때 판사님들이 막 그렇게 속내를 막 그렇게 확실하게 뭐 어느 쪽, 이렇게 내비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 본인들은 이제 희망과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번에는 더군다나 이 내용을 밖으로 발설하거나 그러면 형사처벌 되죠?

 

◉박범계 : 당연하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김어준 : 이게 또 엄청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어준 : 중대범죄죠, 이거는 진짜로.

 

▷박은정 : 네, 중대범죄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예를 들어서 좀 그때까지는 지연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는 들어줬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해요? 인용이요, 각하요, 기각이요, 그런 말은 절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박은정 : 그리고 평결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뭐 선고기일날 뭐 어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뒤집거나 이게 결론이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박범계 : 평결이 이제 오전에는 선고일이 공지되면서 평결이 없었다, 평의만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들어서 평결이 있었다, 라는 단독보도가 있었고 여러 언론들이,

 

▶김어준 : 끝났다고.

 

◉박범계 :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사를 냈는데. 평결이 있었다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이 났다 그러는데 다만 제가 원래 구상, 나름대로 생각했던 개념도의 8:0 로직은, 논리는 다소 이견이 1명 내지 2명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내용이나 또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평의를 맞추고 대충은 6명을 확보한 상황이 돼서 선고를 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쯤에 선고기일을 잡고, 선고기일까지 한 2~3일에 걸쳐서 나머지 이견이 있는 한두 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8:0으로 갈 것이다.

 

▶김어준 :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박범계 :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평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제 오후 이후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요.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아주 쉽게 8:0으로 그러면 합의했느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그런 걱정이 되는데.

 

◉박범계 : 네, 탄핵을 인용하는 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8:0 설에 대해서 저는 강한 주관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다만 평결로써 패를 던져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떤 혹시나 1명 내지 2명의 완강한 자기 의견, 그것이 반대 의견일지 그냥 보충 의견일지 또는 별개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은 한 번 지적은 해둡니다. 다만 평결이 있었다고 그래서 최종적인 선고문을 작성하고, 선고의 요지를 작성하고 결정문을 완전하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전혀 변수가 없는 거냐. 그런 측면은 이 사건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

 

▶김어준 : 보통은 평결하면 끝나는데.

 

◉박범계 : 끝나는데.

 

▶김어준 : 이게 구두로 평결한 것을 마지막 사인하기 전에 그 뒤집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박범계 : 그렇게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영향을 계속 주려고 하겠네요.

 

▷박은정 :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저는,

 

◉박범계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적 단계에서 6명의 인용의견이 있고 2명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6명이 2명을 설득하는, 즉 헌법재판소의 선고, 탄핵 선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명의 설득 구조가 원래 있었는데 평결이 있었으면 그것을 설득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라고 단정하지 말고. 원래는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김어준 : 설득해야 된다.

 

◉박범계 : 계속 설득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죠.

 

▶김어준 : 그러면 이거는요? 이 말이 맞나 좀 봐주세요.

 

◉박범계 : 네.

 

▶김어준 : 지금 말씀의 요지는 8:0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완강하게 인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망설이고 있다면 평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설득할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

 

◉박범계 : 왜 3일을 잡았을까.

 

▶김어준 : 3일이나 잡은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범계 : 3일 잡은 건 이상하고 더군다나 11시로 잡았어요. 11시로 잡았다는 건 그날 오전 9시에 출근해가지고 2시간 동안 또 시간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뭐 낙관하기도 이르고 그렇다고 뭐 비관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혹시나 절차를 이유로 해서 이견이 있는 재판관이 실체적 이견이 혹시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김어준 : 그러면 거꾸로 저쪽에서도 뭔가 노력을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박범계 : 그거는 물론 입니다.

 

▶김어준 : 압박하고 막 계속해가지고.

 

▷박은정 : 그렇다하더라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인용에 대한 필요한 정족수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계속 질문드리는 건데 이진숙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헌재가 이진숙 가처분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 공석 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다렸다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은 마은혁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을 5:3 데드락이라면 그러면 마은혁을 임명해서라도 그때까지 결론내야지 그러면 결론내면 안 된다, 그전에는. 그러면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박범계 : 그렇죠.

 

▷박은정 : 네. 그래서 제가 5:3 상황에서는 선고기일을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래서 이것은 인용,

 

▶김어준 : 5:3은 아닌 거예요, 지금.

 

▷박은정 : 5:3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은 4:4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8:0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중간인 6:2가 된다면 6:2도 가능하니까 4:4 저쪽은 5:3은 안 되니까 4:4, 여기서는 8:0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6:2라면 그 6:2가 8:0이 되게 만들 시간이 있다, 아직.

 

◉박범계 : 이제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5:3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어요.

 

▶김어준 : 그렇죠.

 

◉박범계 : 저는 가장 강력하게 5:3의 데드락, 혹은 교착상태 그 구조설이 민주진영을 흔들 뿐더러 헌법재판관들을 분란시키는 요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다. 특히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했는데 5:3 구조를 이제는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5:3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김어준 :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범계 : 5의 강도가 높으냐, 3의 강도가 높으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쪽은 4:4로 지금 5에서 이탈한 4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5:3으로 데드락에서 안 되니까.

 

◉박범계 : 그러니까 5:3의 구조, 5:3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구조였고, 보수 진영의 희망사항을 담은 구조였거든요. 이 얘기는 5:3 구조에서 5는 강하고 3은 약하다. 거기는 절차지연도 있는 거고 실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있는 건데.

 

◉박범계 : 네. 그렇기 때문에 5가 더 강하다. 그래서 저는 6:2 구조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3일 간의 기간 중에 적어도 더 큰 희망을 갖고서 반드시 8:0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역사와 존재의 이유다, 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박은정 : 저는 그 박범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5개 쟁점 중에서 헌법재판관들이 1개만 뭐 인용의견을 내도 인용의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5개 쟁점 중에 어떤 재판관은 이게 위헌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고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을 것이다.

 

▶김어준 : 탄핵할 정도냐.

 

▷박은정 : 그래서 5개 전부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은 없을 것이고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관은 1, 2 쟁점에 대해서, 어떤 재판관은 3, 4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별개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으로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분이 동의하시고 앞에 헌법학자들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5:3 데드락이었으면 헌재가 일정을 못 잡는다.

 

▷박은정 : 그런 선고기일을 못 잡아요.

 

▶김어준 : 못 잡는다. 5:3은 기각이고,

 

▷박은정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은 선고하라는 거예요, 5:3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5:3으로 확신하면서 5:3으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4:4를 얘기했던 것이고,

 

▷박은정 : 4:4를 얘기했는데 이제 선고기일을 잡으니까 이제 4:4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어준 : 됐다, 라고 생각하고.

 

◉박범계 : 4:4 얘기가 종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5:3이 국힘 쪽에서 볼 때 가장 유력한 가장 자기들에게 이로운 구조였거든요,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그러다가 지금 선고기일 잡히니까 4:4 구조가,

 

▶김어준 : 5:3으로는 선고 못 하니까 선고, 그럴 경우 선고 못 한다고,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진숙 가처분 할 때 헌재가 그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한 사람의 재판관 때문에 향배가 달라지면,

 

◉박범계 : 공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기다려야 된다.

 

▶김어준 : 그 공석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5:3이면 그 아홉 번째 마은혁이 들어오면 달라질 테니까 이분은 진보적인 재판관이니까 그때까지 선고를 못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잡혔으니까 그 상황을 벗어났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4:4거나 6:2다, 최소한.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설사 6:2 심증을 굳혀서 평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8:0으로 만들 수 있다.

 

◉박범계 : 있다.

 

▶김어준 :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거꾸로 저쪽에서는 그러면 4:4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작업할 수도 있겠네요.

 

▷박은정 :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박은정 : 네. 4:4, 6:2 정족수가 된 평결이 이미 끝났는데 재판관들이 뭐 지금 3일 내에 4:4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것은.

 

▶김어준 : 4:4로 넘어갈 수는 없는데 8:0으로 만들 수 있다.

 

▷박은정 : 8:0은 그게 이제 지금 8: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어준 : (웃음) 아예 지금 8:0이다.

 

▷박은정 : 아예 지금 8:0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일부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이견은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쪽도 보니까 희망회로를 엄청 돌리고, 또 절망회로도 돌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때로는 어떨 때는 희망에 찼다가 어떨 때는 큰일 난 거 아닌가 싶다가 양쪽 모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신호부터 일단 얘기해 주세요.

 

◉박범계 : 네. 제가 초기에 아무튼 정형식 재판관이 어떤 입장에 서려는지 최종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모르듯이,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인 관측을 8:0으로 관측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이고, 초기에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11차례 변론기일을 사실상 주심 재판관으로서 요소, 요소의 증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라는 것. 그다음에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막 늘어지는 거와 관련해서 4월 7일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했지만 좀 놀랐죠. 4월 7일자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인사는 연구관 인사인데 지금 이 탄핵TF 연구관TF의 시니어급, 그러니까 고참급 연구관도 대상이 된다. 즉, 이 TF가 해체된다는 얘기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선고,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박범계 : 네. 결론이 났다는 얘기고, 또 중요한 것은 자료를 올리라고 하는, 즉 연구관 TF에서 재판관들에게 자료를 올리라는 것이 지난주 초부터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료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또.

 

▶김어준 : 그러면 지난주 초에는 끝났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박범계 :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만,

 

▶김어준 : 그거는 선고일이 잡힐 것에 대한 긍정신호고 그 선고내용에 대한 긍정신호로 보시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박범계 : 선고 내용에 대해서 아니, 뭐 기본적으로 뭐 똑같은 A, B, C 타령이기는 한데, 뭐 모든 분들이 국민이 다 눈으로 목격한,

 

▶김어준 : 맞아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

 

◉박범계 : 생생한 증거. 그리고 변론 우리가 뭐 다 법정에서 다 지켜봤는데 11차례의 변론 중에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했던 질문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죠.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 승복 요구하는 배경은 아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뇌피셜 플러스, 희망사항 플러스 자기들이 읽은 징후들이 4:4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범계 : 최근에 나온 얘기.

 

▷박은정 : 국민의힘의 일부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윤상현 의원 등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워딩을 보시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용이 되더라도 승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조기 대선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범계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화돼 왔어요, 국민의힘의 주장이. 처음에 각하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박범계 : 그러다가 각하설이 어느덧,

 

▶김어준 : 쑥 들어갔어요.

 

◉박범계 : 쑥 들어가면서 지금 5:3 데드락설을 굉장히 주장했죠. 그러다가 어제 선고기일이 잡히니까 4:4. 이 얘기는 자신들이 근거로 삼는 입론들이 약해져 있다. 기반이 약해져 있다.

 

▶김어준 : 당황한 거는 틀림없어요, 어제.

 

◉박범계 : 어제 그 현장 그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던 그 태극기부대 현장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절규 같은 거 막 놀람과.

 

▶김어준 : 왜 잡힌 거야? 우리는 일정이 잡히면 좋은데.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왜 잡힌 거야? 당황했어요, 다.

 

▷박은정 : 네. 예상하지 못했던 거 같고요. 선고기일이 이번 주에 잡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어준 : 4월 18일까지 미뤄지는 것도 저쪽에서 분명히 생각했던 거 같고. 아, 우리는 수가 여러 가지야. 4:4도 있고 안 되면 미루면 돼.

 

▷박은정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박은정 : 시간은 저쪽 편이었기 때문에.

 

▶김어준 : 맞아요.

 

▷박은정 : 그리고 둘째 주에 선고를 할 수 없었던 게 4월 10일날 일반 사건 선고기일을 잡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연이어서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주에, 그러니까 그다음 주에는 선고하기가 어려웠던,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선고하기 어려웠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4월 11일도 안 되는 거였어요.

 

▷박은정 : 11일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어준 : 만약에 미뤄지면. 그러면 넘어가는 거였어요.

 

▷박은정 : 이번 주에 잡는 것밖에 없었던 건데.

 

▶김어준 : 맞아요.

 

▷박은정 :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다행히 잡혔던 것은 저는 이것이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시나리오가 미루는 18일 넘어가는 거를 예상을 희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어도 뭐 이재명 대표 선고를 보고나서는 잡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 같고. 처음부터 이것은 뭐 인용으로 다들 얘기가, 생각이 됐을 텐데 5:3 얘기를 계속한 것은 그것은 저는 좀 윤석열 측 언론플레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에서 그렇게 막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 기자도 그렇고. 그래서 다만 그래서 이번 주의 선고는 저는 처음부터 예상이 됐었던, 갑자기 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때쯤으로는 잡아야지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근데 이때쯤이라고 생각하는 4월 4일을 넘어갔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였죠.

 

◉박범계 : 두 개의 요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인정했듯이 소위 이 민심 동향을 재판관들에게 보고했고. 국회 상황을 보고했다. 그건 제가 전해들었던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김어준 : 그러니까 헌재재판관들도 뭐 기사는 볼 테니까 근데 이제 국회 상임위 전부 다 챙겨보지는 못할 텐데 국회가 가서 호되게 당했잖아요. 사무처장이 뭐하냐고 도대체. 국회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서, 그러고 보면 국회에서 역할, 국회의 압박이 역할을 했네요.

 

▷박은정 : 저희 법사위가 열리고 나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법사위에서,

 

◉박범계 :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박은정 의원님은 얘기해도 돼. (웃음)

 

▶김어준 : 법사위에서 정말 호되게 몰아붙였죠. 도대체 뭐하냐고.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사무처장이 쩔쩔맸어요.

 

▷박은정 : 네. 사무처장이 그 자리에 와서 뭐 답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분을 잡는 거 아닌데도 그분이 대신 혼났죠.

 

▷박은정 : 왜냐하면 사무처장 국회에 와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포고령이 위헌이다, 본인이 직접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고기일이 이렇게 온 국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안 잡히는 것을 본인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동사무소 공무원도 행정사무에 대해서 문자라도 보내는데 헌법재판소의 공보 기능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죠.

 

▶김어준 :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이 왜 지금 내통하고 있는 정황을 잡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누군지는. 왜냐하면 지금 선고기일 잡혔으니까.

 

▷박은정 : 그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내용은. 근데 그때는 선고기일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차하면 그 제보 받으신 것을 그 내용을 폭로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압박, 또는 사무처장의 압박, 혹은 국민들의 분위기 이런 압박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박범계 : 그렇게 보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헌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무너지죠, 진짜 그렇게 되면.

 

◉박범계 : 당연하죠.

 

▶김어준 : 정말로 내통의 정황의 일부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느 누가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끝장나는 거지, 아예.

 

▷박은정 : 그러면 이제 김어준 총수하고 저는 지하방송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어준 : (웃음) 지하 방송, 지하 방송. 지하 방송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전부 다 집에 못 가요, 그러면. 국회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해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범계 : 맞습니다.

 

▷박은정 : 해제가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그 국회의원들 다 없죠. 국회 다 잡혀가죠.

 

▶김어준 : 제 생각에는 그 경비 계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하간 지금은 끔찍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박범계 :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닌 거 같아요.

 

▶김어준 : 네. 끔찍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생각은 자, 지금도 집회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명이 필요하면 서명도 하고.

 

◉박범계 : 대단히 중요하죠.

 

▶김어준 :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로 보여주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지표로 계속 보여줘야 된다.

 

◉박범계 : 제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선고하기 위해서 현직일 때, 내려가면서 양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어준 :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박범계 : 사람이, 아니, 당연하죠.

 

▶김어준 : 그렇죠.

 

◉박범계 : 생각하지 못한 변수를.

 

▶김어준 : 양당 간에 갈등하다가 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박범계 : 내려가다가. 그 당시,

 

▶김어준 : 아, 그렇구나.

 

◉박범계 :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월 4일 오전 11시까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염원을 해야 됩니다. 정말.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 투표도 해야 되고 집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디 서명할 거 없나 찾아보고 서명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 모아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양형인자가 아, 참 그거 빠뜨렸지 하는. 그 당시에 판결문을 딱 초안을 쓰고 나중에 이제 선고 후에 나중에 그 원문을 다시 쓰거든요. 그런 시절인데 그만큼 지금 재판관들 중에 복잡다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임명한 사람, 또는 자기를 추천한는 사람 이런 등등의.

 

▶김어준 : 그렇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 가족.

 

◉박범계 : 네. 또 아까 뭐 내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유무형의 압력이나 여러 가지 뭐 의견의 전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마지막까지 정말 염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은정 :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국회 저기 법사위에서 그렇게 일단은 좀 경고성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더 이상 이게 나중에 다 추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채널 만일에 있었다면.

 

▶김어준 : 저는 있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강력하게.

 

▷박은정 : 더 이상 그것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재판관들이 그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채널 저는 있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봐요.

 

▷박은정 : 당연히 밝혀지죠. 이 모든 내용들은.

 

◉박범계 : 우리가 뚜렷한 근거는 확보를 했죠. 뭐냐 하면 재판관들이 국회의 상황, 그리고 국민의 여론, 광장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보고를 받기를 원했고 보고를 했다. 그러고 나서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김어준 : 그리고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이 그거 내통하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실제 내통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빨리 선고해야 되고.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실제 그런 그 연락책이 있었다면 더더욱이 더 빨리 선고해야 되죠.

 

▷박은정 :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금요일 전 3일 동안은 그걸 못 하겠죠. 이제는 더 이상.

 

▶김어준 : 저는 시도할 거라고 봐요.

 

▷박은정 : 아, 그래도 나중에 이제 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어준 : 지켜봐야 돼요. (웃음) 그거 제보 받으신 루트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박은정 :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해서는 안 되는데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 제보하신 분들에게.

 

◉박범계 : 지켜봐야 됩니다.

 

▶김어준 : 지켜봐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니까. 그쪽은 반칙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가 이 논평 생활 30년 동안 항상 답답한 게 아, 저쪽은 반칙을 참 잘해. (웃음)

 

▷박은정 : 반칙뿐만 아니라 그냥 범죄를 막 저지르기도 하죠.

 

▶김어준 : 맞아요.

 

▷박은정 : 그래서 합법적으로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싸우는 것은 계속해서 다음 플랜B, 플랜C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맞아요.

 

▷박은정 : 그것이 이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김어준 : 맞아요. 실제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박은정 : 실제로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뭐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응하고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자기를 체포하러 온 공권력을 상대로 총을 쓰거나 칼을 쓰라고 하는 상상을 누가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남은 며칠 동안도 저는 정성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다해서 헌재 재판관을 보호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 의사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범계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고.

 

◉박범계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그런 취지로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또 모실지도 몰라요. 자, 감사합니다.

 

▷박범계, 박은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