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강산이 물 부족국가? 물 통계의 허구
4대강 사업의 출발점인 '물 부족국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2012-03-13 05:00CBS 권민철 기자


지난 7일 환경부는 우리나라를 OECD국가 가운데 물 스트레스 1위국가로 분류한 ‘OECD 환경전망 2050’ 물챕터를 공개했다. 

물 스트레스란 물 수요를 가용 수자원으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40%를 초과하면 심각한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 범주에 속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쓸 수 있는 물에 비해 많은 물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이 문서에서 우리나라의 물 가격이 OECD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싸기 때문에 수요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용 수자원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지적한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국제인구활동연구소(PAI)의 경우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 양이 1,488m³로 세계 130위라고 추산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1인당 가정용수는 연간 36.5m³이다. 여기에 산업용수, 농업용수, 에너지 생산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양의 5~20배 정도인 1,700m³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평균 880mm보다 1.4배가 많은 연간 1,245mm의 강수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됐을까? 이 연구소가 인구증가 문제를 연구하는 곳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수치는 전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비롯된 경고치일 뿐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 물 스트레스의 정확한 수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기후와 경제발전과 다른 요인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급수량은 2006년에 346ℓ로 집계됐다. 이는 스페인 229ℓ, 프랑스 164ℓ, 독일 129ℓ 등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네스코 등이 주축이 돼 결성된 세계물포럼이 2006년 수자원 접근률, 사회경제요소, 물 이용량, 환경을 고려해 측정해 발표한 물빈곤지수(WPI)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147개 국가 중에서 43위로 괜찮은 편이었다. 결국 해외 일부 통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지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PAI 보고서에 대해 “인구증가로 인한 물 부족을 경고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지표로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표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도 “이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물이 부족하므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이 같은 비현실적인 수치는 오히려 계속해서 물 부족 국가라는 점만을 강조하게 돼 향후 바람직한 물 관리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과거 물 부족을 경험한 지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수도의 보급률 제고와 상수도 누수 해결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할 국지적인 문제이지 그 것이 물 부족국가의 징표로 확대 해석돼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문제의 PAI 문서 등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물의 공급 확대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실제로 OECD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취수율이 40%에 이르러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가 총 평균 수량의 1.2%만을 취수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물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권문혁 차장은 “지금의 물 문제는 물 절약과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상하수도 설비투자와 적절한 상하수도 요금 책정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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