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집회]“법비의 난, 당면 과제는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비상행동 시민행진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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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의 난, 당면 과제는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비상행동 시민행진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5/10 [20:21]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하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시민행진이 궂은 빗줄기를 뚫고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렸다.

 

© 박명훈 기자

 

이날 집회는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한다!’를 부제로 진행됐으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어내려 한 사법쿠데타에 분노했다. 또 주권자가 이뤄낸 이번 조기 대선이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대선개입 정치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사법부는 정치개입 즉각 중단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 박명훈 기자

 

발언이 이어졌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국힘당의 대선 후보 교체 소란을 두고 “이 파동을 주도한 권영세와 권성동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법비의 난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요상한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우리 주권자들이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길목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귀연과 조희대의 난을 겪으면서 조희대 사퇴를 시작으로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라며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내란세력 재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윤복남 회장(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라면서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가 피고인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사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라면서 “정치 개입,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12.3비상계엄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 앞에서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하나씩 차근차근 권력기관과 기득권의 장벽을 넘어서며 내란 종식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선에 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됐다”라면서 “사법부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설계돼야 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시민들의 뜻과 의지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는 한창 농사철임에도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과 전봉준투쟁단도 함께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우리는 아직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아니 저 내란세력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더 거세게 싸워야 한다. 그래서 농민들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서울로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겨울처럼 계속해서 연대한다면, 남태령의 그날 밤처럼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질려야 질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사회대개혁과 농업대개혁을 완수해 사람이 곧 하늘인 평등한 새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 하원오 회장.  ©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안미숙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진정한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의 시작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이경희 씨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내란 청산도, 빈곤 철폐의 세상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영 씨는 “이번 조기 대선을 단지 정권교체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평등과 연대의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자”라고 했다.

 

 

이날 집회는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기차놀이를 함께 즐기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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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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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이스의 공연.  © 박명훈 기자

 

▲ 노래로 물들다의 공연.  © 박명훈 기자

 

▲ 기차놀이.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