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박은정,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친윤 검사’ 평가… 배경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bdd5an5b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WCMLdnGiMSg?si=j9PrDqR91xOufYDF&t=3637 (1:00:3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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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친윤 검사’ 평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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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쑈 진행자 ▷주진우 / 기자 · 주기자라이브 진행자

2026/09/14 [퍼니포] 

 

1:00:37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홍사훈 : 침대에 누워있었어.

 

▶김어준 : 자, 퍼니포. 하루 종일 침대에. (웃음) 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홍 수석 홍사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홍사훈 : (웃음)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김용민 의원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도로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10분 늦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박은정 의원님을 모셨다는 것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모실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홍사훈 : 내가 먼저 좀. 내가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 공소청 직제안을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홍사훈 : 그러면 어쨌든 그 책임자 민정수석, 한찬식 민정수석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했다고 지금 추정되는 거잖아요.

 

▶김어준 : 민정 라인이겠죠.

 

◉홍사훈 : 빨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거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홍사훈 : 대통령령이었으니까.

 

▶김어준 : 그렇죠.

 

◉홍사훈 : 그런데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만약 한찬식 민정수석 이 사태를 벌어트린, 검찰로 다시 회귀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을 했던, 그 시도를 했던 그 라인을 다 빨리 경질하고 책임 물어야 돼요.

 

▶김어준 :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이 주제는 아닌데. 민정수석,

 

◉홍사훈 : 오늘 주제 그거 아니야?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민정실. 민정수석이 문제일까 과연.

 

◉홍사훈 : 그 뒤에.

 

▶김어준 : 민정 라인 그. 이게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바뀌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민정수석이 봉욱 수석도 그랬지만 막 그립이 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민정 라인, 청와대에 있는 민정 라인 그 자체가 문제 아닐까.

 

◉홍사훈 : 아니, 지금 그 세간에. 그러니까 이거 제가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김어준 : 저도 그렇기는 해요.

 

◉홍사훈 : 어쨌든 민정수석 라인이 지금 특정 로펌, 대형 로펌에서 해서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홍사훈 : 거의 대부분이. 이게 그 뒤에 정말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그래서 나는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지금이 어떤, 이재명 정부 시기인데, 라고 했는데.

 

▶김어준 : 초기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홍사훈 : 자꾸 의심이 듭니다. 아, 그만 좀 잡아, 지금. 지금 모기가 문제야, 지금?

 

▶김어준 : (웃음)

 

▷주진우 : 잠깐만. 그런데 그거 중요한 지적인데 대텅령이 몰랐,

 

◉홍사훈 : 대텅령이 아니고 대통령이야.

 

▷주진우 : 대통령이 몰라서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어? 몰랐네 하고 고치고 몰랐네 하고 고치고.

 

▶김어준 : 그러니까.

 

▷주진우 : 그리고 법사위원조차도 모르고 있는 안을 자꾸 들이밀고.

 

▶김어준 : 나중에 보니까 원내대표도 몰랐다고 하고 다 그러니까 당청이 몰랐.

 

▷주진우 : 법사위원장도.

 

▶김어준 : 그러니까 민정,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알았겠거니. 정무수석도 몰랐다고 하니까 다 몰랐던 거예요.

 

▷주진우 : 지금 그러니까 몇 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왔다가 어? 여론이 안 좋아? 그러면 후퇴하고. 이게 대통령은 몰랐다,

 

▶김어준 : 여론이 안 좋아가 아니라 들킨 거지, 이번에는.

 

▷주진우 : 그렇죠. 그런데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 몰랐다고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김어준 : 누가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주진우 :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참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하고 갔는데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떡해.

 

▷주진우 :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사훈 : 밖에서 안 들었어.

 

▶김어준 : 내용을 안 들었구나.

 

▷주진우 : 나는 못 들었지. 자, 그런데,

 

▶김어준 :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사안은 대통령이 알고 몰래 진행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라인을 우회한 거야. 우회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라인이 통째로 의심스럽다는.

 

◉홍사훈 :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다 주진우 기자처럼 생각, 의문을 품고 있어요.

 

▶김어준 : 그렇지.

 

◉홍사훈 : 그러니까 빨리 의문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주진우 :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나왔다고. 이것도 문제라니까. 더 큰 문제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노선을 여러 군데로 흐트러놓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거를 다 대통령 책임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주진우 :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김어준 : 꼭 그렇게 몰아가는데.

 

◉홍사훈 : 그러니까 좀 들어오기 전에 좀.

 

▶김어준 : 이 앞에 20분 동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진우 : 나는 몰랐지.

 

▶김어준 : 왜 몰라. 방송을 방금 했는데. 어제 한 게 아니라.

 

▷주진우 : 나는 다른 거 봤지. 다른 전화하고 취재했지. 다 이거 듣나.

 

▶김어준 : (웃음)

 

◉홍사훈 : 그거 빨리 조치해야 돼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홍 수석님이나 저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홍사훈 : 아니, 그냥 홍 기자라고 해. 지금 그런 농담할 게 아니야.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러면 홍 기자님이나 저나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니까.

 

◉홍사훈 : 그렇지, 그렇지.

 

▶김어준 : 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정무, 정무래. 민정수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주진우 : 아니죠.

 

▶김어준 :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홍사훈 : 나도 처음에는 그거 야, 웃기지도 않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그런 하여튼 좀 이상해, 뭔가.

 

▶김어준 : 왜냐하면 그래놓고 지금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 줄일 수 있는 일이었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인다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주진우 : 네, 발표했어요.

 

▶김어준 : 지금 발표했고 실제로 절반으로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에 이렇게 쫙 뿌려진 거를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박은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성호 장관이 장관 그만둘 무렵에 공소청의 수사관은 그대로 두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게 정성호 장관 혼자의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게 곁다리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정부의 친윤 정치검찰의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민정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속 검찰개혁의 후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소청의 직제가 기존의 검찰청하고 그대로 지금 나온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 검찰개혁의 후퇴의 과정 속에 그냥 너무 당연히.

 

▶김어준 : 인적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박은정 : 인적 청산이 그대로 안 되어있어서,

 

▶김어준 :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박은정 : 민정에 있는 그 검찰 출신들과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 있는 친윤 정치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 그리고 대검, 그다음에 검찰의 주요 라인들이 청산이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SNS에 친윤 정치검사를 빅3에 앉혔을 때 이 친윤은 괜찮다며 앉히면 다른 친윤을 데리고 오고, 그 친윤은 괜찮다며 또 다른 친윤을 데리고 오고. 친윤 정치검찰들이 세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김어준 :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박은정 : 기조이죠.

 

▶김어준 : 이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박은정 : 앞으로 계속 똑같습니다.

 

◉홍사훈 : 그러면 박 의원님 말은 아까 이게 정성호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느냐 그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 : 그 라인조차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박은정 : 저는 잘 모르죠. 정성호 장관님이 그동안 법사위, 그다음에 언론, 국민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들, 행동과 태도들을 보시면 그것은 뭐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사훈 :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었잖아요, 홍쑈에서. 그런데 거기서 최강욱 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중진의원한테 문자를 받았다는, 그러면서 그 문자를 보고 쭉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지금 공소청 직제안 나온 거, 그거 엉망으로 나온 거 그거대로 안 가면 석 달 안에 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얘기다.

 

▶김어준 : 그 양반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검찰 출신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자기도 믿게 된 거겠죠.

 

◉홍사훈 : 당연히 그렇지.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홍사훈 : 그러니까 이게 검찰하고 하여튼 자꾸 하여튼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뭐 그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뭔가 자꾸 그냥 이.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이잖아요.

 

▣김용민 :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공소청법 부칙에, 부칙 7조 1항에 그 검사나 수사관들,

 

▶김어준 : 조용히 들어오셨네. (웃음)

 

▣김용민 : 네, 반갑습니다. (웃음) 다른 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김어준 : 그렇죠.

 

▣김용민 : 강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법적 근거를 넣어놨어요.

 

▶김어준 : 그랬죠.

 

▣김용민 : 그런데 그 조항의 해석을 대검과 법무부는 강제로 못 보낸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어준 : 거기에 문구가 하나 추가됐다면서요, 막판에.

 

◉홍사훈 :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라는 말이 추가가 됐잖아요.

 

▶김어준 : 존중하여. 그 문구 좀 띄워봐 주세요.

 

▣김용민 : 그것도 정성호 장관이 우리 법사위 할 때 계속 집어넣어달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김어준 : 장관의 요구였습니까, 그때?

 

◉홍사훈 : 원래는 없었는데 그 문장이 나중에 추가가 된 거잖아요.

 

▣김용민 : 나중에 추가됐어요. 법사위 하는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김어준 : 그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홍익표 수석을 가운데에 두고 당대표, 당시 정청래 당대표하고 오가면서 그때 김용민 의원, 그리고 박은정 의원, 추미애 법사위 위원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최종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그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그러니까 그때 같이 앉아서 논의를 했어요. 그 정무수석이랑 저랑 같이 앉아서 논의를 했는데, 뭐 정청래 대표랑 해서. 그때 합의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강제 배치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뺀다.

 

▶김어준 : 그렇지.

 

▣김용민 : 이 정신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게, 띄워봐 주세요.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저 빨간 부분이 나중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조율에서는 저거 없이. 그래서 그 공무원 숫자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수사관들.

 

▣김용민 :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으니까요.

 

▶김어준 : 그런데 저거를 넣으면서 당시 검찰이 한 600명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이 야, 강제로 못 해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그런데 저 조항이 들어가도 강제로 보낼 수 있죠, 존중하여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지.

 

▣김용민 :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 조항은 법사위 하는 도중에 법무부 장관이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른 법사위원들이 저 정도 늦는 것은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게 여전히 살아있으니 법무부 장관 면을 좀 세워주자,

 

▶김어준 : 그 정도로 했는데.

 

▣김용민 : 라고 해서 절충으로 넣었죠.

 

▶김어준 : 넣었는데.

 

▣김용민 : 그런데 법무부와 대검은 저것을 강제로 못 보낸다, 라고 해석하면서 아마 민정수석도 대통령께는 강제로 못 보냅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상태죠.

 

▶김어준 : 그런데 강제로 못 보낸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직제안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말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저 해석은 만약에 법무부처럼 혹은 검찰처럼 해석하면 대통령령으로도 공무원 인사 못 한다는 뜻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김용민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존중은 존중이고.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존중하되.

 

▣김용민 : 그러니까 이제 VIP께서 프랑스 갔다 오시고 나서 줄여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게 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 조항도 그렇고 특사경 조항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사경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통으로 삭제하고.

 

▣김용민 : 그랬죠.

 

▶김어준 :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사경 부분을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삭제한 것과 이거 사맛디 아니하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은 뒤통수를 누군가 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이 앞에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본인도 알아보니 이거는 뒤통수를 친 것 같다.

 

▣김용민 : 뒤통수이면서 트로이 목마죠.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트로이 목마입니까?

 

▣김용민 : 저게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정치검찰을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직제를 넣어놓은 것이죠.

 

▶김어준 : 아, 그렇지.

 

▣김용민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숫자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숫자도에 중요한데 조직들이 다 언제든지 수사 다시 시작한다, 라는 조직으로 직제를 짜왔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걸 제가 박은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직제안을 숫자로 고스란히 살려가지고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들을 다 몽창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여차하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겠다, 수사권 살려가지고. 이 의지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거든요.

 

◍박은정 : 검사들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어준 :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박은정 :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뭐 검찰은 다시 복원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죠.

 

▶김어준 : 정권 바뀌고 자기들 복원돼서 돌아간다.

 

◍박은정 : 네. 정권은 바뀐다고 생각하죠.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줄일 수 없다.

 

◍박은정 : 그대로 가는 거죠.

 

▶김어준 : 곧 다시 돌아올 거니까.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홍사훈 : 그러니까 지금 상황 돌아가는 상황 보면 검사, 제가 검사라도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김어준 : 돌아가는 사정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홍사훈 : 이걸 보고 어떤 검사들이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는데 어떤 검사가 하겠냐고.

 

◍박은정 : 굉장히 많은 이제 시그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사,

 

▶김어준 : 복합적인 시그널이죠.

 

◍박은정 : 검사 검찰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이번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은 굉장히 큰 권토중래의 시그널이죠, 그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7월 31일 법개정 이후에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가던 방송들을 모두 지금 안 나가고 제가 처음으로 나온 게 중수청장 때문이거든요.

 

▶김어준 : 중수청장에 대해서 그 법사위에서 한 번 하셨죠.

 

◍박은정 : 네. 중수청장 지금 공소청 직제는 사실은 대통령령이라서 또 지금 바꾸겠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급할, 그것은 지금 바꾸면 되는 건데.

 

▶김어준 : 해결되고 가는 과정인데.

 

◍박은정 : 중수청장은 지금 임명이 되면 임기가 있어서 윤석열처럼 내보내지도 못 하거든요.

 

▶김어준 : 임명되면.

 

◍박은정 : 네. 이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중수청장은,

 

▶김어준 :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박은정 : 중수청은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는. 그런데 이 후보는 김지용 후보는 과거에 흑을 백으로 바꾸었던 검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2019년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것이 왜 쿠데타였냐 하면 그것은 정치 수사였고 그리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쿠데타였습니다. 2019년도에 조국 수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총선개입 의혹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정진웅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던 그 수사가 정진웅 검사가 했던 수사죠. 근데 그 정진웅에 대해서 독직폭행으로 한동훈이 고소를 합니다.

 

▶김어준 : 역으로 고소하죠.

 

◍박은정 : 역으로. 그것은 쿠데타에 대한 반격이죠. 쿠데타 진압에 대한 반격이죠. 그 정진웅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관여한 것이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독직폭행 피해자라고 수사를 왜곡해서 기소하는 데 관여한 것이 김지용 후보자인 거고요.

 

▶김어준 : 관여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은정 : 대검, 아니,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그 지휘라인에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은 정진웅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주임검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임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정진웅을 기소했습니다.

 

▶김어준 : 주임검사가 기소장을 썼지만,

 

◍박은정 : 주임검사가 이 정진웅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제가 보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임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김어준 : 그게 지금,

 

◍박은정 : 그게 이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고검 차장으로서,

 

▶김어준 : 관여 정도가 아닌데 사실이면.

 

◍박은정 : 그러니까 그렇죠. 관여 정도가 아니죠. 지휘라인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정진웅이 어떻게 됐는가. 정진웅은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왜곡하는 검사죠. 그러니까 수사를 왜곡하고 정진웅을 기소해서 윤석열 쿠데타를 진압하는 것을 무산시킨 검사가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정진웅은 징계도 받았어요.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정진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쿠데타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그런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편에 섰던, 한동훈 편에 그냥 시원하게 섰던 쿠데타에 가담했던 장본인인 거죠,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 그런 검사를 지금 중수청장 검찰개혁의 상징인 자리에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하는 것은 검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권토중래의 시그널이다, 김지용이.

 

▶김어준 : 김학의 출금 사건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박은정 : 그후에 김지용 후보자가 2020년 정진웅을 기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했던 것이 그다음에 윤석열 감찰 징계에 있어서 직무정지에 검사장 연판장을 쓴 올린 검사예요. 지금 제가 PPT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저게 김지용이 있죠. 그것이 저기 이프로스에 올려있는 저기 글입니다. 저기에 게시한 사람이 김후곤, 김후곤은 윤석열 감찰 보복 수사의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검사장입니다, 김후곤은. 김지용이 저기에 글을 올리죠. 아니, 저기 이름을 올리죠. 저 연판장에 서명을 한 검사입니다. 윤석열 쿠데타에 가담한, 윤석열 징계에 반대한 검사장이죠, 김지용은. 저것이 2020년 11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김학의 출금 사건이 그것이 윤석열 쿠데타의 세 번째 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국 수사, 두 번째는 정진웅,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학의 출금 사건이죠. 저 김지용은 저기서 대검 형사 부장으로 옮깁니다. 대검 형사 부장으로 옮기고 김학의 출금 사건에 지휘라인에 있어서 기소를 승인했죠, 김학의 출금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도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왜곡했던 정치 수사였죠. 거기에 전부 다 가담했던 쿠데타 세력인 거예요.

 

▶김어준 : 형사 부장,

 

◍박은정 : 김지용 검사는,

 

◉홍사훈 : 그때는 대검 형사 부장.

 

◍박은정 : 대검 형사 부장이죠.

 

▶김어준 : 형사 부장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박은정 : 대검 형사 부장은 기소를 승인한 검사예요.

 

▶김어준 : 마지막에. 오케이.

 

◍박은정 : 출금을 출금 사건을. 대검 형사 부장이 가장 책임이 있는 거죠. 청장하고,

 

◉홍사훈 :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어제인가? 그 말을 했잖아요. 김지용 검사는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검사인데.

 

◍박은정 : 한동훈과 한배를 탔죠.

 

◉홍사훈 :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박은정 : 윤석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검사. 한동훈이 독직폭행 피해자라고 수사를 왜곡하는 데 가담했던 검사 한동훈 편 들었던 가장 시원하게 가장 극단적으로 한동훈 편을 들었던 검사가 김지용 검사입니다.

 

▷주진우 : 독직폭행 사건은,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주진우 : 검사가 수사하러 갔어. 수사하러 갔는데 압수수색하러 갔어.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김어준 : 핸드폰을 안 뺏기려고.

 

▷주진우 : 안 뺏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뺏어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김어준 :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삭제하거나 조치를 했다거나,

 

▷주진우 :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검사가 뛰어들어서,

 

▶김어준 : 뺏으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나를 폭행했다고 고소한 거지.

 

▷주진우 : 근데 공권력이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경찰을 검사를 기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김어준 : 없지.

 

▷주진우 : 독직폭행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말도 안 돼. 이거 한동훈 너무 편 드는 거야, 그 수사에서.

 

◉홍사훈 :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2021년 이게 어쨌든 중수청장이라는 자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장 청장의 기본적인,

 

▣김용민 : 그렇죠.

 

◍박은정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대검 형사 부장일 때 2022년도에 검찰 수사권 축소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할 때 대검 형사 부장으로서 저렇게,

 

◉홍사훈 : 브리핑을 했지.

 

◍박은정 :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수사권 검찰 수사권 사수의 선봉장. 수사기소 분리에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검사 그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의 상징적인 자리에 중수청장 후보로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맞습니까?

 

▶김어준 : 중수청 출범을 반대했던 사람이 사실상 중수청장 되는 셈이다. 이런 말이네요?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용민 :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으로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 지금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적결합을 통해서 수사 기소를 다시 합쳐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사예요.

 

▶김어준 : 그렇지.

 

▣김용민 : 게다가 중수청장 이 사람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이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차장부터 해서 주요 요직에 보직을 다 검찰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다 박아놓을 겁니다. 그러면 중수청 수뇌부는 그냥 검찰청의 다른 조직 혹은 다른 외청처럼 돼 버립니다.

 

▷주진우 : 지금 대검 중수부가 확대해서 청으로 되는 것 같은,

 

▶김어준 : 그런 느낌인 거죠.

 

▣김용민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은정 : 중수부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검사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그걸 노리고 있겠죠, 지금.

 

▶김어준 : 대검 중수부가 없어졌는데 대검 중수부로 확대해서 이제 아예 청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박은정 : 그렇죠.

 

▣김용민 : 인적인 융합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를 다시 합치는 것이고 이 상태를 조금 더 가져가서 저거 봐라 검찰 개혁 결국에 실패했다, 라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할 거라는 겁니다.

 

▷주진우 : 김지용 이름이 나왔을 때 4명 후보자가 나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김지용으로 거의 내정됐다. 다른 후보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들러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윤 갈등 당시에 의견서 명단이라고 띄웠던 박은정 의원이 띄웠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 : 주옥같죠, 거기.

 

▷주진우 : 주옥같은 사람들이 다 나와.

 

◍박은정 : 주옥같죠. 주옥같죠.

 

▷주진우 : 다 김후곤, 노정연,

 

▶김어준 : 친윤 라인 다 들어 가 있어.

 

▷주진우 :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말입니다. 김지용 말고 저 안에서 중수청장 해 주세요, 하고 제안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

 

▶김어준 : 저 안에서.

 

◍박은정 : 저 안에서.

 

▷주진우 : 저 안에서. 주옥같은 사람들 있잖아.

 

▶김어준 : 그러니까 민정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박은정 :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 출신은 1명도 없어요.

 

▷주진우 : 없었어.

 

◍박은정 : 거기에 검사 출신이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검사 출신 중 1명은 윤석열 심우정의 참모였던 검사, 1명은 윤석열 감찰 보복 수사 재기 수사 명령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 또 1명도 개혁적인 검사였던, 저기에 없던 검사 이 3명이서 청와대 검찰 출신 민정하고 중수청장 후보를 결정을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친윤이 친윤을 데리고 오고 김지용이 중수청장 되면 중수청 차장, 부장들 전부 또 친윤 정치검사들도 데리고 오고 친윤이, 친윤이 정치검찰로 그냥 그대로 기조를 가져가는. 지금 검찰개혁은 무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김용민 : 이게 조금 더 흘러가면 국수본부장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박은정 : 과거에 그랬죠.

 

▣김용민 : 실제로 정순신,

 

◍박은정 : 윤석열 때.

 

▣김용민 : 윤석열 정부 때 정순신이 임명될 뻔했다가 하루 됐죠.

 

▷주진우 : 왔었죠.

 

▶김어준 : 그랬죠.

 

▣김용민 : 낙마했는데 그게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그러면 수사기관 전체를 검찰이 장악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는 것이고.

 

▶김어준 : 그게 목표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김용민 :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정부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법을 완전히 만들어 놨으면 이게 어떻게 잘 안착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실패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직제안 같은 것들을 보면,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를,

 

◉홍사훈 : 하게 만들기 위해서?

 

▣김용민 : 네.

 

▶김어준 : 실제로 꾸미는 뒤에 누군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용민 : 그렇죠. 툭하면 그리고 공동 책임 얘기는 하지 않고 김용민, 박은정이 책임져라, 라고 수시로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죠.

 

▶김어준 : 실패하면,

 

▣김용민 : 예. 그런,

 

▶김어준 : 실패하면,

 

◉홍사훈 : 그렇게 될 거야 지금.

 

▶김어준 : 실패하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용민 :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실패를 바라고 바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김어준 : 실패해야지 다시 돌아가니까.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과거로.

 

▣김용민 :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꽁꽁 숨어 있던 검찰 카르텔이 다시 등장해서 여전히 우리는 안 뺏겨. 기득권 안 뺏겨,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이런 수를 쓰며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이걸 막으면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왜냐하면 그 라인 전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뭔가 막으면, 그리고 이제 다 끝났구나 싶으면 또 다른 걸 들고 나오고 그게 이제 그게 직제안이고 이런 거잖아요.

 

◍박은정 : 그렇죠.

 

◉홍사훈 : 내가 궁금한 게 공소청 직제 뭐 그렇다고 해 그러면 지금 중수청장 같은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도 후보가 4명이었잖아요. 4명 중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난 1등으로 꼽은 사람이 있었어. 김지용은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4등에 저 사람은 설마 안 될 거야 했는데 덜컥 돼버리긴 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호중 장관은 왜 그 4명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는 김지용 후보자를 왜 꼽은 거예요?

 

◍박은정 :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홍사훈 : 아니, 그러니까 그 4명 중에서,

 

◍박은정 : 구조가 아니, 구조가 지금 친윤 정치검사들 검찰주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윤석열 편에 섰던, 한동훈 편에 섰던 검사가 자기들하고 맞는 거예요.

 

▶김어준 : 행안부가,

 

◉홍사훈 :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김용민 : 4명 중에 왜 그 중에서 김지용이냐, 라는 것인데.

 

◍박은정 :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홍사훈 : 아니, 행안부 장관이,

 

◍박은정 : 위원회에서 올렸고,

 

▶김어준 : 행안부 장관은 그 위에서 추천을 하면 그중에 고르는 거니까.

 

▣김용민 : 추측이면서 그동안의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들을 보면 청와대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 않고 추천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사훈 : 당연히 그렇겠죠.

 

▣김용민 : 그러면 조율 과정에서 김지용으로 낙점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정 : 아니,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과거가 있었던 검사에 대해서,

 

▶김어준 :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박은정 : 전혀 검증이 아닌 검증 시스템이 지금 청와대 민정이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홍사훈 :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대통령이 이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용민 : 저는 그래서,

 

▶김어준 : 적어도 직제안 가지고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앉자마자 절반을 줄이라고 했다는 것은,

 

▣김용민 : 맞습니다.

 

◍박은정 : 김지용 검증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은.

 

▣김용민 : 심각하죠.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권한 있는 자리에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김지용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 개혁에 성공하려면 사실은 민정 라인도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자꾸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이 권한이 개혁이 있는 개혁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지금.

 

▷주진우 : 일단 근데 민정에서 사실은 중수청도 그렇고 공소청도 그렇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적어도 법사위원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

 

▶김어준 : 아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진우 :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 전혀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민정 라인에서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번 중수청장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움직인 사람들도 왜 저분이? 왜 저 사람이 전화했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의 지금 검증 시스템이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장관 인사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홍사훈 : 어저께 그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 토론회 했었잖아요. 두 분 같이 나오셨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김 의원님 내가 그 말이 내가 딱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개혁 세력이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는 그 느낌이 아니라 끌려가면서 이건 아니야, 아니야 하고 저항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정확한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김어준 :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정실에서 정권 초였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사퇴했어요.

 

◍박은정 : 오광수요?

 

▷주진우 : 오광수.

 

▶김어준 : 아, 그래 맞아.

 

▷주진우 : 오광수.

 

▣김용민 : 민정수석.

 

▶김어준 : 그때 결의, 왜 사퇴했는지 안 나왔거든요, 그때.

 

▷주진우 :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박은정 : 아니, 오광수 민정수석이 내정이 됐을 때 제가 이 자리 나와서 추 장관님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그거부터.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수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

 

◍박은정 : 아닙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라인, 민정이라고 통칭되는 그 검찰 라인 전체의 문제 아닌가 지금?

 

▷주진우 : 지금 오광수,

 

▣김용민 : 그렇죠. 검사랑 계속,

 

▶김어준 : 그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실패하면 이거하고 저거 실패하면 이거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용민 : 그렇죠. 게다가 그들이 지금 했던 전략 중에 가장 큰 게 하나 먹힌 게 있죠. 먹히고 있는 게. 시간 끈다.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주진우 : 지금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김용민 : 네. 10월 2일까지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 만들려고 아등바등하는데 그 전략이 이미 먹혀버린 거예요.

 

▶김어준 :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 홍사훈 기자님하고 얘기 그 대목은 나눴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이 중수청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동의서가 국회로 안 갔잖아요.

 

▣김용민 : 국회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난주에. 아직 안 가지 않았어요?

 

▣김용민 : 9월 8일자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어준 : 아니, 안 갔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시간을 역산해보면 추석이 바로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갔어야지 추석 전에 하던 거 하는데 안 그러면 추석 지나버리면 대통령 순방이라든가 일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뒤로 미뤄지고. 그러면 10월 2일 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물론 뭐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난주는 지나가는 걸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10월 2일 날 못 갈 수도 있는데? 10월 2일보다 더 중요하다. 뭔가 내부 좀 더 들여다보자. 그렇게,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내부 점검을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10월 2일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밀려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라면 10월 2일이나 10월 9일이나 10월 16일이나 1주, 2주 밀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용민 : 중요하죠.

 

◍박은정 : 훨씬 더 중요해요.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이게 그 임명이 돼버리면,

 

▶김어준 : 6개월 밀리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박은정 : 네. 임명이 돼버리면 윤석열 임기 때문에 못 내보냈잖아요. 이 김지용 후보자, 김지용이 어느 날 마음먹으면 내년이 정권 3년 차입니다.

 

▷주진우 : 수사를 시작해.

 

◍박은정 : 그 중수청에, 아, 중수청이 수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했던 검사가 아니에요. 김학의, 정진웅 모두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수사를 잘했던 검사도 아니고 그런 데 관여했던 검사인데 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3년 차 정권 3년 차부터 뭔가 마음먹고 지금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하고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어떤 이 정치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을 굳이 중수청장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홍사훈 : 공소청 직제도 지금 새로 개정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꼭 10월 2일에 우리가 맞추면 좋겠지만,

 

▶김어준 :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박은정 : 그게 이게 지금 더 급한 거예요.

 

◉홍사훈 :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김용민 : 자, 일단 10월 2일 날 수사 기소 분리법이 시행되는 건 맞고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건 맞는데 다만 부칙에 공소청법 부칙에 90일 동안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박은정 : 네. 3개월 해놨어요.

 

▣김용민 : 검사들이 수사를 더 할 수 있게 부칙 조항을 넣어놨어요.

 

▶김어준 : 3개월 동안은.

 

◉홍사훈 : 현재 사건을 맞고 있는 검사들에 한해서.

 

◍박은정 : 네. 그렇죠.

 

▣김용민 : 그렇죠.

 

◉홍사훈 : 경찰에 떠넘기지 말라 이거지.

 

▣김용민 : 그거 사실은 빨리 넘기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제안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장 문제에서 이 90일을 알토란같이 또 써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고 하는 시도들을 저희는 계속 지적하면서 차단을 해야 돼요. 이 90일이 온전히 90일을 풀로 다 써라가 아니고 90일 되면 90일 지났을 때쯤에 야, 더 연장해줘. 이 얘기 또 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진우 : 작년에, 작년 이맘때 꼭 이 얘기 나왔었어요. 1년 유예 나왔을 때 유예도 유예 기간을 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김용민 : 그랬죠.

 

▷주진우 : 그리고 1년 유예는 길다고 했는데 검찰 쪽의 주장으로 1년 유예가,

 

▶김어준 : 1년이든 6개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몇 주는 괜찮다 이거죠.

 

◉홍사훈 : 1년은 안 되지.

 

▷주진우 : 자, 근데 몇 주는 그런데 또 유예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아까 그냥 하는 소리인데 오광수 수석 얘기를 왜 갑자기 했어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때 느낌이 안 좋았거든.

 

▷주진우 : 그때 지금 김지용 굳이 누구 사람인가 찾아보면 오광수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김어준 :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 나는 어쨌든 아, 이 뭐랄까, 검찰 라인이 강고하게 자기들끼리.

 

◉홍사훈 : 김지용은 성대 출신 아니에요?

 

▷주진우 : 그래서,

 

◉홍사훈 : 그래서 봉욱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진우 : 그것도 자, 지금 오광수, 봉욱, 한찬식 이렇게 내려가는 그 라인이 청와대 민정 라인입니다. 검찰에 뭐, 검찰에서 가장 잘나가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진짜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맞나, 걸맞은가는 꼭 생각해봐야 되고 민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돼요.

 

◍박은정 : 검찰이 지금 무슨 검찰이 지금 자기들 독자적인 세력으로 뭘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진웅 검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반윤 검사입니다. 그 2020년 그 시절에 반윤은 힘들었어요.

 

▶김어준 : 거의 없었죠.

 

◍박은정 : 네. 그 시절에 문재인 정권하이긴 했지만 윤석열이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반윤 검사들, 반윤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친문 검사라고 말하던데 그 시절 친문 검사는 없었어요. 친문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이 친문 검사입니다. 한동훈이 그러잖아요.

 

▷주진우 : 그렇죠.

 

◍박은정 : 자기 검사 시절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때였다고. 문재인 정권 때 친문은 윤석열, 한동훈이고 저희들은 반윤 검사들입니다. 반윤을 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돼.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가 검찰을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반윤 검사이고요. 몇 명 많지는 않지만.

 

▶김어준 : 아주 소수죠.

 

◍박은정 : 아주. 그런데 그 반윤 검사 중에 상징적인 검사, 채널A 검언유착 한동훈을 수사하겠다고 했던 검사가 정진웅 검사예요. 그럼 이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이 정부에 들어서는 명예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진웅은 명예회복 없이 사표 내고 나갔어요. 쓸쓸히. 그리고 친윤 정치 검찰들이 이 정부에 검찰 요직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한동훈에게 가장 편 들었던 검사가 중수청장 후보자가 되고 정진웅은 쓸쓸히 사표내고 나가는. 그리고 무죄를 받기까지 수년 동안 본인의 돈을 엄청 많이, 많이 썼어요. 징계도 취소되고 불명예스럽게. 그것이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도 한동훈하고 지금 싸워야 됩니까? 한동훈을 가장 편 들었던 검사를 중수청장 시켜주면서 한동훈하고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윤했던 검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것의 의미를 좀 기억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어준 : 자, 그러면 이 직제안 절반 정도로 하면, 일단 그 원래는 이 현안 가지고 얘기하려고 먼저 했는데 이 절반 정도면 됩니까, 숫자를? 절반으로 탁탁 줄이면.

 

▣김용민 : 수사관을 절반 정도.

 

▶김어준 : 수사관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저렇게 검찰 수사관 실무관 절반, 검찰직 마약직 수사관 절반. 보니까 딱 절반이에요. 50점 몇 퍼센트로 딱 절반이 넘어가도록 조절했더라고.

 

▣김용민 : 사실은 뭐 저는 절반보다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굳이 하자면 검사 2명에 수사관이 아니라 이제 보조하는 분 한 분 공무원 이 정도가 맞다, 라고 보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되는데 일단 저렇게라도 가져와서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보다는 좀 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좀 진전이 아니죠. 절반인데.

 

▣김용민 :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거는 처음부터 세게 그냥 던진 거예요. 훨씬 줄여야 되는 거를 저 정도까지 한번 질렀다가 누가 문제 제기하면 좀 줄여야지 하고 지금 저렇게 한 거고.

 

▶김어준 : 아, 저게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김용민 : 네.

 

▶김어준 : 근데 저게 유지된다면?

 

▣김용민 : 저게 저것도 줄여야 된다니까요. 저거보다도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김어준 : 아, 그렇긴 한데 저 정도면 그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예?

 

▣김용민 : 아니, 아예 실패는 아니죠. 그나마 진전했지만 여전히 더 줄였으면 좋겠다.

 

▶김어준 : 근데 저거보다 저렇게 던졌는데 저기서 더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김용민 : 뭐가요?

 

▶김어준 : 제 말은 4,000명을 2,000명으로 줄였어요.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저 안이 나왔는데 또 여기저기서 얘기해서 저게 다시 50%에서 30%로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줄이는 인원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김용민 : 아, 그렇죠. 그렇죠.

 

▶김어준 : 저거 최소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김용민 :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 그거 막자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김용민 : 그 얘기하는 거고. 저 사법통제부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미끼를 던진 거예요. 이쪽으로 시선 쏠리게 해서 예전에 중수청 할 때,

 

◉홍사훈 : 아, 그거 미끼였어, 그러면 저거는?

 

▣김용민 : 네. 수사사법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칭 딱 던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분노하고 그거 쳐다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다른 것들 계속했고. 이것도,

 

◉홍사훈 : 성동격서구만.

 

▣김용민 : 맞아요. 성동격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사법통제부라는 거,

 

▶김어준 : 그럼 저걸 던져놓고 원하는 건 뭐예요? 실제 원하는 건. 더 원하는 거.

 

▣김용민 : 그 뒤에,

 

◉홍사훈 : 인력이랑 이런 거지.

 

▣김용민 : 봐 봐요. 사법통제부에서 그 불송치 사건 심사부를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들 신설하는 거. 이런 거 여전히 지금 못 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수청과 검찰이 인적으로 하나로 융합되는 연결고리들이 그런 것들인데.

 

▶김어준 : 그 연결고리는 계속 살리려고 할 것이다.

 

▣김용민 : 살리겠다. 그리고 저 사법통제부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부입니다. 수사 지휘를 하겠다, 라고 저렇게 놔두고 이름을 그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서 여전히 수사 지휘는 하겠다, 라는 거를 선언한 거예요. 저거 따로 둘 필요 없이, 따로 둘 필요 없이 그냥 형사부에서 다 하면 돼요.

 

▶김어준 :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조직,

 

◉홍사훈 : 형사부는 하나도 줄이지를 않았어요, 지금 직제에서.

 

▣김용민 : 공판부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 공판부를 거의 늘리지 않고.

 

◉홍사훈 : 공판부도 하나도 늘리지도 않았어.

 

▣김용민 : 심지어 어떤 청은 공판부 없이 사법통제부만 있는 청들도 있어요.

 

▶김어준 : 아예.

 

▣김용민 :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판이 가장 핵심인데 지금은 우리가 검사 수는 공판부를 얼마나 늘리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도와줬다, 라는 핵심적인 장소는 법정에서 검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공소 유지를 해주느냐예요. 그런데 공판 검사를 늘리지 않겠다.

 

▶김어준 : 직제안도 숫자는 최소한 저 정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저 중요한 것은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하는 부서를 없애야 된다.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분은 부적격이다, 라고 이제 박은정 의원님은 말씀하시고.

 

◍박은정 : 그 이게 이제 공소청 직제보다도 중수청장이 더 급해요.

 

▣김용민 : 더 시급해요. 이거 맞습니다.

 

◍박은정 : 더 시급하고.

 

▣김용민 : 동의합니다.

 

◍박은정 :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인청은 저희가 안 해요. 행안위에서 해요.

 

▶김어준 : 아, 그렇구나.

 

◍박은정 : 그래서 그 이 김지용 후보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진우 :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김어준 : 청문 요청안은 아직은 안 나갔고 14일로 연기될 거 같은 전망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망이니까. 14일이면 오늘이거든요.

 

▣김용민 : 네.

 

▶김어준 : 오늘 제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망이라고만 했으니 아직은 제출이 안 된 거예요.

 

◍박은정 :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그 아마도 뭐 이제 나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또 찬성한다고. 윤석열도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총장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떤 행보를 했는가 윤석열 쿠데타 당시에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뭐 무슨 뭐 무슨 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김어준 : 윤석열도 청문회 때 한다고 그랬지. 검경 수사권 찬성한다고.

 

▷주진우 : 저희가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김용민, 박은정 얘기가 사실은 법무부하고 계속 얘기가 됐었어야 돼. 민정이 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어떤 안을 가졌습니다. 어떤 직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얘기가 돼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안 되니까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

 

▶김어준 : 김용민 의원한테도 이 얘기 직제안 안 들고 왔잖아요.

 

▣김용민 : 전혀 안 했습니다.

 

▷주진우 : 맨날 얘기하는데 지금 박은정 맨날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박은정,

 

▶김어준 :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모르고 청와대도 몰랐다는 거는 이게 진짜,

 

▷주진우 :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김어준 : 정무수석도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박은정 :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에 나와서 법무부 차관이 법사위원장께 미리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김어준 :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할 일인가 이게. 저질러놓고.

 

▷주진우 : 법사위원장이 몰랐더라고.

 

▶김어준 : 자, 그러면 일단 청문회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박은정 : 네. 중수청장이 더 급합니다.

 

▶김어준 : 중수청장이 더 중요하다.

 

▷주진우 : 중수청장. 중수청장. 일단.

 

◉홍사훈 :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지만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인 책임을 보여줘야 돼요.

 

▶김어준 :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홍사훈 : 안 그러면 국민들이 계속 의심한다니까. 의심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이게 발표가 된 건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있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홍사훈 :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기자회견이 곧 있겠죠. 그 기자회견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겼으면 좋겠어요. 자, 대통령 기자회견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