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4v528xnj (인터뷰 전문)
공소청 출범 D-15… 직제·인선 혼선에도 미룰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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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쑈 진행자 ▷봉지욱 / 기자 · 매봉쇼 진행자 ▷박판규 / 변호사
[퍼니포] 2026/09/17
1:15:44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퍼니포.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얼굴 마담 홍 수석 홍사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홍사훈 : 그 마담. 비주얼 담당이라고 좀. 같은 말이라도 비주얼 담당이라고 좀 해 주면 안 될까.
▶김어준 : 얼굴 마담. (웃음) 홍 마담이라고 안 하는 게 어디예요. 홍 수석 홍사훈 기자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님.
▣박판규 : 안녕하세요. 박판규입니다.
▶김어준 : 판사 출신으로 가장 거칩니다. (웃음) 판사 출신 중에 가장 거친. 그리고 봉지욱 기자,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리고 황운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황운하 의원님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 공소청, 중수청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웃음) 자, 그런데 다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브리핑 시간에 잠깐 다룬 뉴스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사장에 가서 법은 백성을 위한 거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 받아서 몇 마디 했는데. 그 지금 대법관 재제청 요구했잖아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하셨던가요?
▣박판규 : 네, 법무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김어준 : 아, 더 밑에였구나. (웃음)
▣박판규 : 네. (웃음)
▶김어준 : 법무비서관 아래에. 하지만 그 일은 쭉 하신 거 아닙니까.
▣박판규 : 네네.
▶김어준 : 자, 그런데 법무행정관 경험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과정입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처음 있는 일이죠?
▣박판규 :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김어준 : 보통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대법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박판규 :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법무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처에 있는 인사 총괄이 중간에 전령 역할을 합니다.
▶김어준 : 청와대에서 한 사람 나오고.
▣박판규 : 네, 법무비서관,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인사 총괄. 이 두 사람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는 과정.
▶김어준 : 이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초기에는.
▣박판규 : 네네.
▶김어준 : 그러다 끝까지 조율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박판규 : 끝까지 조율 안 되는 경우는 없었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김어준 : 그렇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대법관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대통령 뜻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박판규 :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인사에서 대법원장이 의사를 받아줌으로써 타협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협의를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가 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판규 : 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응하지 않는다, 라고만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아, 나 공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공개하는 것이,
▶김어준 :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 안 해, 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박판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판규 : 네.
▶김어준 : 그거 6개월 동안 저 사람 왜 저러지.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시간을 버틸 수 없을 때 아니, 나는 그 사람 인정 안 해. 나는 그 사람이 하라는 사람 안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박판규 : 네. 그래서 더 이상 타협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김어준 :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양반이 왜 이러는 거죠?
▣박판규 : 글쎄요.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라. 지금 이제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대외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치인의 언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박판규 :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재제청도 어떤 원만하게 끝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판규 : 그리고 아마도, 원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김어준 : 미뤄 조진다고. (웃음)
▣박판규 : 네. 아마 이 재제청도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까지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홍사훈 : 그러면 판사 출신이시니까 조희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선 판사, 현역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어준 : 어떻게 받아들여요?
▣박판규 : 저도 이제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일선 판사들의 생각은.
▶김어준 : 그래도 좀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판규 : 그런데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사법 독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은 아니,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을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을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박판규 :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저는 정치를 먼저 시작한 게 조희대라는 게 문제죠.
▶김어준 : 그렇죠. 지난,
▣박판규 : 그 파기환송부터.
▶김어준 : 파기환송부터 대선에 확 개입한 거 아니에요.
▣박판규 : 네. 이번에 그 제청 거부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은 뭐 그다지 이렇게 정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홍사훈 : 왜 그럴까.
▶김어준 : 그거는 나는 납득이. 우리 사법부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이재명 후보자를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엄청난 정치적 행위를 했네,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박판규 :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보수화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옛날에 내란이 벌어졌을 때도 이게 내란인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판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김어준 : 위험하다, 거꾸로. 보수적인 게 아니라.
▣박판규 :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어준 : 굉장히 위험하다.
◍황운하 :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 판결을 법원 법관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 판결을 존중해 주고 싶은 마음 그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박판규 : 네. 그래서 이번에,
◍황운하 : 그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박판규 : 이번에 그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 후보자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박판규 : 그것은 판사로서는 최대한의 언어로 말한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내가 봐도 진짜 이상해요. (웃음) 하지만 이례적이다, 이 정도로 표현한 거죠. 남의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판사들의 불문율인데 이례적이에요 말했다는 자체가 자기가 봐도 매우 이상하다 이런 말이죠, 번역하자면.
▣박판규 : 네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어쨌든 정치 행위를 하면서 정치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나는 네 말 안 들어. 나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
▣박판규 : 네.
▶김어준 :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김건희 씨 10월 28일까지 그 도이치 지금 전원합의에 가있는데 전합에서 한결 안 하면 풀려나잖아요. 그거 풀어주려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박판규 : 이제 이게 지금 상고심에 가있는 거는 도이치 사건이고 이번에 9월 22일 날 선고하는 거는 매관매직의 사건인데.
▶김어준 : 22일 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직권 구속을 뭐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10월 28일 날까지 안 나오면 다시 풀려나는 거잖아요.
▣박판규 : 그렇죠. 그런 가정 하에면 풀려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제 말은 만약에 10월 22일 날 다음 주에,
▣박판규 : 9월 22일에.
▶김어준 : 아, 9월 22일 날 7년 선고됐는데 1심에서. 그 언저리가 선고되면 사실은 직권 구속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박판규 : 네,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안 했어, 첫 번째. 그러면 28일 날 선고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박판규 : 그럴 가능성이 크죠.
▶김어준 : 그러면 김건희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박판규 : 그럴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풀려나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전합을 한다, 라는 것은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박판규 :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9월 22일 날 영장이 발부 안 된다는 전제여야 되는데.
▶김어준 :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판규 : 저는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래요?
▣박판규 : 다만 이제 발부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사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제가 B의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A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A 사건의 구속기간이 다음 재판 중간에 끝나거나,
▶김어준 : 그런 케이스죠, 지금.
▣박판규 :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항소심이면 발부 안 하고 넘어가는데 상고심이면 상고심에서는 잘 발부를 안 해놓기 때문에 그 2심 판사가 A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그 즈음에 집행할 수 있는 B 사건의 영장을 미리 발부를 합니다.
▶김어준 : 그게 상식적이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박판규 : 네. 그래서 22일 날 그런 사전 영장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 : 그때 안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박판규 : 그렇죠. 진짜 이상한 거죠.
◉홍사훈 : 만약에 매관매직 2심 그때 그 판사가 구속영장 구속을 안 해 버리면 그 욕을 지귀연 판사보다 더 욕을 먹을 텐데.
▶김어준 : 자기가 먹겠지.
▣박판규 : 그렇죠.
◉홍사훈 : 나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안 해 줄 리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하도 험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는 한데.
▶김어준 : (웃음)
◉홍사훈 : 그 욕을 혼자 먹을 이유가 없지.
▷봉지욱 : 아니, 그런데 구속 상태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더 고통입니다.
◉홍사훈 :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봉지욱 : 군대 다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김어준 : (웃음)
▷봉지욱 : 지금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다들 그 걱정하고 있더라고. 김만배 이 사람들도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루, 하루가 고통이거든요.
◉홍사훈 : 맞아, 그거는 맞아. 차라리 계속 빵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순화가 되는데.
▷봉지욱 : 적응 다 했는데 다시 나와서.
◉홍사훈 : 병원이라도 잠깐 한 번 나갔다 오면 그렇게 막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잔인하다. 그런 거까지.
▣박판규 :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날짜가 되면 그 이전 영장 만료일 밤 12시에 교도관이 와서 다음 영장 집행합니다 하고 집행해서 계속 있게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김건희 씨가 풀려나는 것은 굉장히 재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풀려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윤어게인 세력에 구심점이 생기고. 그 양반들 젊잖아요, 돈도 있고. 수단과 앙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을. 명예를 회복하려고 훼손한대 참. (웃음) 회복하려고 이것저것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완들을 다 동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박판규 : 일단은 9월 22일 선고를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운하 : 법원도 대체로 보면 국민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판결을 하니까.
▶김어준 : 그 재판을 계속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사훈 : 그러니까 그 우려는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밖에서 그 얘기도 했는데. 매관매직 2심 판사가 어쨌든 판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 그 구속영장 발부하지 마,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판규 : 저희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 직접은 안 하겠는데.
◍황운하 : 그게 이른바 사법농단이잖아요.
▣박판규 : 네, 사법농단인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중간에 누군가에 전달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전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홍사훈 : 조희대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전화로.
◍황운하 : 그렇게까지.
◉홍사훈 :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려나.
▣박판규 : 너무 위험하죠.
▶김어준 : 지금 현재 그 항소심의 재판부는 어떻게 보세요?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판규 : 아, 그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매관매직 그 항소심,
▶김어준 : 예습을 안 하고 오셨네. (웃음)
▷봉지욱 : 아니, 그 부분은 괜찮은 거로 제가 기억에.
▶김어준 : 아, 그래요?
▷봉지욱 : 아마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하신 그 판사 아니에요?
▣박판규 : 네.
▷봉지욱 : 그게 1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다가 그분이 하시면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 라고 뒤집으신 분인데.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한동훈 의원 계속 담당하고 계신데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봉지욱 :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어마어마한 게 나왔는데 역시 우리 레거시 재래 언론들은 한 줄을 안 쓰던데.
▶김어준 : 뭐가 나왔어요?
▷봉지욱 : 한동훈의 지금 한동훈 본인이 얘기하는 그 공익 제보자 의인들이 누구일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처음 제보했다는 그 제보자는 저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의원실에 제보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수사기록을 갖고 있을 리도 없잖아요, 자기가 수사 받은 게 아닌데.
▶김어준 : 그렇죠. 자기 통화 내용이 아닌데.
▷봉지욱 :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간경향의 정용인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어준 : 탐사 전문 기자인데.
▷봉지욱 : 네. 전화가 와서 한동훈의 수석 보좌관이 그 양수진 씨가 하던 그 술집에 아주 오랫동안 출입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확인이 안 된다. 양수진 씨 본인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라고 그래가지고 저랑 한상진 기자가 양수진 씨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김재현 보좌관이라고 수석 보좌관입니다. 이분이,
▶김어준 : 현직 보좌관.
▷봉지욱 : 네. 소위 한동훈이 얘기하는 그 양수진 씨의 그 술집 야기빠 있잖아요. 야기빠의 엄청난 단골,
▶김어준 : 그럴 수 있죠.
▷봉지욱 :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손님으로 온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자기의 수석 보좌관이 거기에 양수진 씨랑도 잘 알고 오랜 단골이었는데 양수진 씨는 그분이 한동훈 보좌관인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확인이 돼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한 논법에 따르면 수사 기록에서 나왔던 단 한 줄 나왔던 송영길 같은 사람도 언급을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송영길, 한병도,
▶김어준 : 그렇지.
▷봉지욱 : 근데 자기의 보좌관이 저거야.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그 고양이 뭐 이렇게 뭐 꾸민 거.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합리적인 추정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제보자가 자기 보좌관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좌관과 오랫동안 양수진 씨는 친한 사이고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결돼 있었고. 그러면 그거를 지인이니까 그 사진들을 캡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하고 특정 언론에다 지금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 정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오늘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빠들 난리 쳤는데 자기 보좌관 오빠 보좌관도 오빠잖아요, 지금. 보좌관 오빠 지금 딱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럼 보좌관 잘라야지, 자기 기준에 따르면.
▶김어준 : 양 씨의 커넥션 중에 하나가 한동훈 커넥션이었다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봉지욱 : 그렇게 되겠죠.
▶김어준 : 한동훈 문법으로 따지자면.
▷봉지욱 :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보자를 바꿔치기 하고 장난친 거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친 거잖아요.
▶김어준 : 한동훈 비서 오빠 게이트네. 그렇게 따지면.
▷봉지욱 : 그렇죠. 근데 이분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김어준 : 사진도 있어요?
▷봉지욱 : 김재현 수석 보좌관인데 이분이 간단한 분이 아닌 게 보니까 한동훈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정치권에 2008년에 들어왔는데 김학수인가요? 예전에 의원이 있었습니까? 새누리당에?
▶김어준 : 김학수?
▷봉지욱 : 하여튼 거기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이분의 인맥이 어마어마하고 저게 본인의 지금 출판 기념회 사진이에요. 본인의 책.
◍황운하 : 본인 출판.
▷봉지욱 : 네.
▶김어준 : 보좌관 출판 기념으로는,
▷봉지욱 :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뭐 전현직 국회의장 부의장 총출동했어요, 이날. 한동훈도 갔습니다. 한동훈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갔더라고요, 저날. 저 사람의 출판기념회에 국민의 힘 중진들이 총출동한 정도로 그거였는데 이분이 도대체 뭐 그때 당시에 누구랑 왔냐, 라고 보니까 그 야기빠에 혼자 가서 술 먹은 게 아니고 당시에도 국회의원이나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랑 왔다는 거지, 이분이.
▶김어준 : 그 바가 그런 인사들이 드나드는 곳 잘 드나드는 곳이었나 보네요.
▷봉지욱 : 그래서 이제 주간경향에 정용인 기자한테 이걸 제보하신 분이 저 김재현 보좌관과 자기가 거기를 같이 갔었던 거야.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 보좌관한테만 물어봐도 그게 거기가 룸살롱도 아니고.
▶김어준 : 그렇지.
▷봉지욱 : 그리고 그걸 민주당 오빠들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국민의힘 오빠들 다 튀어나올 텐데 어떻게 저걸 저 모르는 거냐 알고 저러는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알고 저랬다는 겁니다. 국민,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은. 내 보좌관이 거기를 많이 갔었다, 잘 안다는 거.
▶김어준 :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사용했던 문법대로라면 사실은 한동훈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봉지욱 : 그렇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런 문법으로 만약에 과장하면 그런 식으로 과장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과장해서 청문회 때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때 뭐가 빵 폭탄 터질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자기도 근데 하루에 수십 개씩 SNS를 했어.
▷봉지욱 :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쭉 계속 올리고 있어요. 보니까 하루에 88개 올린 적도 있더라고요.
▶김어준 : 내 말은 SNS가.
▷봉지욱 : 새벽 4시인가 4시 반부터가 하루에 88개로.
▶김어준 : 정상적이지 않아요.
▷봉지욱 : 이거 진짜 본인이 다 올린 건가 싶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김어준 : 하루에 88개 SNS를 어떻게 합니까?
▷봉지욱 : 그리고,
▶김어준 : 홍사훈 기자도 못합니다, 그건.
▷봉지욱 : 한동훈이,
◉홍사훈 : 나는 한 개도 못 해.
▶김어준 : 입으로 자기 자랑만 해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막 SNS를 그렇게,
▷봉지욱 : 한동훈이 또 올린 대로 기사들을 다 제목을 뽑아서 그대로,
▶김어준 : 그렇지.
▷봉지욱 : 그대로 다.
▶김어준 : 누군가 있어요, 커넥션에.
◉홍사훈 : 근데 지금 잠깐 내가 주간경향 기사를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저 김재현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 야기빠 양수진 씨가 운영하던 그, 그 술집에 야기빠라는데 거기가 뭐 이상한 술집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김어준 : 그렇죠.
◉홍사훈 : 거기 단골손님이었다는 거 하고,
▶김어준 : 접대원이 없어요.
◉홍사훈 : 한동훈이 지금 요즘 막 이렇게 내놓는 그 자료들이 저 김재현 보좌관을 통해서 그럼 왔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김어준 : 그 말은 아니고.
◉홍사훈 :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
▷봉지욱 :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고 지금 양수진 씨가 한동훈 고발 고소장 작성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 변호사가. 이게 커넥션이 이 사람이 어찌 됐든 양수진을 잘 알잖아요, 이 보좌관이.
▶김어준 : 요지는 이거예요. 양수진 씨가 카톡하고 정치권에 아는 인사로 치면 한동훈 보좌관도 그 정도 관계는 된다 이 말이죠.
◉홍사훈 :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거가,
▷봉지욱 : 근데 단순히 그냥 거기를 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료를 입수해서 보좌관으로 둔, 보좌관이 제보자가 된 거지, 일종의.
◉홍사훈 : 보좌관이 그럼,
▷봉지욱 : 자기 제보자 중 한 명이 보좌관인데.
◉홍사훈 : 김재현 씨,
▷봉지욱 : 그거를 숨기고 국민을,
▶김어준 : 아니, 근데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그 보좌관이 준 것도 제보자로 둔갑시켰다는 거지. 자기 보좌관인데 그리고 보좌관, 그렇게 따지면 보좌관이 그 커넥션 중에 하나인데.
▷봉지욱 : 지금 양수진 씨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김어준 : 우리 한 우리 홍사훈 기자님이 말귀가 좀 어두운 데가 있어요.
▷봉지욱 : 대검찰청에 공익 제보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지금 저 김재현 보좌관이 커넥션이 있다, 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홍사훈 : 그 공익 제보자는 그 한동훈한테 그걸 갖다가 제보하지 않았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말을 했고.
▷봉지욱 : 그것 자체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한테 서영교 의원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라고 임명장을 받고. 서영교 의원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난 10년간 자기들이 임명장 줬던 걸 다 뒤졌더라고.
▶김어준 : 근데 없어?
▷봉지욱 :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거짓말이나 막 한동훈도 거짓말에 제보자도 거짓말에 난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의 수석 보좌관은 오빠인 거죠. 야기빠 오빠.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셈이에요.
◉홍사훈 : 사실 야기빠고 뭐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참여연대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김어준 :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지.
◉홍사훈 : 김승원 후보자가 그럼 얼마를 받아먹었다는 거야.
▷봉지욱 : 참여연대는 아마 수사 기록을 못 보고,
◉홍사훈 : 대가가 뭐라는 거야.
▷봉지욱 : 언론 뭐 예를 들면 언론 보도 있잖아요. 한국일보나 이런 보도만 보고 참여연대가 지금 판단을 한 것인데 언론의 지형 자체가 이게 거의 9:1이었어요. 그 저희 같은 사람이 얘기해 봐야 뭐 합니까?
▶김어준 : 9:1이 뭐야. 10:0이야. 10:0.
◉홍사훈 : 아니, 그러니까 참여연대 물론 참여연대가 옛날에 그 참여연대는 이제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면은 뭐 때문에 부적격인지,
▷봉지욱 : 음주운전하고,
◉홍사훈 : 그냥 오빠, 오빠 때문에,
▷봉지욱 : 음주운전하고 위장전입 2개 얘기하더라고요.
◉홍사훈 :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봉지욱 : 네.
▶김어준 : 이야.
◉홍사훈 : 약하지.
▶김어준 : 너무 약한데.
◉홍사훈 : 약하지. 물론 그 큰 잘못은 잘못이야 잘못이긴 하지만,
▶김어준 : 지금 맥락하고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반대한다고 보수 매체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내용이 그거라면 지금까지 있었던 맥락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야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제대로.
▷봉지욱 : 아니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지금 한동훈한테 놀아난 거예요. 놀아난 거고 뒤에 보니까,
▶김어준 : 수사해야 돼.
▷봉지욱 : 보좌관 오빠 있고 이거 지금 증거 인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김어준 : 아니, 자기가 취득할 수 없는 정보, 그 보좌관이라 하더라도 그 보좌관이 구할 수 없는 수사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받아야지, 이제.
▷봉지욱 :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있던 사건이었고 좀 알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관심 사건이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좌관은 그쪽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이런저런 루트로 했는데 자기는 공익 제보와 의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황운하 : 공익 제보자가 된 거예요?
▶김어준 : 자기 보좌관이. 황운하 의원님 모신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직제안 처음에 우리가 이거 와, 들켰다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고 인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절반으로 잘랐잖아요. 인원에 대해서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절반으로 됩니까? 아니면 더 잘라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그 정도면 됩니까?
◍황운하 : 이제 지금 수사관 말하는 거죠.
▶김어준 : 네. 수사관. 공소청 수사관 직제안.
◍황운하 : 수사관은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좀 수사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러니까 비검사 인력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검찰의 수사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검사를 보조하는 비검사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근데 수사권이 있는 뉴욕 미국 뉴욕 남부지검, 독일 뮌헨 지검 이 경우에도 검사 대 비검사 비율이 1:1이 안 되더라고요.
▶김어준 : 1:1이 안 된다.
◍황운하 : 예. 그러면 우리 검사가 지금 2,292명인데 그걸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비검사 총원이 그 수준이어야죠. 그렇다면은 지금,
▶김어준 : 지금 절반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황운하 : 그렇죠. 절반 이하죠. 지금 검사 검찰에 남기는 게 6,200 몇 명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4,000명은 덜어내야죠.
▶김어준 : 4,000 명. 그러니까 지금은 딱 50%인데 그거보다 더 덜어내는 게 좋겠다.
◉홍사훈 : 아까 말씀하신 게 뉴욕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맨해튼이 워낙 경제범죄가 많으니까 금융 범죄가 많으니까 거기는 수사권을 허용을 해 줘요.
◍황운하 : 네. 검사가 수사권을,
◉홍사훈 :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남부지검에 검사 수가 214명인데 수사관 수가 202명이거든요. 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황운하 : 맞아요. 맞아요.
◉홍사훈 :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공소청에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황운하 : 수사권이 없는데도.
◉홍사훈 : 그걸 참고로 비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황운하 : 네. 독일 뮌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수사의 검사가 수사 주재자고 수사의 지휘권도 행사하고 있고, 그런데도 뮌헨 검찰청도 검사 수에 비해서 1:1이거나 1:1이하이거나 그렇게 본다면 2,292명 검사 정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검사 보조 인력들은 그 숫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일단 직제안으로 일단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거 그게 100%는 아니어도 그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해 놓고 지금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요청안이 안 오는 거 보면 10월 2일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1일 맞추는 것보다는 이거, 이거 해결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진 좋아.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아주.
◍황운하 : 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정원도 말씀하시고 직제안도 말씀하셨잖아요, 직제안. 그런데 물론 이제 검찰 수사관들 정확하게는 이제 지원 인력인데 검찰 수사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형사 법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김어준 : 수사관이 아니라,
◍황운하 : 네. 종전에 검찰 수사관, 마약 수사관 여기를 형사 법무직이라는 직렬 이름을 바꾼 건데 아무튼 이제 그 숫자도 줄여야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직제도 말씀하셨어요.
▶김어준 : 직제.
◍황운하 : 사법통제부도 말씀하셨지만,
▶김어준 : 사법통제부.
◍황운하 : 그거 말고도 이제 법과학부 이거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법과학부. 법과학부의,
▶김어준 : 국과수에 통합시켜라.
◍황운하 : 예. 거기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센터, 디넷, 엔디파스 같은 이 과학 수사의 인프라들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이번 직제에 그냥 남았어요. 물론 이제 법과학, 과학수사부를 부장검사를 차장검사로 낮췄죠. 기획관으로 바꾸고 4개의 과를 3개 과로 줄이긴 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인프라와 인력 조직이 그냥 남았습니다.
▶김어준 : 그게 남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황운하 : 이거는 이 과학 수사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수사예요.
▶김어준 : 그렇지.
◍황운하 :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또 뭐 증거 분석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한다. 증거 분석한다. 그 자체가 수사가 됩니다.
▶김어준 : 그렇지.
◍황운하 : 그러니까 검찰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또 증거 분석의 이유로 그 공소의 제기에 필요하다.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수사를 하게 됩니다.
▶김어준 : 그거 국과수에서 하면 되잖아요, 하고 있고.
◍황운하 : 예. 그러면은 검찰이 모든 수사 정보를 다 갖게 됩니다, 결국은.
▶김어준 : 결국은 그래서,
◍황운하 : 그래서,
▶김어준 : 나중에 수사권을 되찾을 때 그 기반 조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황운하 : 리고 이제 기관의 파워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정보가 가진 쪽 정보를 가진 쪽이 이제 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정보는 우리가 다 쥐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이 법과학부를 법과학부라는 이름을 바꿔 가지고 검찰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직제를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봉지욱 : 맞아요. 아니 그거는요. 이번에 식약처 사건 논란이 됐던 그 제넨셀 강세찬 대표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본인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임의로 디넷에 저장을 했어요.
▶김어준 : 그렇지. 디넷에,
▷봉지욱 : 그리고 두 번째 영장을 받아내서,
▶김어준 : 디지털 캐비닛이라고 하지.
▷봉지욱 : 대검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을 디넷을 상대로 영장을 친 거예요. 거기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근데 판사가 보니까 야, 디넷에 이게 왜 있어? 사건과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게 위법 수집 증거가 됐어요. 일부 됐는데 왜 그걸 갖고 있으려고 하냐면 검사들의 범죄가 거기 있거든. 자기들이 영장 없이 거기다가 다 때려 박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김어준 잡아넣고 싶잖아요. 김어준 치면 김어준과 관련된 모든 게 AI처럼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누구를 타고 가서 김어준한테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넣을 수 있다는 게 정보가 나와요.
▶김어준 :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쭉 쌓아 놓은 예전에는 정말 철제 캐비닛에 들어 있던 게,
▷봉지욱 : 그러니까,
▶김어준 : 이제 디지털 정보화해서 잔뜩 불법적으로 그것도.
▷봉지욱 :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도대체 누구의 정보가 언제 누가 이걸 심었나, 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 전자장치,
▶김어준 :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 나가서 써먹는다고 하기도 하던데.
▷봉지욱 :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검사, 검사의 범죄 증거예요.
▶김어준 : 그렇지.
◍황운하 :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 많거든요.
▷봉지욱 :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안 하죠.
◍황운하 : 그러니까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을 벗어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대상을 벗어난 것을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김승원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장관이 되면 그거 조치하지 않을까요?
◉홍사훈 : 디넷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치하겠다고 했잖아.
▣박판규 : 이제 이번 공소장 직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첫 번째 보도 자료를 이제 법무부에서 냈거든요, 입법 예고안을 하면서 보도 자료를. 그러면서 이제 뭘 축소하고 뭘 바꿨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정작 공판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김어준 : 그렇지 그게 핵심인데.
▣박판규 : 왜냐하면 왜 그게 핵심이냐면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보면 195조에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박판규 : 그러니까 공소청이 됐으면 공소 유지와 공소 제기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지.
▣박판규 : 근데 공판부로 손을 안 댔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박판규 : 500 몇 명이라고.
▶김어준 : 그 조직 전체가 그걸 위한 건데.
▣박판규 : 그래서 나머지 조직 전체가 원래 수사하던 조직이었잖아요. 그 조직 전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번 직제안의 가장 큰 문제예요.
◍황운하 : 이름은 살짝 바꿨어요.
▣박판규 : 이름 바꾸고 조금 줄이고 뭘 했는데.
◍황운하 :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공판 쪽은 늘리지 않고 종전에 수사 쪽으로 이렇게 편재돼 있던 수사 중심으로 편재돼 있던 직제를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냥 유지했어요.
▶김어준 : 실제로는 공소 담당 조직이야, 니네는 전체가. 이렇게 성격을 바꿨는데 수사하던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공소 조직은 그대로 두고 수사 조직 이름만 바꿔서 유지하고 있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박판규 : 그래서 결국 그 상징적인 게 사법 통제부, 그러니까 공소청에 지금 이번에 공소청 직제안을 만든 사람들은 공소청을 사법통제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경찰들 때려잡는.
▣박판규 : 네.
◍황운하 :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게 협력이 아니고. 이 개입하거나 자기의 의사를 수사에 관철시키거나.
▶김어준 : 그것도 전관의 돈벌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황운하 : 맞아요. 그래서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을 거야. 이거죠.
◉홍사훈 : 아까 지금, 먼저 말씀하세요.
▣박판규 :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조직들이나 체계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아마 보도 자료를 내면서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제안 같은 거는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 직제를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김어준 : 법무부 장관 진짜 중요하다 이번에는.
▣박판규 :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 직제안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청와대 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비판적인 의견을 직제안이 입법 예고 나오고 나서 알게 되신 거죠
▶김어준 : 김승원 후보자는 적어도 이 방송에 나올 때는 계속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사훈 : 그러니까 아까 지금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물론 아까 실무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정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면은 이 직제안을 만들어 놓은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몰랐다는 그 얘기 있잖아.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민정수석실 자르지 못하면 일단 대기 발령이라도 시켜야 되는 그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
▶김어준 : 책임을 져야 된다.
◉홍사훈 : 왜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
◍황운하 : 그렇죠. 이런 혼선을 빚고 있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홍사훈 :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이 여기서 으악 한 거 아니에요, 다 직제안을 보고. 나 같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 보도, 저는 그 보도 자료 보고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뭐 한 거야 여태까지 1년 동안. 이 생각이 들을 정도인데 그 직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군지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고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황운하 : 그러니까 검사에서 수사를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공소청으로 바꿨는데 사람도 직재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간판만 살짝 바꿔놓고.
▶김어준 : 그런 거죠. 그러다가 들켰고 그걸 좀 다시 추가로 손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장관이 교체되고,
◍황운하 :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죠.
▶김어준 : 김승원 장관,
◍황운하 :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김어준 :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임무를 맡게 됐어요.
▣박판규 : 하나 기회가 있는 게 언제냐면,
▶김어준 :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판규 : 공소청 부칙에 보면 90일간 공소청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후에는 완전히 수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장관님 그다음에 공소청장이 되시면 오면 90일 그 이후에 있는 90일에 맞춰 가지고 다음번 직제안을 한 번 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홍사훈 : 아니, 아니야 그 90일은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박판규 : 그건 아닌데.
▶김어준 : 아닌데.
◉홍사훈 : 지금 미제 사건 14만 건이 있으니까 이거 경찰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90일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김어준 : 그런데,
◉홍사훈 : 지금 검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을 해결해라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김어준 : 그렇긴 한데 그 사이에 직접 또 만들고 2차 만들고 3차 만들면 된다 이거지.
▷봉지욱 : 아니, 근데 그거 했는데 불기소 파티 하면 어떡하나.
▶김어준 : 불기소 파티.
▷봉지욱 : 아니 완전 자기들이 로비 받아가지고,
▶김어준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 이만큼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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