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 파병반대집회]“전쟁 파병 없다” 했지만…청해부대 임무 확대 언급에 시민사회 거리로 - 민플러스

출처 :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90

 

“전쟁 파병 없다” 했지만…청해부대 임무 확대 언급에 시민사회 거리로

기자명 한경준 기자  승인 2026.09.19 17:07  

 

호르무즈 파병 반대 2차 시민대행진…“우회 파병 가능성까지 막아야”

“국회 동의 없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도 안 돼”

시민사회·정당 “전투병 아니어도 전쟁 연루”…호르무즈 파병 반대 행진

종로서 미 대사관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 2차 시민대행진 ⓒ한경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 파병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동시에 청해부대 ‘임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전투병 파병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며 청해부대를 통한 우회 파병 가능성까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2차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파병 압박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요구하며 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집회에서 가장 무게 있게 제기된 문제는 대통령 발언 이후 파병 논의가 실제로 끝난 것인지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초 연락을 받았을 때는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아들었다”고 말했다. 자신도 방송과 국회에서 “이미 결정하고 고의적으로 간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주에 확실하게 기류가 바뀐 것은 맞다”고 했지만 곧바로 “찜찜하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가 과거 호르무즈 해협에 갔던 전례를 들어 임무 확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국회 동의 없이 넓힐 가능성이 있다”며 “이 시위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전쟁 관련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도 파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 2차 시민대행진 ⓒ민주노총

 

진보당 손솔 의원은 헌법 제5조의 ‘침략적 전쟁 부인’을 들며 정부가 이번 전쟁의 성격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한다”며 청해부대 활동 확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가 전쟁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병 반대 목소리는 군사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다. 권우현 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쟁과 군사 행동이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 피해는 다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투 병력이라고 해도 명백한 군사 행동”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에 휘말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도 중동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학살을 전하며 한국군 파병 저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보고는 지난 2주 동안 이어져 온 파병 반대 투쟁의 흐름을 전했다. 전국대학생연대 부산지부 이민지는 부산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맞춰 미국 측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파병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의 발을 묶어놓았을 뿐”이라며 비전투 자산을 통한 전쟁 연루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파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을 지나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전쟁 파병은 없다’는 말 뒤에 청해부대 임무 확대라는 우회로가 남아 있다는 것이 이날 거리에서 나온 문제의식이었다. 참가자들은 그 우회로까지 막아야 파병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한국군을 어떤 이름과 방식으로도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외쳤다.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 2차 시민대행진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