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4대강 침묵한 정부가 공약분석? 선거법위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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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4대강 침묵한 정부가 공약분석? 선거법위반"

아시아경제 | 김승미 | 입력 2012.04.06 10:33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백재현 정책부의장은 6일 기획재정부의 '4·11총선 복지 공약' 분석에 대해 "부자감세를 했거나 4대강 관련 예산때 정부가 입장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부의장은 이날 'YTN의 '강지원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기재부가 발표하자마자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재부 장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분이 국가 부도 얘기를 하며 맞장구 쳤다"며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부의장은 "부자 감세를 했거나 4대강에 관련 예산때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하는 주장이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의장은 "특히 대통령에게 보고가 (청와대와 기재부간에) 미리 협의가 있었다면 기재부 장관이나 주도했던 분들이 선거법 위반이고, 박재완 장관 같은 분들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재부 복지TF 발표는 새누리당이 지난 3일, 민주당 복지 공약이 세금 폭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이뤄졌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복지 공약에 대해 준비도 없고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불과 2달 정도 고민을 했고 우리는 2년전에 TF를 만들어 복지특위를 준비해서 부자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당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우리는 정책 관련 선거 공약을 400페이지 가까운 책자로 만들어서 냈거는데 새누리당은 A4 용지 30~40페이지로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