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장때, 우면산터널도 맥쿼리에 ‘퍼주기 계약’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28911.html

MB 시장때, 우면산터널도 맥쿼리에 ‘퍼주기 계약’

등록 : 2012.04.18 19:18수정 : 2012.04.19 08:35

이명박 시장때 독소조항 ‘최소운영수입’ 보장

서울시 민자사업중 맥쿼리 참여한 2곳만 유지

작년 이자비용만 123억…시가 37억 메워줘

서울시의 또다른 민간자본 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도 지하철 9호선과 마찬가지로 대주주한테서 차입한 자금에 치르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런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한 곳은,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으로 나타났다.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최대 주주(지분 36%)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는 재향군인회 등 다른 3개 기관과 함께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다 266억원을 후순위로 대출해주고, 매년 20%의 고리를 챙겼다.

우면산인프라웨이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0년분 운영수입 보조금으로 37억여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2005년에 맺은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의해 수익률 8.03%를 보장한 데 따른 것이다. 보조금에다 통행료 수익 172억여원 등을 합쳐 모두 117억여원의 영업이익과 6억원의 영업외수익을 냈으나, 법인세로 낸 24억원이 당기순손실로 남았다. 지하철 9호선처럼 우면산터널 운영이익 123억원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맥쿼리코리아 등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118억원이 이자비용으로 나갔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12월 통행료(소형·중형차)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다. 우면산인프라웨이 쪽은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지만, 인상률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서초구 외곽지역과 경기도 과천 등을 잇는 길이 3㎞의 우면산터널은 지난해 하루 평균 2만7055대의 차량이 이용했다. 지지난해보다 이용자는 3.1% 증가했지만 통행료 수입은 하루 4734만원으로 4.1% 늘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민자사업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영 현황을 보고서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주지만, 정작 대주주들은 대출금 이자수입으로 수익을 얻게 돼 있어 이 회사가 적자를 내도 주주는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