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에 새누리 ‘美 쇠고기 시식’ 사진 ‘재주목’
트위플 “검역주권 갖다바쳐 수입 계속…재협상해야”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25 12:03 | 최종 수정시간 12.04.25 12:50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과 트위터는 발칵 뒤집혔다. 해당 뉴스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 검색어 상위에 계속 랭크됐고 트위터에도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2008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가졌던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시식회’가 입방아에 올랐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에 검역주권을 내줘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광우병 문제를 다뤘다가 검찰수사에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고발당하고, 조중동의 융단폭격을 받은 바 있는 ‘PD수첩’의 조능희 PD는 “기자가 전화해 광우병과 조중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며 “국민생명보다 정권보위와 회사이익이 더 중요한 신문을 상대하면 안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중동이 촛불시민 민주시민에게 사과할까요? 쓰레기로 뒤덮여도 끄떡하지 않는 정신, 그 정신으로 계속 속일걸요”라고 꼬집었다. 

또 조 PD는 “광우병소 발견되었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심재철 의원이 생각나네요, 민동석, 정운천, 김종훈이 아니라”라며 “광우병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되짚었다. 조 PD는 “반박했더니 소송 걸어오고 대법원은 뻔한 판결 아직도 안하고”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타임라인에 얼핏 ‘나는 한우만 먹어서 다행’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서 다행’이라는 사람과 비슷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인 듯”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전 씨는 “예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사회 원로’들이 모여 미국 쇠고기 시식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분들 평균연령이 80세 가까이 됐었는데....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확인됐지만 미쿡소 국내수입은 계속”이라며 “가카가 꼼꼼하게도 우리의 검역주권을 미쿡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 아주 나라를 말아먹었군요”라고 일갈했다.

서 전 대표는 “블룸버그통신이 미쿡산 쇠고기, 한국이 수입잠정중단한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한국의 방침일 뿐이다”며 “가카가 싸인한 문서에 따라 미쿡이 인정하지 않는 한 막을 길이 전무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 전 대표는 “미쿡 광우병 소발견->한국 검역중단 검토(!)->미쿡은 사람에게 위험 미칠 가능성없다 일축->검역주권 미쿡에 갖다바친 가카덕분에 수입은 계속(예상)->국민저항(예상), 너나먹어 이명박!”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검역중단. 광우 ‘뻥’이라고 뻥을 치던 수꼴 여러분, 한 말씀들 하셔. 고견이 듣고 싶네”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당시 ‘고온에 삶아먹으면 무해하다’는 광우뻥도 나돌았죠. 그 소, 수입해다가 삶아서 그 넘들에게 먹이죠. 푹 고아서 사골로...”라고 힐난했다. 

‘미디어 한글로’ 정광현 볼리우드 미디어 대표는 “곧 호주산으로 둔갑해서 팔릴 듯. 가카는 청와대에서 또 미쿡산 시식회 하겠지. 뼛속까지 친미니까”라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광우병 발생시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지금부터 원산지 세탁해서 유통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책이나 있나요? 저번처럼 비전문 공무원들 풀어서 쇼쇼쇼? 국민을 가카 정도 머리로 아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무턱대고 수입할 때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유사시 혹은 최악의 상황이다”며 “그런데 MB새누리당 정부는 ‘그럴리 없다’라고 못박고 우리보고 괴담 유포자랬죠. 이제 니들 끝장이야. 새누리당 피해자 모드 하기만 해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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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홈페이지

트위플 ‘cinem*****’은 “아직도 광우병 촛불집회를 괴담에 의한 폭도들의 난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확히 알기 바란다. 그 집회는 광우병 공포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한치도 걱정하지 않은 MB정권의 일방통행 정치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지적했다.

‘Attac******’도 “‘광우병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 확률은 로또 맞은 사람이 골프 치다 번개 맞을 확률입니다’ 이게 당시 정부의 해명 멘트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제 FTA 때문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트위플 ‘nha****’은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미국산소고기가 최고라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식회 하던 그 국회의원들 다 어디갔어? 한우보다 더 맛있다며 엄지 치켜들던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간 거야?”라고 꼬집었고 ‘Jeong92’도 “어버이 연합분들 깨끗하고 품질 좋고 값싼 미국산 소고기 시식회 안하십니까? 이런 거 당신네들 전문 아닙니까?”라고 비꼬았다.

‘olle*****’은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시식을 할 차례인가요?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전혀 지장없다고... 특히 김종훈 당선자가 앞장서서 시식하면 더 좋을 듯 하네요”라고 말했다. 

앞서 2008년 ‘촛불집회’ 사태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7월 8일 국회의원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등심 스테이크 시식행사를 가졌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회장 차명진 국회의원)가 주최한 행사로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 없음을 밝히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불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식회에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정병국, 이윤성, 김형오, 정의화, 안상수, 안경률, 차명진 의원 등이 참석해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일단 검역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간 합의한 내용 때문에 수입 중단 조치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미국이 인정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해 5월 20일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서한에서는 ‘수입위생조건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부칙 6항에 들어갔다. 

그러나 GATT 20조와 WTO의 SPS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수입 중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 자체 역학조사에 수개월이 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등급 조정을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입국에서 아무런 조처를 내릴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이 검역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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