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광우병 소 확인, 韓 수입중단 오래 못가는 이유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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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광우병 소 확인, 韓 수입중단 오래 못가는 이유

캘리포니아 젖소 광우병 발견, 08' 한.미 수입위생조건 "OIE 조치 없으면 수입중단 못해"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4-25 08:56:14 l 수정 2012-04-25 13:23:33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의 뇌 신경세포 주위에 광우병 감염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이 침전된 모습(자료사진) ⓒwikimedia common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확인됐다. 국내 수입 쇠고기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는 24일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마리가 광우병(BSE)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문제의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 처분될 것"이라면서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BSE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2003년 워싱턴주, 2005년 텍사스주, 2006년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된 이후 이번이 4번째다. 

한국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수입을 금지했다가 2006년 미국측과 30개월 이하 월령 소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2008년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출.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9년 4만9973톤에서 2010년 9만569톤, 지난해에는 10만 톤을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전체 쇠고기 수입량 중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44.8%에 달해 호주산을 제쳤다. 

문제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확인돼도 한국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미 수입위생조건 영문본.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하향조정 결정할 경우에만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중의소리

이명박 정부들어 지난 2008년 4월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를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미국이 인정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해 5월20일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서한에서는 ‘수입위생조건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부칙 6항에 넣었다. 

그러나 GATT 20조와 WTO의 SPS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수입 중단을 지속할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 자체 역학조사에 수개월이 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등급 조정을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입국에서 아무런 조처를 내릴 수 없도록 한 당시 합의로 인해 '검역주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미국은 지난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로 올라섰는데, 이번 광우병 발병 확인으로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관련 OIE측은 지난 2008년부터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농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이번 BSE 확인은 OIE가 지정한 미국의 BSE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의 쇠고기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온 이유는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역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은 당분간 중단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