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다루는데..태영호·지성호 '정보위·국방위' 배제 논란 - 서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4164601773

국가기밀 다루는데..태영호·지성호 '정보위·국방위' 배제 논란

이근홍 입력 2020.05.04. 16:46 

김부겸 "세 치 혀 농할 가벼운 일이 아냐..가지 말아 달라"

[서울신문]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 서울신문DB·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의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 당선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제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기대했을 텐데 큰 실망을 드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당선자 역시 “지난 며칠간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에서 두 당선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분은 자칫 국가적 화를 부를 수 있는 안보상 위해를 가했다. 세 치 혀를 농할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보위나 국방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당선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대북 관련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국격에 관한 문제다.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상임위 배제까지 언급한 민주당의 주장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지 당선자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지·태 당선자에게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북한의 도발에는 아무 요구도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는 “암흑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식적인 추론을 했다는 이유로 두 당선자를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특정 의원이 특정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으로 선임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개 경제적 이해관계나 수사 등의 문제가 엮여 있을 경우 이 사유가 적용되는데, 탈북자 출신인 두 당선자를 북한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 최초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명철 전 의원은 정보위와 외통위에서 활동했다.

당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정보위 간사를 맡았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을 신뢰한다면 두 당선자의 정보 접근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배제를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