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또다시 김능환사퇴 강조하며 재반론 - 서울의소리, 이정렬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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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또다시 김능환사퇴 강조하며 재반론

선관위, '쓴소리 한다'고 선거불신 조장 운운 모략 그만해라!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12/02 [16:42]

얼마전 창원지검 이정열 부장판사가 트윗에 김능환 선관위장의 자격등을 거론하며 사퇴의 정당성을 트윗을 올리자 거기에 선관위가 "우린 하자없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지금 선관위의 하는 행위가 아주 편파적이고 오즉하면 "선방위"라는 굴욕적인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것을... 선관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거다.

그런데 방금 이정열 판사가 그 선관위의 보도 자료를 접하고 다시 반론을 재기하며 편파적이고 무자격인 김능환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재 반론을 하였다.

이정열 판사의 반박 트윗글 내용

무자격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씨에 대해 사퇴를 바라는 제 트윗에 대해 선관위측에서 의견을 발표한 모양입니다. 인터넷신문 로이슈를 통해서 본 내용이 전부인지라 그것만을 가지고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중앙선관위가 토론방식에 관여했다는)을 제가 한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 전제부터 얼척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소설에 대해서까지 반박을 하기에는 제 문학적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합니다.

제가 김능환씨를 가리켜서 무자격자라고 한 것은, 김능환씨에게 중앙선관위원장의 법률적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법적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지요. 김능환씨가 대법관의 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나 관행과 어긋난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라는 겁니다. 김능환씨도 자신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능환씨 스스로가 지난 7월 대법관 임기 종료 때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려고 했었던 것에서 증명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려고 했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저도 작년에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원장이었지만, 지난 2월 말에 정직을 당하면서 선관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비록 판사의 신분을 가지고는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퇴를 하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말이죠. 물론 대법관이 아니라도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공정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적격자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무자격자가 중앙선관위원장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고의적인 부정선거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는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토론방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군요.

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신 분이죠? 이 말씀은 왜 안 하시는지... 두 위원회가 별도의 조직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 중앙선관위도 토론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시는 모양이네요. 토론방식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별도의 조직이라는 점을 주장할 리가 없죠.

또, 저 때문에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어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간다고 선관위가 주장했다는군요. 선거에 대한 불신이 저로 인해서 비롯된 것인지, 오히려 선관위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트친님들께서 저한테 멘션을 보내십니다. 투표함 재질이 철제가 아니고 왜 이리 허술하냐, 부재자선거 믿을 수 있냐, 내 투표용지가 제대로 개표장까지 가는 것이냐, 투표함에 왜 자물쇠가 없냐, 개표장 도착 전에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선관위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이제는 솔직히 그런 답변하기도 지칩니다.

지금 이 순간 선관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가 왜 그런 해명까지 해야 합니까? 선관위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관위가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이죠.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해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선관위쪽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해 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과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공정한 편파방송에 대해 왜 선관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쓴소리 한 사람한테 듣기 싫다고 선거불신을 조장한다느니 하는 그런 모략은 그만 하시구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고 계신 일선 선관위 직원분들의 노고가 아깝지 않게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런 일련의 현상이 무자격자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관위가 제게 했다는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로 구성된 선관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