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 법무 지휘 뒤집기 좌절되자 ‘피해자 코스프레’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029.html

윤석열, 추 법무 지휘 뒤집기 좌절되자 ‘피해자 코스프레’

등록 :2020-07-09 19:21

대검, 장관 지휘 수용 밝힌 입장문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윤석열 비유, 정권 부당함 맞선 피해자로 포장, 측근 의혹 감싸다 갈등 번진 점 외면

법무부 곧장 반박 “수사 공정하게”

검사장회의 열며 저항해놓곤 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된 상태” 앞뒤 안맞는 주장 피며 사실 호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힌 입장문에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에서 물러났던 일을 언급했다. 당시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다 직무배제를 당한 것처럼 지금도 정권과 맞서다 부당하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당시 검찰 수뇌부처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수사에 개입했다. 언론에 의해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인권부에 배당하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놓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윤 총장의 이런 행동은 이번 사건이 범여권 인사들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후보 등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발탁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갖게 된 의심이다. 특히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되고 사퇴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한 검사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표적이 결국엔 자신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등 ‘이 정부 사람’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도 구설에 올랐다. 검사장들의 입을 통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하며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사장 회의 소집은 대검이 이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 대검의 설명대로라면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미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되고 상황이 종료된 건데, 그런데도 검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킨 건 뭐냐. 일주일 동안 형성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뜻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도 사퇴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개입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였다. 15년 전보다 총장의 직접적 책임이 크지만 윤 총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