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문용린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논란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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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문용린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논란

“문용린은 보수단일후보, 세 후보 사퇴하라...이수호 당선 돕는 것은 이적행위”

성지훈 기자 2012.12.10 00:32

  

1000여개 보수단체들이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이들은 동시에 문용린 후보를 제외한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퇴를 요구받은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를 비롯한 1000여 개 보수단체들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용린 단일 교육감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소설가 이문열, 김동길 연세대 교수, 칼럼니스트 조갑제 씨 등 보수진영 원로인사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교육희망]

보수단체들은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후보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면서 “이상면·최명복·남승희 세 후보가 선거에 완주할 경우 전교조 이수호 후보 당선을 돕는 이적행위임을 경고하고 사퇴를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퇴를 권고받은 후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승희 후보 측은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계에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상면 후보와 최명복 후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면 후보 측은 “명목상 기자회견이지만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이기 때문에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자회견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호 후보 측에서도 성명을 내고 “세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16조 3항 교육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고 공선법 제109조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조문 3항을 위배했을 뿐 만 아니라, 공선법 제 251조 ‘후보자 비방과 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수호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지 철회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문용린 후보에게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린 후보는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 보수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시민회의는 참여의사를 밝힌 8명의 교육감 예비후보를 심층면접한 뒤 11월2일 교육계 원로로 구성된 후보 추대위원 20명의 투표를 거쳐 문용린 후보를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상면 후보를 비롯한 세 후보는 문 후보를 보수단일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6일 진행된 TV 토론회에서도 문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상면 후보는 토론회에서 “주변 스무명 정도의 추대로 어떻게 보수 단일후보라고 자처하냐”며 문 후보가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출마 직전까지 새누리당의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정부여당인사들에 의해 일찌감치 ‘낙점’됐다는 의혹도 적지 않았다. 단일화 과정당시 새누리당 고위당직자의 말을 빌어 “문용린 후보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당에서는 이미 문 후보를 낙점했다”는 발언이 여러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단체들의 사퇴종용과 문용린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회견을 지켜본 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