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혜택 서민에게 돌아갔다는 박근혜 말은 새빨간 거짓 - 티엔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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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혜택 서민에게 돌아갔다는 박근혜 말은 새빨간 거짓"

선대인, 참여정부-MB정부 세금 증가율 비교자료 공개…"MB정부=세금폭탄 정부"

2012.12.10 23:53 입력  김정석 기자 swordsoul8@naver.com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2월10일 밤 열린 제18대 대선 후보 간 2차 TV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혜택의 절반 이상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생중계된 2차 TV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야권에서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감세 혜택의 거의 반 이상이 중산층 내지는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및 새누리당의 조세 정책을 비판하며 여러 차례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반박이었다.

그러나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상위 20%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63.7%에 달한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1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인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하위 20%의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은 43.5%, 하위 20~40% 소득층은 65.7%, 중위 20% 소득층은 41.9%에 달했다. 참여정부 시기의 하위 20% 저소득층 세금 증가율은 7.2%, 하위 20~40% 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은 3.8%, 중위 20% 소득층의 경우에는 15.9%에 그쳤다.

결국 선대인 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인 셈이다. 참여정부 시기 평균 이하 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은 10% 내외에 머물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50% 내외로 껑충 뛴 것이다. 반면 상위 20% 이상의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은 63.7%에서 13.2%로 크게 줄어들었다.

선대인 소장은 “공개한 비교자료는 국가통계 포털의 가계소득 자료에서 전체가구의 2003년, 2007년, 2011년 조세 부담액을 구해 그 증가율을 구한 것”이라며 “MB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 MB정부는 ‘세금폭탄 정부’였다”고 비난했다.

선 소장이 공개한 자료를 본 네티즌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도표를 공유한 네티즌은 “대선 후보가 최소한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박 후보를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