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수 년째 '버티기'..갈 길 먼 정상화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0223245581

비리사학 수 년째 '버티기'..갈 길 먼 정상화

박지성 입력 2020.07.20. 22:32 

[KBS 광주]

[앵커]

2년 전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서남대 폐교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대학 설립자였던 이홍하씨가 세운 학교를 포함해 광주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2곳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정상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4년째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 낭암학원입니다.

정이사 체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현장실사를 했지만 기존 재단의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부당채용 교사의 인건비로 준 보조금 반환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정만호/동아여중 사무직원노조 분회장 : "(그 동안 기존 재단 측의) 결정권이 있는 분이 한분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도 않으셨고요. 정상화에 대한 의견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기부 채납하기로 한 땅을 교비로 사들여 21억 원을 빼돌린 홍복학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학교 정상화에 대한 재단측의 의지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교육부는 2년째 현장 실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낭암학원에 대한 보조금 반환 소송까지 기각되면서 비리 사학 재단의 버티기는 더 굳건해졌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문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현/광주교육청 사학정책팀 장학관 : "종전 이사들에게 (보조금을) 납부하도록 독촉은 하고 있지만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운영주체가 필요한데, 학교 부지를 원하는 건설업체 외에는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이 때문에 공립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삼원/광주교원노조위원장/낭암학원 임시이사 : "방법은 육영 사업에 뜻이 높은 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 모집에 응하는 자가 없으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낭암학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