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경찰 발표, ‘독재시대 국정원’ 의심 되살려”
“총칼 쿠데타와 다를바 없어” 민주 논평 소개…유권소 영상성명서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04.19  10:13:09 수정 2013.04.19  10:40:08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이하 NYT)가 해당 사건과 경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번역문은 인터넷 상으로 퍼지고 있다.

▲ (사진=뉴욕타임즈 인터넷판 캡쳐)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유권소) 측이 번역한 바에 따르면 NYT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돼 온 국정원에 대한 의심을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이전 군사독재자들(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은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고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국정원을 이용했다”며 “1990대 초 대한민국이 민주화 된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이름을 몇 번 바꿨고 다시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맹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경찰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직원을 정식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며 “국정원과 연관이 없다고 밝혀진 제 3의 인물도 온라인 상의 여론조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이 고의로 감춰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여야 정당들은 이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국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전에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며 “국정원은 온라인 게시글이 대북 심리전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했었다”고 전했다.

NYT는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18일 내놓은 논평의 일부롤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원의 사건이 국가안보의 첨병이 돼야 할 국정원이 정권안보와 정권연장의 시녀로 전락해 국기를 문란케한 사건이라고 규정해왔다”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쿠데타 세력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서장 이광석)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출석불응 중에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며 불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및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권소 측은 최근 “18대 대선은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된 선거이므로 부정선거이며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영상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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